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자율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17년에는 ‘학교시설 등의 내진보강 부당 설계 및 시공 등 건설입찰 비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두 지청에서 부당설계 및 불공정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통보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본보에 제보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각 지청포함)은 내진설계업체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에 사전에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진설계와 시공은 모두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로만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내진설계 및 시공업체 입찰에 대한 공고란을 분석해보니 정부기관의 1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만 실행한 것으로 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02-14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교원 강사 선발 및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건설비리 #청렴감사관 #방과후학교 #부당설계 #내진설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연수 주제는 ▲'시장경제와복지', ▲'감성과 선동의 시대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 ▲'나라를 위한 헌신과 명예'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알기' ▲'Switch on your brain' ▲'탈원전에 대한 오해, 시작과 끝' 등 6개 주제로 해당 일자에 13:30~16:00까지(4시간 30분)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 으로 성명, 소속, 연락처로 하면 된다.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로만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는 조 교육감의 행정 업무 능력 부재라는 '조 교육감 책임론' 및 서울교육청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을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가장 신뢰하고 서울교육청이 자랑하는 감사관 이득형 감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특혜 채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아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조 교육감은 채용비리의 핵심인 이득형 감사관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만의 혁신? 행정공무원 시험(9·7·5급)도 선택과목에 표준점수 도입하는지....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 같은 지방 공무원 필기시험 2차 과목은 총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루는 데, 이에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산출에 오류가 나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조정계수(표준점수) 산출오류는 통계프로그램 또는 엑셀로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어떠한 공무원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표준점수)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표준점수는 수능에서 같은 과목을 응시 시 각 타입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것이지 공무원 경쟁시험에서 표준점수로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용 최종 결재자인 조 교육감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중대한 국가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반년 새 두 차례나 번복되는 등 잘못된 행정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조직의 몸통인 조 교육감 역시 해당 사태에 또다시 발을 뺀 채 '일선 실무자 문책'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교육자 또는 대학교수 출신의 학자로서 인성이 부족하지 않는냐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합격불합격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책임자이면서 부하직원의 실수로 저신의 허물을 피해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당사자 및 시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이득형감사관 #채용비리 #감사원 #표준점수 #조정계수 #인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