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운영하여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하고, 탄핵 선고 당일, 학교 임시휴업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해 놓고 있다. 휴업에 들어갈 11개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면접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전 간부에게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 교육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합격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 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며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은 A 씨의 사위를 포함한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숨진 공시생은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최종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그러나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면접관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당시 청탁을 위한 통화를 나눈 시간은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라며 "이런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을때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전임 교육장과 부산교육 교육청 간부가 교육장의 사위를 합격시키고도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안 만났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부산교육청 #공시생 #사위 #57초 #교육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용 비리 당사자의 “몰랐다”는 말만 믿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미다. 과연. 아빠찬스의 대한민국 채용 비리 담사자가 “자신은 못랐다”는 말에 국민이 납듯을 할까?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