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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이었으며,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돠어 학생에 의한 교사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범죄도 학생들에 의해 교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사들이 쉬쉬하고 있어 언론에 발표된 피해보다 2~3배 더 심각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교육청이나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에서도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그동안 거의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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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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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 따돌림으로 택배 대리점주 결국 자살" 충격!!!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이하 ‘국민노조’)는 8월 3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갑질에 의해 자살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이 모사장의 사인을 국민에게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사장은 노조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노조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국민노조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투신자살, 민주노총은 사인(死因) 진상 해명하라! 8월 30일(화) 오후 5시경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 이모 사장이 배송 도중 모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모 사장은 41살로 젊고 3명의 어린자녀가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모 사장이 어린 자녀 3명을 남겨놓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통은 누가 준 것인가?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모 사장을 ‘악덕 소장’이라 비난하고 괴롭혀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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