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조금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8.9℃
  • 맑음부산 11.1℃
  • 구름많음고창 4.8℃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7.6℃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 AI 정책 말로만 의 유명무실한 정책(?) 대한민국 AI 정책 말로만 의 유명무실한 정책(?)
12월 1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일흔 일곱 번째 시간으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바른사회 Meet콘서트에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소비강국일 수는 있으나 생산 강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든 앱,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IT강국이라는 환상이 아닌 진정으로 정보통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I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구된 사용, 플랫폼의 편파적 이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편향된 태도,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이해와 활용 부족,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편파적 이해와 자의적 해석 등 5가지 항목을 정보통신 1등인 미국과 비교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CCTV, AICCTV, 자동차 불랙박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전문가 영역인 data labeling 영역은 별 쓸모없는 영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너무 일반화된 행정형법으로 미국은 Shermann, Clayton, Salbane-Oxley 등 3개만 법률화 되어 있는 데 반해, 규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301개의 법에서 2중 또는 5중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규정도 애매모호하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헛갈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신기사





대한교조, 북한찬양 웹툰 올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사죄하라는 성명서 발표
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인스터그램에서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찬양하는 웹툰을 올린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북한 인권실태는 외면한 채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의 교육을 중단하라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한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교육에 사과하라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찬양하는 평화교육을 중단하라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실태에 대한 이해, 올바른 평화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 4가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경기도교육청 북한찬양 웹툰게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서울시,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오는 26일까지 철거 통보
"광화문 광장을 안산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주장도... 4월16일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가 어렵다고 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세우려면


참 아카데미

더보기


공정경제

더보기
"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 따돌림으로 택배 대리점주 결국 자살" 충격!!!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이하 ‘국민노조’)는 8월 3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갑질에 의해 자살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이 모사장의 사인을 국민에게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사장은 노조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노조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국민노조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투신자살, 민주노총은 사인(死因) 진상 해명하라! 8월 30일(화) 오후 5시경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 이모 사장이 배송 도중 모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모 사장은 41살로 젊고 3명의 어린자녀가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모 사장이 어린 자녀 3명을 남겨놓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통은 누가 준 것인가?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모 사장을 ‘악덕 소장’이라 비난하고 괴롭혀 왔다는

공감논평

더보기
대권 레이스... ‘비선(秘線)캠프’를 주목하라!
각 진영의 상대방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나...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대선(大選)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할만하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후보와 그 언저리에 관한 소식들이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적인 걸 꼽으라면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괴상한 단서가 꼭 붙기는 하지만... 하물며 ‘그 당’의 ‘그분’조차도 자신의 승리가 곧 ‘정권교체’라고 우겨댄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판은 유독 ‘회고적(回顧的) 선택’의 성격이 강할 거 같다고들 한다. 즉, ‘문주주의’(文主主義)정권에 대한 평가적 투표 행태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데... 이런 와중에, 일부 많이 배워 잡수신 학자·전문가님들과 고매한 식견을 가졌다는 논객들이 ‘미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주절대고 있긴 하다. 또한 각 후보와 그가 속한 무리들에서 공약(公約)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공약’이란 게 전례(前例)로 미뤄볼 때 대부분 한낱 ‘空約’으로 끝나기도 했고, 여러 사정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