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보도를 미적거렸고, 조국 법무장관 의혹에 침묵했고, 울산시장 관권선거 의혹을 사실상 은폐했고, 똑같은 총선용 비례대표정당을 민주당에는 ‘의병정당’ 야당에는 ‘위성정당’이라 불렀고, 천문학적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장동 비리 의혹을 외면하다 유동규로 꼬리를 자르려 한 의혹을 받았고, 공수처의 전방위 통신사찰에 침묵했다. 지난 3월 대선 때는 뉴스데스크에서 선거운동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편파 보도를 했고, PD수첩은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틀었다. 6월 지방선거 때는 접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후보 의혹만 집중 제기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집단이 과연 언론기관일까 특정 정당의 선거용 하부조직일까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안이 “진영을 뛰어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을 때 미국 언론계가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공동대응했다고도 소개했다. 진영을 뛰어넘자는 언론노조가 지난 2017년 MBC에서 비민노총 기자 88명이 기자 업무를 빼앗길 때는 왜 침묵했는가. 지금도 MBC의 비민노총 기자 60여 명이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진영을 뛰어넘자고 제안하려면, 좌파 세력에 의한 언론탄압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해라. MBC는 편파보도에도 자막조작에도 단 한 번 사과한 적이 없다. MBC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된 자막이 여전히 게재돼 있다. 워싱턴 특파원의 ‘fucker’ 이메일에 대해서는 MBC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런 MBC의 기자회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해 봐야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이라도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언론의 본모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생긴다. 2022년 11월 1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지원율을 결정하는 학교 평판에 있어서 공립고등학교 슬럼화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원인분석 및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지원율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여 년간 고교지원율이 미공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격차의 심각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 고교살리기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잘 정착되어 순항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보 미공개를 통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한 결과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별첨4)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살 길을 찾아 사교육, 대안교육, 해외유학 등의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만 영문을 모른 채 희생되는 상태가 아니냐”며 “학교지원율 부도사태를 숨겨 놓은 채 사실상 강제배정을 통해 고교교육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차라리 학교지원율을 공개하여 고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고교교육 대개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의원 #고교선택제

11월 24일(목) 오후3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자유교육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이 협조하는 「2022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발표하고, 한원찬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어 백민철교장(수원 연무초등학교), 정영우교장(용인 한국외국어대부설고등학교), 전한성교수(동국대 사범대학교), 박정일원장(경기도교육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종현도의원(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교육감(경기도교육청), 김미리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곽미숙도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한다. #심임섭박사 #미래교육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한원찬도의원 #염종현도의원 #경기도의회의장 #임태희교육감 #김미리도의원 #곽미숙도의원 #국민의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 #자유교육미래포름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 정책이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예민한 이슈로 파상공세 중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과 16세 정당가입』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만 16세 정당가입 역시 “교실을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대답했다. 사회를 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또 만16세 정당가입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라면서 구체적인 나라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에 IB를 통으로 밀어 넣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교육과정과 IB가 미스매치되면 어떡할 거냐”며 질문했지만, 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에서 공유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공인된 IB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IB 기본 틀을 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주 특수한 아이들만 교육 혜택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논란을 부른 일반직 인사파일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간부들이 (인사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지시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밤 10시,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를 나서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경기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임태희교육감 #경기도교육감 #혁신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