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일부 개정으로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청년의 날’ 기념사에 37번을 담았다지만, ‘엄마 찬스’ 묵인하매, 공염불될 지경인데...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녕 무엇일까?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 기념사에 ‘공정’이 37번씩이나 언급됐다고 여러 신문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 시대, 즉 ‘촛불정권’의 ‘공정’... 요즈음 흔히 쓰는 표현을 빌자면 ‘C[candlelight]-공정’의 의미를 시장바닥에서는 두 문장으로 함축(含蓄)하고 있단다. 어떤 것이 더 적확(的確)한지는 ‘읽는 이’들에 답을 구해보자. ① 조국스럽다. ② 추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올해가 첫 번째라는 ‘청년의 날’의 기념사에 대해서 어찌 평가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진다. 그 기념사를 낭독한 분께서 직접 쓰지는 않았을 텐데... 되받아 묻는 소리가 분분하단다. 대체로 반반 정도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아리송하다고 했다. 딱히 어느 것이 제대로 인지는 가리기가 어려울 듯하다. 이 또한 ‘읽는 이’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① 써 준대로 읽는 양반네는 그렇다 치고, 막상 쓴 작자는 세간의 인심을 그리도 모르냐? ② 쓴 작자는 그렇다 치고, 그걸 태연하게 읽었다는 양반네의 속심은 도대체 뭐냐? 여하튼 간에 ‘세간의 인심’과는 상관없이 ‘양반네의 속심’을 확인하기까지는 불과 이틀 밖에 걸리질 않았다고들 수군거린다. 엊그제 그 무슨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무개 일간신문의 기사(記事)가 답을 줬다. 비슷한 내용들이 몇몇 신문에도 보도된 걸로 미루어, 크게 틀리지는 않는가 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시 입장(入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노골적인 추미애 감싸기’, ‘추미애에게 힘 실어주기’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쯤 되면, ‘청년의 날’ 기념사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던져주는 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엄마 찬스’로 ‘공정(空正)의 화신(化身)’에 이름을 올리신 여인네를 감싸고, 잔뜩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니... 더군다나 그 기념사 중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긴 호흡’을 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포기해라? 서른일곱 번이나 ‘공정’을 외쳤으면, ‘공정’(空正)은 이미 이룬 거 아니냐? 진정성을 알아 달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는가. 직접 화법으로는 이럴지도... “개천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아, 제발 칭얼거리지 좀 마라. 언제 ‘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앞으로 니들이 용(龍)되기는 글렀지만, 지금처럼 공정(空正)하게 가붕개로 만족하다보면 그럭저럭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 지금도 넘쳐나고, 당분간 차고 넘쳐날 게 공정(空正)일진대...” 이렇듯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C-공정’의 전성시대에 즈음하여 앞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란 데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보다. 그 ‘전략회의’에서 자랑스레 내뱉은 ‘동시 입장’ 여인네의 말씀이라고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라... 맞는 말이다. ‘국민의 뜻’은 그러하단다. 다만 저 부류(部類)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입에 올리는 것 말고는... ‘회의’를 주재(主宰)하신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단다. 글쎄, ‘기념사’가 아닌 만큼 ‘써준 작자’가 별도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이제 곧 ‘C-공정’의 기본이 완결(完結)될 성 싶다.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걸림돌이라고는 오직 불참과 퇴장만을 무기(武器)로 삼고 있는 ‘국민의짐’이 있을 뿐 아닌가. 그러나 반면에... 최근 아무개 신문의 칼럼에서는 이런 투덜거림 겸 넋두리가 있었다고. “그들 사전에 ‘수치’나 ‘창피’ 따위는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정의’였고, 그렇지 않은 건 모두 ‘적폐’였다. ‘친일’이라는 동의어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손에 넣는 게 검찰 개혁이었고, 법원을 거머쥐는 게 사법 개혁이었다...” 즉, ‘권력 기관’의 개혁이란 건 공정(空正)을 향해서 ‘개가죽’(개革)을 뒤집어 씌어 애완 강아지로 만드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진즉부터 ‘C-공정’의 본질과 전개 추이를 나름대로 확신·예측하고 있었지 싶다. 아무개 신문 칼럼의 투덜거림을 사실(事實)로 굳게 인정하고 있단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개천의 가붕개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百姓)들마저도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계속 외쳐대는 ‘공정’ 타령을 ‘진실’(眞失)한 말따먹기 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지 뭔가. 특히, 가붕개들은 ‘공정’을 서른일곱 번이나 집어 처넣어서 그 ‘청년의 날’ 기념사를 ‘써준 작자’에 대해 크게 분개하고 있단다. 그 짓거리는 단순 속이기를 넘어 다분히 조롱·우롱 내지는 약 올리기에 다름 아니라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느 젊은 여(女) 변호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언제 적부터 ‘공정(空正)의 화신(化身)’인 자칭 ‘사유주의자’[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에게 100억 원대의 징벌적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단다. ‘공정’(空正)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리고 외치는 말씀 왈...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환호와 함께, 통쾌한 성과로 이어지길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고. 단지 작은(?)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어찌 그 뿐이겠는가. 액수를 100배쯤 높여도 시원찮을 X는 놔둔 채...”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학교(123.8%), ▲대구경북과학기술원(123.1%), ▲울산과학기술원(119.8%),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 전임교수 확보율은 94.9%로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 제2캠퍼스가 857.5%로 1위를 ▲인천카톨릭대(460.0%) ▲카톨릭대학교 제2캠퍼스(429.1%), ▲을지대학교(356.4%), ▲광주카톨릭대학교(320.0%)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60.4%로 가장 낮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한밭대학교(62.0%), ▲대한국교원대학교(62.6%), ▲부산교육대학교(63.2%), ▲부경대학교(6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가 27.9%로 가장 낮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감리교신학대학교(32.9%) ▲경기대 제2캠퍼스(38.1%), ▲침례신학대학교(47.6%), ▲경동대학교 제3캠퍼스(52.9%)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만족도』(학생, 학부모)로 17개 시·도 전체가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영역별 우수사례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추진 과정 및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며,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성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평가자의 주관적 생각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