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하였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되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되었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2)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 사 초광역1)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 사 경남 통합 (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되었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4월 25일(목)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이번에 제출된 65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2023년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어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보다 체계화‧정교화 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전공 확대, 제이에이(Joint Appointment)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하였다. 작년에 비해 차별성이 두드러진 올해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연구기관-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 고도화 연구기관과 연계·융합하여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모델이 제안되었다. #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올해는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창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 조정 및 학생정원을 감축(빅딜, Big-deal)하거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모집 단위 구성 및 학생 모집, 대학 연합 형태의 해외 공동 진출 등의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다. # 다양한 방식의 대학과 지역 간 공간적 벽 허물기 연합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 허브화 모델로서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산업체 등을 집적하는 혁신 지구(타운), 지자체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타운)와 연계한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밸리), 도심융합특구 연계 청년연구자 지구(타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국제과학공원(글로벌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계획이 포함되었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충 자구책 모색 대학 통합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공동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재투자하거나,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밸리) 투자 합작법인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이 투자를 지속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 #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지역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모델도 제시되었다. 보건의료 교육체계 수출, 한의학 관련 분야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 세계청년마을(글로벌청년빌리지) 조성, 해외 캠퍼스 및 생명 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등이 제안되었다. 모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타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출범 이후 현장 요구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기조에 박차를 가하여 대학이 학내·외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학과·학부 중심 조직원칙 폐지, 산업체·연구기관 학교 밖 협동수업 제도 신설, 교육과정 해외진출 자율화, 대학 간 공동교육 학점제한 폐지, 학생 전과 자율화 등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 계획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2024년 교육대학교 교사임용고시 합격율 대학 2022년 2023년 2024년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공주교대 376 211 56.1 344 182 52.9 314 158 50.3 경인교대 682 336 49.3 618 383 62.0 615 261 42.4 광주교대 338 181 53.6 311 171 55.0 314 157 50.0 대구교대 396 235 59.3 376 209 55.6 265 201 75.8 부산교대 378 200 52.9 369 179 48.5 346 173 50.0 서울교대 395 228 57.7 354 200 56.5 353 204 57.8 전주교대 311 162 52.1 271 146 53.9 272 144 52.9 진주교대 342 273 79.8 322 166 51.6 193 105 54.4 청주교대 294 151 51.4 287 124 43.2 275 137 49.8 춘천교대 316 187 59.2 321 169 52.6 309 140 45.3 교원대 114 88 77.2 121 72 59.5 107 67 62.6 ▶자료: 전국 9개 교대 및 교원대학교 임용고사 합격률. 강득구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10 개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학년도 전국 10 개 교대 및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3,463 명. 이 중 임용고시 합격생 수는 1,792 명으로 51.9% 로 나타났다 . 전국 교육대학교 중에서는 ▲대구교대가 75.8%로 전국 1위를 하였고, 그 다음은 ▲교원대(62.6%), ▲서울교대(57.8%), ▲진주교대(54.4%), ▲전주교대(52.9%)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학교는 ▼공주교대(50.3%), ▼부산교대, 광주교대(50.0%), ▼청주교대(49.8%), ▼춘천교대(45.3%), ▼경인교대(42.4%) 등 이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등 국회의원 11명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인권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 만이 존재한다!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 교사 인권 등 백 명의 사람에게 백 개의 인권을 주장할 것인가?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례를 넘어 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서는 기만행위이다.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은 모순이다. 학생 인권을 따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고, 공교육을 더욱 더 파멸로 몰아넣을 법안이나 만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말장난 그만두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2024년 4월 15일 /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