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락거린 나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만하다.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키고 나서 유은혜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환호의 셀카를 찍어대더니 그날 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자축 파티까지 벌였다. 이에 질세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곧이어 검찰조직 축소 등 검찰총장의 목을 옥죄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말잔치에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구하기에만 연연한 모습이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계획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며 '문대통령은 라라랜드와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 대한민국 통일부답다.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은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이라고 평했으며,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기관으로,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조언만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유엔헌장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안보리'의 결정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안보리'는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나 통일부 대변인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클라이막스를 쳤다.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바 있는 조국을 큰 공로자로 치켜세우며 "(조국 前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상처난 민심에 소금을 뿌렸다. 그의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은 검찰, 재판부와 국민에 대한 압력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어떤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여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무지하고 무례한 외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음에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리는 보도를 일삼고,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 두뇌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임기 3년도 안 되어 나라 빚이 700조가 넘어 만신창이가 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이어 이제는 세금주도성장 정책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을 피폐화 시킨 후 혈세를 퍼붓는 무상복지로 4.15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과 청년층의 민심을 매수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3년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허물고 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으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전직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찌 고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사진=청와대 정권의 거수기가 된 국회는 제1야당을 배제한채 불법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선거교육을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법선거운동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교육계는 그저 속수무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여 민주주의의 3권분립 원칙을 허무는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20~30대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국민도 함께 행복해진다. 공무원들은 우선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정신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초법적, 불법적 만행을 거침없이 이어가는 청와대와 국회의 기고만장(氣高萬丈)의 모습을 보자면 대통령 주위의 '인의 장막' 탓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뇌의 장애' 탓인지 범인(凡人)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로 읽고 있는 것 아닐까?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며 취임한 대통령이 집권 3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허물고 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으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며 축배를 들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춘향전의 이몽룡의 싯(詩)구로 응수했다. 가무고처원성고(歌舞高處怨聲高)라! 춤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소리 높도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들의 완장의 위력을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지 않는가! 이런 전직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찌 고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객원논설위원> 이철영 :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이란의 민간항공기 격추 사실이 밝혀진 후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국영TV방송 일부 기자들이 방송사의 거짓, 조작 보도에 항거하여 스스로 사표를 냈다. 국영방송의 한 앵커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이란 TV방송을 통해 지난 13년간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했다. 이란국영TV방송은 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미군 8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행 여객기가 기술적 문제로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곧바로 밝혀졌다. 이란 내의 '테헤란지구 언론인 협회'는 국영통신사를 통해 이란의 언론들이 "진실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언론의 자유의 실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국영방송보다는 이란 로하니(Hassan Rouhani) 정권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 RSF)'의 2019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0위로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언론인들은 혁명재판소의 부당한 판결로 협박, 체포, 구금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란의 젊은이들은 해외언론이나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 수준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는 180개국 중 179위인 북한과 177위인 중국이다. 2018년에 180위이던 북한은 2019년에는 불명예의 자리를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내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세계 180개국 중 41위로 48위의 미국이나 67위의 일본보다도 높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조직된 비정부기구로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 경고하며 불법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저널리스트와 그 가족들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보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레기'라는 오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 '국경 없는 기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는 180개국 중 179위인 북한과 177위인 중국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세계 180개국 중 41위로 48위의 미국이나 67위의 일본보다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비난한다. /사진=청와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18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위의 '세계언론자유지수' 통계로 평가할 때 한국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한 선진국에 속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을 '기레기'라 부르며 언론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언론노조다. 언론 탄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언론이 스스로 정부의 구미에 맞는 말과 글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들이 최고의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춘 생각과 판단으로 기획한 뉴스와 정보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첫 번째 책무는 사실 보도이다. 사실에 입각한 해설과 비판으로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여 국민의 힘을 통해 정치권력의 독재와 남용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현대 저널리즘의 순기능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견해를 전해줌으로써 사회의 무지함을 계속 접할 수 있게 해준다(By giving us the opinions of the uneducated, it keeps us in touch of the ignorance of the community."라고 했다. 즉 저널리즘의 역할은 무지한 계층을 계몽하며 사회 전 계층의 생각이 농축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매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레기'라 불리는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떤가? 세계최고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거짓과 왜곡 보도에 앞장서는 모습이 그야말로 잘 길들여진 집비둘기 꼴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언론 탄압과 통제 속에서도 정권의 거짓에 항거하여 양심의 소리를 내는 이번 이란국영TV방송 일부 기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 번 지당한 말이다. 대통령 스스로 이를 지키고 언론이 언론의 책무를 지킨다면 이 나라 언론이 하루아침에 '기레기'란 오명을 벗을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전제로 한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고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 대접받는 만큼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런데 그 '목탁'이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권력, 자본, 제도의 탓이거나, 또는 무지, 무개념, 무책임, 이념적 편향 등 그 어떤 이유로든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찌그러진 깡통 소리를 낸다면 그 목탁은 버려야 마땅하다. 언론이 자신들의 허물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거짓 통계나 모순된 논리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면 스스로 '사회의 목탁'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인이 정치권력의 탄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양심의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언론의 자유' 천국인 대한민국의 언론이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불공정한 보도나 엉터리 소리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되겠는가? 이철영(칼럼리스트)/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상기 글은 저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저적권은 저자에 있습니다. 또한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의자유 #언론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자유민주주의 #공정성 #기레기 #목탁 #언론노조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산품화된 식재료 사용비율 증가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인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필요성 검토'란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장, 권수현 서울시학교급식 영양교사회장, 김혜영 서울시 학교 영양사회장, 김영수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대표, 그리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여명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영양사들, 시민단체들에게서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다”며 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급식비, 품질 오히려 악화" 발제를 연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의 의의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 개정이 "▲학교가 직접 식재료 전처리시설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학교가 직접 식단 작성, 원물 식재료 구매, 식재료 전처리, 조리/배식 등을 운영하고 급식의 영양/위생/안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김 대표는 이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진단하며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200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고▲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영향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조리종사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축산 식재료의 전처리 납품이 일상화되고 가공/반제조 상태의 공산품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수·축산 식재료 원물을 공산품과 혼합 배송하는 일이 많이 생겨 위생상 문제점이 많이 생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인건비 상승,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비 추가로 급식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학교 급식의 품질은 높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학부모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이 "학교 급식을 지자체가 모두 해서 인건비가 50% 상승하여 후에 직영급식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변경"했던 상황을 전한 후, "한국은 이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나중에 터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진단을 이어가며 "▲식재료 원물의 품질/위생/영양/안전성이 확인 불가한 상태에서 조리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의 취지인 '우수한 식재료 구입 및 자연식품을 권장하는 것'과 교육부 지침인 '전처리 시설 및 식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 등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의 조정용 급식운영과장은 “농·수·축산 식재료를 학교 현장에서 원물로 구입하기보다는 공산품화된 가공/반제조 상태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과장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위생관리 중심의 급식 운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급식 품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공/반제조 상태의 농·수·축산 식재료 사용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2019년 하반기에 받아서 이미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립학교 급식 환경 문제는 하나도 개선 안 되었다"고 덧붙이며 "영양사 1명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전했다. "영양(교)사들, 업무량에 치여… 교육청 지원, 학부모 이해 필요" 이어 서울시 학교영양교사회 권수현 회장(연일초)은 “발제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가정식이 무너지고 외식 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교급식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맛있고 다양하고 세계적인 식단이 마치 학교급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치부되는 언론환경 등도 문제가 많다”며 맛있는 급식이 꼭 좋은 급식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초등교사도 이에 공감하며 "급식과 교육(ex. 편식 안 하기 위한 예절교육)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했고, 급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 학생은 본인이 맛 없으면 만족 못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어 “우리 영양교사들도 함께 노력하려고 하지만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 학부모들의 이해 등 학교급식의 취지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따르지 않으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 학교영양사회 김혜영 회장(길음초)은 “영양사들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이 결코 없지 않다”며 “영양사회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의를 거쳐 직접조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영양사도 덧붙이며 “때로는 저염식 식단에 대해 불평하며 아이들이 먹기 좋게 해달라는 학부모의 노골적인 요구를 접하기도 한다”고 전했고, “영양사들이 업무량에 치이고 있어 메뉴 개발에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관계자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는 공공조달시스템에 의거하여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면검수 예외를 적용한다면 물류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서울친환경센터를 이용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공산품 발주를 하는 비율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급식은 자유로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건 잘못"이며, "맛은 취향일 뿐이기에 급식 품질 만족도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바꾸면 현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여명 서울시의원은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서울시가 처리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히며,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이 곧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영양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교급식 #영양사 #영양교사 #공공급식 #여명시의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학교영양교사회 #권수현회장 #서울친환경유통센타 #보건진흥원 #학교급식법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교장은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보충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수업 방해, 학교 규율 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장 2시간 동안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하는 것(Detention)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 위반이 심각하거나 경고 이후 잘못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장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남은 수업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음. ▶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경우, 학생은 해당일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최장 1시간까지 교사 감독 하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음. 『수업방해 및 학교규정 등 위반』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 적극 도입 「수업방해」 학생들은 통합교육 3단계의 지원 단계인 ‘일반 지원(General Support)’, ‘집중 지원(Intensified Support)’, ‘특수 지원(Special Support)’ 등 3단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며, ‘집중 지원'(심각성 중)’ , '특수 지원’(심각성 고)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26%이며, ‘일반 지원’(74%) 학생은 학생의 방해 수준(심각성 저)을 고려한 수업 자료, 코티칭(Co-teaching) 등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2016년 기준) ▶교사는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학교장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추가 프로그램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계획을 지원한다. ▶ 교육계획은 학생이 가진 문제 정도에 따라 낮은 단계인 ‘개인학습계획(Henkilökohtaisen opiskelusuunnitelman, 이하 HOPS)’ 또는 그보다 높은 단계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개인교육계획(henkilökohtainen opetuksen järjestämistä koskeva suunnitelma, 이하 HOJKS)’이 사용된다. ▶추가 지원에는 특수교사가 주당 약 2∼3회 수업에 동행하여 문제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특수교실에서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HOPS 혹은 HOJKS가 승인되면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과 선생님에게 교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새로운 교육계획에 대해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