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8일 자율형 공립고 18개교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시책에 맞추어 자공고도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18개교 중에서 10개교는 2021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정기간이 남은 나머지 8개교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측의 전환신청을 받아 같은 시기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에 대해서조차 교육청이 일괄하여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 지정지간이 종료되는 10개교 :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 지정기간을 앞당기는 8개교 : 구현고 당곡교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광양고 서울여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다양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던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단순화하게 되는 셈인데,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에 역행한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 시각)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가에선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2년 동안 이렇게 국격을 떨어진 사건은 전혀 볼 수 가 없다고 한다. 이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가 된 셈이 되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정부 들어서서 지속되는 공관의 성추행과 성폭행사건이 날 때마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이 모두 면피용 발언임이 이 사건으로 인해 증명되었다. 외교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뉴질랜드 당국의 각종 수사 협조 요청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판결 전 유죄로 단정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이지, “피의자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성 추행하라고 준 특권'도 아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뉴질랜드 법원의 구속 영장 집행 협조를 ‘외교관 면책 특권’을 들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 특히 외교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 왜냐하면, 성 추행범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외교부가 나설 차례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00총영사를 조속히 소환해서 뉴질랜드 경찰과 공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성 추행사실이 사실로 판명되며, 즉시 파면조치하고 뉴질랜드로 보내어 현지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 아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적극 협조만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부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울시장이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공표했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여가부도 적극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내법에서는 전혀 적용 할 수 없다는 것도 외교부는 직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특목고 지정취소 처분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3일 청문회에서 학교측은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그동안 한류 성장 동력의 산실이자 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학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제시한 학교정상화 추진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예고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전국의 에비 학생들의 권익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년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로 불거진 그동안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학교측의 소명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서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가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여진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서공예 감사결과를 부풀리며 과도하게 압박한 측면이 많다"고 논평했다.

‘특별시민’들은 과연 ‘천박’에 동의하던가? ‘기적(奇蹟)의 강’ 오염원은 따로 있건만... 느닷없는 ‘서울 옮기기’ 주장은 왜일까? 스물두 번 ‘아파트 값 올리기’ 성공 자축?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 사전은 ‘천박’(淺薄)을 이렇게 풀이했다. 그런데... 오늘도 ‘기적(奇蹟)의 강(江)’이 유유히 흐르는 서울이 그런 도시라고?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 빌딩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 너도 나도 부르자 희망의 노래 /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 SEOUL SEOUL 럭키 서울” 이런 노래를 뒤로 하고... 굳이 ‘천박’(淺薄)을 논한다면, 이 나라 ‘국민’(國民)들 중에서도 ‘특별시민’들은 아마도 이런 일들의 기억을 곱씹을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의 어느 날인가 서울 중심가에 아리송한 구호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서울의 그 무슨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했다. “I·SEOUL·YOU” 글쎄다. 혀 짧은 영어 실력을 무릅쓰고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너를 서울한다”? 그리고는... ‘항문의 자유’를 실천·추구하는 족속들의 괴상야릇한 축제가 시내 한복판에서 열렸었다. 저들의 활갯짓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구호를 정하신 서울시 시장 나으리의 흔쾌한 허가가 있었다고. 나중에 알려진 일이다. 거의 그 직후쯤부터라고 짐작된다. 그 시장 나으리께서는 비서 여인네의 무릎에 멍이 생긴 걸 보고 친절하게도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갖다 댄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집무실 안 침실로 그 여인네를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몸을 기대기도 했단다. 며칠 전, 어떤 이는 그 시장 나으리를 ‘맑은 분’이라고 추모했다는데... 이런저런 사연에 ‘서울한다[SEOUL]’의 의미가 왠지 껄쩍지근하다면서 그 구호를 외면하고 침까지 뱉는 ‘특별시민’들이 늘어난다고들 쓴웃음을 짓는다. 아무튼 그 시장 나으리가 무슨 연유인지 스스로 돌아가신 후, 시민들의 혈세(血稅)로 5일장을 치뤘다. 그 장례식에서 ‘그 당’ 대표께서는 시장님을 저승으로 떠나보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인권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걸은 길과, 해낸 일이 너무나 크다... 남은 일들은 뒷사람들에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란다.” ‘걸은 길’과 ‘해낸 일’과 ‘남은 일’이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맨 위의 ‘뜻풀이’를 연상하는 ‘특별시민’들이 많다고들 수군거린다. 어쨌든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이 끝나고 엊그제 그 대표님의 입에서 쏟아진 말씀이란다. “유럽의 세느강 같은 곳에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큰 관광 유람이다. 그걸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품위 있고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스물두번의 ‘아파트 값 올리기’ 대책이 대 성공을 거둔 끝에 말씀을 던졌다지만, 왠지 씁쓸하다. 프랑스 세느 강과 그 주변이 어찌 생겼는지 직접 가보지 못해 알 수는 없다. 하여간 거기에 ‘성숙한 문화 도시’가 있다는 거 아닌가. 혹시 꼽추와 집시 무희(舞姬)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게 있어서 일까? 그러나... 아파트가 늘어선 ‘기적의 강’에도 그 물줄기를 따라 이 나라 건강한 젊은이들의 사랑과 이별, 희망과 낭만이 스며있다. 어찌 세느강보다 못하다고 하는지, 쌍스럽다고 하는지 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강물은 흘러갑니다 / 제3한강교 밑을 /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 마음을 싣고서...”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세느강’과 아파트에 여럿 다리가 있는 ‘기적의 강’을 비교해 보라. 도대체 ‘문화적으로 성숙’이란 게 뭔지, 어떤 기준인지 따져보시라. 그리고 나서 ‘천박’을 논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등등을 주워섬기게 된 까닭은 그 스물두번의 ‘아파트값 올리기’가 결정적이었다고들 하질 않던가. 그 공로(功勞)에서 자유롭지 못한 양반네들이 그런 말씀을 지껄이면 ‘특별시민’들은 꽤나 섭섭할 게다. 그리고... 설령 ‘천박한 도시’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치자. 그래도 ‘기적의 강’ 언덕에 늘어선 아파트들 때문은 아니지 싶다. 요즘 들어 그 ‘서울한다’와 함께 ‘기적의 강’을 오염시켜 서울을 말마따나 ‘천박’하게끔 만드는 곳이 있다고들 지적한다. 언제 적인가부터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 입이 열렸으되 토론은 죽은 집]으로 불렸고, 최근에는 ‘문의(文意)의 전당’이 된 바로 그 곳 아닌가. ‘기적의 강’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적’을 배 아파하고 부정하려는 짓거리들이 빈번하다고들 한다.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듯 썩어 문 들어진 주장과 요설[妖說+尿說 오줌 尿 말씀 說]이 난무하는 그 ‘전당’으로 인해 이 나라 수도 서울은 ‘천박’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들 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넓게 닦아놓은 무리가 책임질 마음 1도 없이 서둘러 서울을 옮기자고 뜬금없는 소리들을 내지르기 시작했단다. 스물두 번 ‘아파트값 올리기’ 대책의 대박 성공을 자축(自祝)하기 위한 짓거리라는 평이 대세(大勢)다. 꽤 많은 ‘특별시민’들은 “잘 길어먹던 우물에다대고 ‘에이 더러워!’하며 침을 뱉고는 다른 우물을 찾는 격 아닌가.”라며 눈을 흘긴단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공고된 국회 공직자윤리위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배우자 명의의 653㎡[약 197평] 대지와 대지에 포함된 건물 172.53㎡[52평], 창고 18㎡[약 5평], 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밭 875㎡[264평]를 소유하고 있다...” 호사가(好事家)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우물에 침 뱉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고... 그나저나 어찌 됐던 간에 재차 강조하건대, ‘서울’은 결코 ‘천박’하지 않았다. 품위 없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으며 문화적으로 결코 미숙하지도 않았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 그 노래가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이래로... 물론 전란(戰亂)을 겪었지만, 여러 곡절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나라 ‘국민’들, 특히 ‘특별시민’들의 의지와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서울의 거리는 청춘의 거리 / 청춘의 거리에는 건설이 있네 / 역마차 소리도 흥겨로워라 / 시민의 합창곡이 우렁차구나 / 너도 나도 부르자 건설의 노래 / 다 같이 부르자 서울의 노래 / SEOUL SEOUL 럭키 서울” 그렇다. ‘천박’을 입에 올린 양반네여! 정작 그대 무리가 이제 와서 ‘기적의 강’이 흐르는 서울을 정말로 ‘천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뭐? 동의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