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앤시민

지난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사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 '전국 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을 결성하여10일 13시 신림역에서 학생결의모임을 가졌다. 이 날 전수연은"인헌고등학교의 사상주입사태는 수면 위로 올라온 0.1%의 사례였을 뿐"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전국적 연대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연에는 중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10여 개 학교 위주로 최초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전수연은"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 중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상주입은 성왜곡과 성분열의 조장"이라며 '인헌고성평화동아리 WALIH 강제폐쇄'를비판했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반일사상 주입 거부와 전수연 결성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수연은"1987년 만들어진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이익집단이 교육현장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약 30여년 간 주입했다"며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를이제끝장내겠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결의모임"발표문 전문이다. 교육현장에 난입한 정치교사들의 농단.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로부터 학생독립을 수호. 인헌고등학교 페미니즘 독재와 반일사상독재 사건을 발단으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데올로기들을 특정 정치교사로부터 주입 당하고 있는 실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육성하는 신성한 공교육현장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하여 학생들을 그들의 마루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더럽히고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을 흔들고 삶의 방향성을 그들 멋대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비단 인헌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헌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다양한 형태의 사상주입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겪은 학우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인헌고등학교만 특별하게 사상주입이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인헌고등학교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형태의 사상주입 중에서, 인헌고등학교의 사상주입사태는 수면 위로 올라온 0.1%의 사례였을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상주입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 학생들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고, 이를 억제하거나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이익집단이 더더욱 교육현장 깊숙이 개입하여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손쉽게 쥐고 흔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그들은 교육현장에 침투하여, 정치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시스템의 사육장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며, 수많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써먹고 사회로 배출시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영역이 대폭 줄어들고, 공교육의 현장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정은 축소되는 것을 넘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이 파괴되는 그 원인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별에 대한 죄악시와 성 정체성 혼란 등이 있습니다. 이성 성별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 성별에 대한 의심을 권유하고 정체성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차원에서 성별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립 이래 최초로 부모세대 보다 못 살게 된 세대에게서 기어코 사랑의 영역마저 국가 통제하에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신은 여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낙태가 바로 진정한 여성해방이다”, “남성은 강간범이고, 그들은 강간 카르텔을 향유한다” 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선전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로 종속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사육은 필연적으로 깨어있는 학우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학생수호연합” 의 결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현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국학생수호연합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의 영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과 학생을 지도하는 진정한 교육자들의 신념이자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은 오늘로써 “전국학생수호연합의 결의”를 공표하고, 이 시대의 건강한 공교육현장에 대한 절명을 스스로 바로잡고 학생의 정신적, 의식적,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철학적 영역을 수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정농단(敎政壟斷)과 공교육의 절명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교육현장에 오염된 정치교사들의 기생을 너무나 오래 방치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계의 깊은 곳곳에 뿌리 박힌 그 모든 정치교사의 교정농단(敎政壟斷)을 이제는 뿌리 뽑아 그들로부터 스스로 학생독립을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의 결의문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특정 정치교사들로부터 학생의 정신적, 의식적,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철학적 영역을 수호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30년간 썩어 문드러진 교정농단의 주역을 항시 인지하고, 그들에게 선전 선동된 학생들의 자유의지와 사상 그리고 정신적 토대 또한 보장할 것을 결의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정치적 상관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옳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아감을 분명히 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이성 성별에 대한 분노나 증오 조장을 배격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성평화의 상태를 추구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성분열과 성왜곡을 조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정파탄과 국가경쟁력 후퇴 및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악’의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정치교사들에 의한 교내 “홍위병 민주주의”를 규탄하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선전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교육계 곳곳에 뿌리 박혀 신성한 교정을 농단하는 정치교사들이 사라지고, 학생 스스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스스로 옳은 가치를 탐구하여 학생사회에 이러한 옳은 가치가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의 의의 1987년 만들어진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이익집단이 교육현장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약 30여년 간 주입하며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학생을 그들의 꼭두각시 및 마루타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정치적 선전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렇게 정치교사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30여 년간 꼭두각시로 사용됐던 학생사회에서, 2019년 처음으로 그들의 사육장을 낱낱이 고발하며 뛰쳐나와 학생 스스로 자유의지와 사상 그리고 정신적 토대를 보장받기 위하여 조직된 학생수호조직입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최초로 인헌고등학교 정치교사들의 페미니즘 사상독재를 고발한 한국성평화연대와 인헌고등학교 성평화동아리 WALIH를 발단으로, 인헌고등학교 반일사상독재 사건을 고발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그 모델이 되어 전국적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헌고등학교의 연이은 사상주입으로 공론화가 되었지만, 전국 각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전국적 연대를 예고하였습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에는 중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10여 개 학교 위주로 최초 결성되었습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정치교사들의 특정사상을 주입하는 사육장으로 만들어온 교정농단(敎政壟斷)을 낱낱이 고발해 나아갈 것입니다.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를 이제는 끝장내고자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敎政壟斷)에 대한 고발에서 그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스스로 옳은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토의하는 “학생의 결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사회에서 오염된 가치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수호연합의 기본 정신은 “성평화”로 시작합니다. 실제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 중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상주입은 성왜곡과 성분열의 조장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삶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제하여 가이드라인을 개개인의 삶에 주입하는 것이 되려 성분열과 성왜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국가의 끝없는 개입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파시즘 사상주입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성평화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고찰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평화를 체득하였으나,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敎政壟斷)과 성왜곡세력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성평화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수호를 일궈내고 스스로 옳은 가치에 대하여 토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성평화를 기치로 한 학생들이 스스로 고찰하여 옳은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헌고등학교 성평화동아리 WALIH 강제폐쇄” 사건을 말미암아 반일사상주입에 대한 거부까지 올 수 있었으며, 성평화 활동을 토대로 전국학생수호연합의 결성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학생수호연합 또한 성평화의 가치를 추구함을 공표하며, 특정정치세력 교사이익집단에 의한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를, 이제는 끝장내고자 성평화 중심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 전국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전국 각지의 학생이 모여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선언하며 성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 스스로 옳은 가치를 탐구하고 학생사회에 옳은 가치들이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공표합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의 활동 방향 □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합니다. □ 전국 각지의 학교에 점조직 형태로 정치교사들의 각종 사상주입 행위를 녹취하고 촬영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 점조직화된 학생들은 사상주입의 증거들을 항시 공유하여, 공론화할 시기를 조율합니다. □ 점조직화된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친목을 형성하고 우정을 돈독히 합니다. □ 점조직화된 학생들은 “30년 교정농단(敎政壟斷) 강점기”에 대하여 주변의 학우들에게 알려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한 시대적 학생의 결의를 공유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전국학생수호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학생의 자유의지와 사상 그리고 정신적 토대까지도 수호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비정기적으로 “학생의 결의”모임을 가져서, 스스로 옳은 가치를 탐구하고 그것이 학생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시대적 학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으로부터의 진정한 학생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아갑니다. 2019년 11월 10일(일)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결의모임

정치편향 교사들에 맞서는 '전국학생수호연합', "'30년 교정농단 강점기'로부터 학생독립 수호" 결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거용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집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교육전문가는"자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중·고생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예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를 기준으로사교육비가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하면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면서 일반고로 강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되며,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한「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대학원과 연계하여「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2020년에 100여명 양성하고2024년 교당 1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하였다. 둘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셋째,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고,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로 만들고2019년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한다고 하였다. 또한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추진하면서▲필수이수단위 유연화방침으로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 ▲ 대체이수 허용하면서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로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 ▲ 총론 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 ▲ 수업량 유연화로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행정기관 배치,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과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고 하면서▲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예술‧체육 특목고, 대학 및 예술·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하녀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고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19.12월)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하기 위해▲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하면서 2019년~2020년까지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하고, 2021년부터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하면서2020년에는 학교당 4실 구축하고 2021년~2024년까지모든 교실로 단계적 확대하여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2,200억원 투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