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날 조례안 제안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지만, 조례안 3조에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준다”고 주장했다.

북녘의 도발에 강한 응징·보복 전례 있나? 그깟 무력시위와 경제 제재가 무슨 효과 ‘종전=항복 선언’... 국민이 단호히 막아야 “청와대를 까러 왔수다. 박정희 목을 따러 왔시오!” 엊그제 1월 21일이다. 54년 전(前)인 1968년... 북녘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정찰국’(124군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내려왔다. 이 사건 이래 북녘의 무장공비 침투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어서 최근까지 갖가지 도발이 계속되어왔다. 1·21사태 며칠 뒤인 1968년 1월 23일 북녘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가 북녘 초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 1년여가 지난 1969년 4월 15일에는 미군 EC-121 조기 경보기가 북녘 인근 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녘 전투기에 격추당해 승무원 31명 전원이 전사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UN군 측 제3초소 부근에서 북녘 경비병이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경비병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세월을 지나서... 2022년 1월 북녘의 ‘극초음속+지랄탄 미사일’이 연거푸 동해상으로 날았다. 전부가 핵(核)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것이란다. 분명코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숫자를 줄이려는 짓거리, 즉 군축(軍縮)의 일환은 아니다. 이에 대해, 양키나라가 ‘공격’이라고 발끈하면서 압박의 끈을 조일 조짐을 보이자...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 신뢰는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해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지’를 철회(撤回)할 수 있다는 댓거리다. 이럴 즈음이면 등장하는 게 있다. 이미 몇 번이나 듣고 본 적이 있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그 외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 양키나라와 왜국(倭國)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런 ‘결의’와 함께... 미국의 원자력(핵)추진 항모 3척과 대형 강습상륙함 2척 등 항모급(級) 함정 5척이 최근 이례적으로 동아시아에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물론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 힘을 보여준다. “하지마! 하면 혼난다!”... 지켜봐야겠지만, 거기서 더 나갈까? 이런 와중에, 핵탄두를 장착한 북녘 미사일의 최초·궁극 과녁이자 목표인 이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려나. 동해에 꼬라박는 미사일들을 쳐다보며, 거의 하소연이다. 일전에 북녘 ‘최고 돈엄(豚嚴)’의 누이, ‘비쩍 마른 암퇘지’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로 매도하지 마라!”는 취지로 ‘일꿀’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저 “유감”, “강한 유감”, “매우 유감”... 감 타령 뿐이다. 그나마 ‘사과’가 아니라서 다행? 이에 반해... ‘기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은 탐지도 어렵고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날고 나서, 그 누군가가 “선제 타격”을 입에 올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화의 떼창’이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전쟁하자는 거냐?” 이에 더하여 중동(中東)의 모래바람을 헤치고 바다 건너 들려온 절절한 그분의 기도(?) 소리가 어우러졌다. 자못 감동적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3자 회담을 개최되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신 군사협정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 평화는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무력도발에 대한 응징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질 않나. 이 나라 국민들이야 동의하든 말던, 북녘의 ‘백도혈통’(百盜血統)은 3대에 걸쳐 경험에 의해 철저히 학습되어 있다고 한다. 1·21사태를 위시한 현재까지의 도발에 대해서도 거의 대동소이했다. 위에 열거한 푸에블로호 납치, EC-21기 격추, 판문점 도끼 만행의 후과(後果)가 과연 어찌했는지를 더듬어보자. 그 이후 세월 속에서 양키나라에 이리저리 깐죽거린 일들까지도... 가슴 졸이며 모가지가 붙어있는지를 더듬어봐야 할만큼의 응징·보복이 과연 있었는가. 소총 한 발, 심지어 짱돌 하나라도 제대로 날린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저들이 가장(?) 겁내 한다는 K-전략무기인 대북 삐라와 확성기는 타의 반 자의 반 이미 폐기되었고... 물론 대북 경제제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고통은 그 이유를 양키나라에 온전히 전가(轉嫁)하여 통제와 억압을 가일층하는데 활용하면 되고, 또 그리해오고 있지 않던가. 더군다나 핵폭탄을 머리에 얹은 채, 평화는 ‘강한 염원’에 맡기면서 자발적으로 퍼주겠다는 남녘의 얼간이들이 쌔버렸는데 뭔 걱정일 텐가. 아무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그 신문의 전통과 공신력을 감안하면, ‘가짜뉴스’는 결코 아닐 듯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월]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며칠 사이 북측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며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게 아니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제스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1일 YTN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또 미국이 지난해 12월 유엔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6000만 도스 지원을 제안했고, 북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저런 ‘종전(終戰)선언’이라면... 이 나라 국민들이 이제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항복(降伏)하자는 거냐?” 혹시 사후(事後)에라도 국민 스스로 답을 결정해 보일 선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大寒) 다음 절기는 입춘(立春)이다.

3인 저자들 낭독 중간에 음악 공연을 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북 콘서트'라는 평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가 인생우화집『영달이의 꿈』(윤경숙 김주한 공저) 출판을 기념하며 문화 행사를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2022년 신년의 꿈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나눈다는 취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 쓴「영달이의 꿈」2인의 공저자가「꿈을 찾고 있고, 꿈을 이뤄가는」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희망공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조영달 교수와 윤경숙 ‘(사)슬기로운 여성행동’ 상임이사, 김주한 ‘김주한디자인’ 대표 등 공동저자 3인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들은 행사 취지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 소통의 기회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점점 더 공감과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고 현 사회의 실태에 대해 우려스런 말을 하고 있다. 공동 저자들은 “작년「영달이의 꿈」을 함께 구상하고 펴내면서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이번 <희망콘서트 ‘꿈’> 콘서트는 저서「영달이의 꿈」이 세상에 나온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바로 그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라고 밝혔다. 조영달 교수는 교육자이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윤경숙 셰프는 학부모와 여성,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청년 기업가 김주한 씨는 학생과 MZ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각자의 세대가 품고 있는 생각과 고민 등이 담긴 이야기를 낭독한다. 이번 콘서트의 특징은 3인 저자들 낭독 중간에 공연 무대도 펼쳐진다. 임현택 교수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박찬민·방준범의 듀엣 보컬, 김도은 보컬, 류정필 테너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며, 공연자 중에 예술인의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 음악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영달 교수의 <희망콘서트 ‘꿈’>은 인터미션 없이 120분의 공연으로 진행되며, 행사는 무료 초대로 진행되고 현장에서 입장권 확인 후 관람할 수 있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아교육을 지키려면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정경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후원하였으며 조영달 서울대 교수와 간정혁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정호경제tv 실시간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5pKxWKUt5Uw&ab_channel=%EA%B9%80%EC%A0%95%ED%98%B8%EC%9D%98%EA%B2%BD%EC%A0%9CTV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히 조 교수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호 교수는 명쾌한 논리로 현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허실을 진단하고 유아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어린 나이일수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어린아이 각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이 이에 부응케 하려면 공·사립 차별없는 무상교육을 통해 엄마들의 선택권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현 누리과정은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지원 격차가 너무 커서 엄마들이 진짜 원하는 '내 아이 맞춤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생의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 직접 지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위법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유아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도 공·사립유치원 모두를 바우처 제도로 운영할 경우 충분히 무상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였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유아교육 바우처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하였다. 김정호 교수의 발제에 이어 조영달 교수, 간정혁 대표, 정경희 의원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달 교수는 "유아시기의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절대적 명제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이 1,000%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엄마들이 사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성, 창의성, 나아가 코로나펜데믹 하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성 면에서 사립이 우월하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본다. 김정호 교수의 발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며, 그런 유아교육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사립유치원이 앞장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시장논리에 의한 유아교육 품질의 최적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립유치원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수용하기 버거운 행정고도화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유아교육에서 표준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은 초등이나 중등보다 더 유연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학자로서 조 교수의 지적은 청중들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지적이었다. 정경희 의원은 "엄마들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교육시장에서 엄마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 수요자인 엄마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교육다양성을 만들자는 빌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간정혁 대표는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국·공립은 엄마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투자만 계속 하고 있지 교육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무하다. 발제해주신 김정호 교수께서 전국을 돌며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엄마들을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