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급 이상)이며,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 ▶다섯째,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이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발열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며,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안)』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수능 #2021코로나19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마스크 #K8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할 예정이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76명 중 ▲80대 이상이 188명으로 전체의 51.23%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70대 114명(31.06%), ▲60대 42명(11.44%), ▲50대 14명(3.81%), ▲40대 6명(1.63%), ▲30대 1명(0.27%)로 70대와 80대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사망자는 1명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자 중 20대 이하 계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일반폐렴 사망자는 총 21,121명(20대 이하계층 제외)으로▲ 80대가 10,118명(45.74%)이었으며, 그 다음은 ▲90대 5,134명(23.21%), ▲70대 4,810명(21.74%), ▲60대 1,333명(6.03%), ▲50대 520명(2.35%), ▲40대 157명(0.71%), ▲30대 49명(0.22%)으로 나타났으며, 80대와 90대를 합계하면 총 15,232명으로 전체의 68.95%를 차지했다. 연령별 코로나19사망자와 일반폐렴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각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일반 폐렴사망자보다 30대는 1/100배 수준, 40대는 4/100배 수준, 50대는 3/100배 수준, 60대는 3/100배 수준, 70대는 2/100배 수준, 80대 이상은 1/100배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연령별 사망자율을 비교해 보면, 50대, 60대, 70대 계층이 코로나19 사망률이 일반 폐렴 사망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는 미약하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이 일반 폐렴 사망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80대 이상 계층에서는 일반 폐렴 사망률이 69.9%로 코로나 19 사망률보다 17.8% 더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첫째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자는 일반 폐렴 환자의 사망자 수보다 현저히 낮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코로나19나 일반폐렴의 경우 80대 이상 어르신들 사망률이 다른 계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60대, 70대 계층은 코로나 19나 일반 폐렴과 동일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식교수 #코로나19사망자 #일반폐렴사망자 #폐렴사망률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 추진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현행 고교선택제와 같이 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없이 시행된다면 이는 학부모들에게 가짜 선택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지원제도를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간과하기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제대로 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학교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학교 지원제가 실시되면 학교는 해마다 자기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입학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의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그러한 노력은 입학지원율이라는 성적표로 보상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학교별 입학지원율은 물론 각 학교의 교육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경우 학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입소문에 의한 학교 지원이어서 실질적인 학부모 선택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학생들의 지역별 지원형태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역·통합·소학군 간 배정 비율의 적정선을 찾아야 하고 적용비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중학교 지원제’는 학교 간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학교와 교사는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학교와 교사들이 정책을 소화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도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자세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소통 및 이해가 교사들에게 있어야 하며, 향후 학교나 교사들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교육품질 향상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학교나 교사는 경쟁하지 않고 학생들만 경쟁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학교나 교사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공교육의 낮은 교육품질로 인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로서는 잘 가르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학교배정방식 하에서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한다. 학교배정제도에 선택권이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편법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잘 가르치는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부모의 능력으로 선택권을 사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하는 중학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부모의 능력에 관계없이 선택의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전술한 몇 가지 쟁점들을 잘 검토하여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고 교육품질을 향상시켜 그 혜택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