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는 역시 변함 없는데... 기구한 ‘팔자’,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 ‘잡룡’(雜龍)들의 잡설(雜說)과 잡(雜)질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즈음... 딱히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나라와 국민의 생존과 앞날에 관한 절박한 문제가 한낱 먼 나라의 전래동화(傳來童話)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듯하다. 무슨 구라를 풀려고 거창한 넋두리로 시작했냐고? 우선 3년 전(前) 이맘때쯤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신 말씀부터 찾아봤다. 그중 일부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이뿐이겠나 만은... 솔직히 무례(無禮)하게도 반신반의(半信半疑), 아니 깡그리 믿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많은 국민들도 그랬을 거다. “비핵화를 끝내고”, “비핵화 결단”, “비핵화에 대한 의지” 등등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언+행(言+行)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굳게 믿으신다는 남녘 ‘거간꾼’께서도 국민들을 속인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결코 사기(詐欺) 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역시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는 시종 일관된 입장이 끊임없이 눈앞의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았는가.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짖어댔다고 했다. “상용 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 몇 달이 지났다. 마침내 그 결과물을 선보였다고 한다. 엊그제 일이다. “국방과학원은 지난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 바로 연이어... “북한이 15일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무력시위다...” 이로써 북녘은 필요한 거리만큼을 다양한 방식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비핵화(飛核化)’에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서는... 핵무기의 그 양(量)과 질(質)을 늘려가는 ‘비핵화(肥核化)’ 작업을 계속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만들어서 쌓아두는 ‘비핵화(備核化)’야 언제 적에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이미 입증한 바 있고...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지난달[7월] 초부터 냉각수 방류가 포착됐으며, 이는 2018년 12월 가동 중단된 5㎿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IAEA는 재처리 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도 지난 2~7월 가동됐다고 했다...” 이젠 대놓고 해대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꼬불치는 ‘비핵화(秘核化)’ 하나만큼은 아예 접기로 했나 보다. 이렇듯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비핵화’ 결단과 의지는 갖가지 실천으로 검증되고 있지 싶다. 위와 같이 최근에도 연이어 그 ‘비핵화’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던가. 사정이 이쯤 되자, 북녘의 ‘비핵화’에 대해 남녘 ‘거간꾼’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갖고 계신 믿음 또한 한 치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마디로 공감대(共感帶), 뭐 이런 게 형성된 거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려 보자면...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흔하게 써 온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를 이제부터는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식으로만 표기해서는 안 된다. 뛔국 문자(文字)를 같이 쓰지 않을 거면, ‘핵 포기’ 또는 ‘핵 제거’라고 바꿔서 말하고 써야만 할 게다. 그런데... 그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자 이런 판단이 내려졌단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또 관여·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 나라 외교장관의 말씀은 그렇다 치고... 양키나라의 대북 특별대표마저 이렇게 읊었단다.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 이런 소식이 곁들어졌다. “한-미 대표는 별도 양자 협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뭔지, 북한과의 신뢰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앞의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2발이 동해에 꼬라 박히자, 이 나라 높은 양반네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했다. 양키나라 국방부와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지 뭔가.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나... 결론과 결과는 앞서 이 나라 외교장관의 말씀이나 한-미 대표의 논의 내용,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이전에 익히 경험으로 학습된 결과다. 그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럭저럭... 이하는 생략해도 무방할 게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나 예상컨대, 양키나라 ‘나이든’ 정권마저도 ‘대화 주도 핵포기’에 본격 나설 모양 같다. 물론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야 ‘대화 핑계 비핵화(肥核化+飛核化)’로 맞설 것이 거의 뻔하고. 그러하니 ‘북녘의 핵 포기’는 이쯤에서 ‘포기’해야 할 듯하다. ‘북녘의 핵 제거’는 그 의지를 ‘제거’해버린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국민들이 북녘의 핵폭탄을 계속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건 ‘팔자’란 말인가. 뒤집어도 ‘팔자’라는 그 ‘팔자’ 말이다. 엊그제 북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비슷한 때에 이 나라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한다. 또한 여러 신형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레 발표됐다. 그나마 이런 것들을 위안(慰安) 삼아 그 ‘팔자’를 뚜벅뚜벅 받아드려야 할까 보다. 새삼 되돌아보자면... 진즉부터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은 두루 꿰고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2018년 9월 19일 평양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그때 거기서 만들어진 그 무슨 ‘공동성명’이나 ‘합의서’ 등등의 문서 쪼가리들이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보다 쓰임새가 못할 거라는 불편한 진실을... 또한 그것으로 결코 ‘팔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지, 71년 전 이즈음을 역사책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패전(敗戰)에 이은 적화(赤化), 그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출한 ‘인천상륙작전’... 담대한 구상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과단성 있는 실행을 갖춘 ‘통솔력’... 현 상황에서 하나를 더 한다면, 국민들의 공감과 희생을 이끌어 낼 ‘설득력’까지... ‘팔자’를 끊어낼 그런 영도자(領導者)가 절실한 시절이다. 과연 다섯 달 보름 후쯤에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될까? 결국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마저도 ‘팔자’라면 달리 할 말은 없다만...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원 분야(회계)는 회계 전문가들(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계업무 경력직)만 지원하는 특별 전문직으로서 이 감사관 딸이 제출한 시민단체 경력증명서에는 회계업무 경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분야에 채용된 사람들 중 이 감사관의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임용되었다. 이에 2020년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변호사)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법적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은 2021년 8월에 서울시교육청시민감사관직에 사퇴했다고 본지 발행인에게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행동하는자유시민 #이언주 #박병철변호사 #감사원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도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교육청은 그 어느 정부의 행정기관보다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이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 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6.1교육감선거 출마를 선언한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이 15일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책임지는 행동과 사퇴를 촉구했다. 심 회장은 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이 당선 후 6년여 간 2,000억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400억원대 급식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특정업체의 제안대로 납품한 혐의(수의계약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배임 등)로 피고발된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북교육감 #김병우교육감 #윤건영청주대총장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