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적받은 학종 수시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현 중3까지는 비교과 활동의 일부만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중2부터는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제 등도 함께 폐지되는데, 자기소개서의 경우 현 중3은 문항을 축소하고 현 중2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출신 고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도 블라인드로 바뀐다. 교육부의 해당 안을 어기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처벌을 받고 입학도 취소된다. 당초 이같은 변화엔 조국 일가 학사 및 입시 비리 의혹이 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만 정권 입맛대로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를 줄곧 주장해오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에 일부 만족하면서도 "서울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종의 폐단을 인정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시 50%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시는 이번에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며 "수능최저기준도 강화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가 지워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하여 진행된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쯤 마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란이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여러 학교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교육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써 위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2025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수 있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발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임시 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2016.6.9.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주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련 교장(왼쪽 두번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서울공연예술고 사태가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7가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데다가 언론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논란이 되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 십명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10개월 가까이 의욕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로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박재련 전 교장에 대해 두세차례 구속영장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의 만류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7가지 혐의 중에서 '구로구청 보조금 부적정 집행' 건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특히 공연행사비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제대로 기소할만한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들어 최종적으로 박재련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수사의뢰나 구로경찰서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무리수였음을 보여주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 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보니 경찰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빌미를 찾느라 노력한 듯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가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18일 경찰이 청구한 주요 구속 사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어려워...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수사규정및 대법원 판시 등의 구속요건에도 미달 첫번째 혐의는 '구로구청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학교가 방과후 과정에 구로구청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교육청 지침과 절차를 꼼꼼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몰고간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지급절차가 미흡했을 뿐 보조금을 누군가 중간에서 착복한 사실은 없고 「방과 후 강사비」나 「행사준비」를 위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기소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학교측 변호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경찰이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선발업무 방해 ... 범죄구성요건 갖추지 못한 무리한 법적용 두번째 혐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혐의이다. 학생선발 전형위원회(위원장 박재련)에서 면접을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임시로 가기재했던 점수를 면접 후 위원간 평가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 점수를 기재시 점수를 조정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학생선발 비리 즉 『업무방해죄』로 본 것이다. 학생선발전형 중 면접평가는 결국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상식이다. 전형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점수를 확정할 때 피면접자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재검토하여 일부 점수를 조정하여 집계표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사 절차다. 그 과정에서 전형위원간 피면접자에 대해 각자 관찰한 여러 측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집계표에 기재한 최종점수에 서명하면 그것이 유효한 점수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최선의 평가결과를 내놓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은 전형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의견교환 중 위원장의 발언만 문제'삼은 것이다. 위원장이 몇몇 학생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 '특정 학생을 두둔하여 학생선발 비리를 저질렀다'고 유추하여 임의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평가인 선발전형에서 위원들이 임시로 연필로 점수를 부여했다가 최종적으로 조정된 점수를 확정하여 기재했다고 해서 이를 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무리한 수사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공예 사태 용두사미 ... 교사들 싸움에 휘둘린 학생들만 피해자로 남아 학교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 두가지 모두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판을 크게 벌려 수사에 임했던 경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공예 사태 초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사학 때리기 행태를 비판해 온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김정욱 사무총장)은 "충암고의 경우 자기들이 충암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대해서는 채용비리가 감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수사의뢰는커녕 경고 조치에 그치고, 서울공연예술고의 경우는 경미한 지적사항임에도 파면·해임하라고 요구하더니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며 "공정·정의를 내세우는 진보교육감의 위선과 가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서공예 사태는 학교측의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은 교사 한두명이 학생들을 부추겨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고, 마침 특목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울시교육청의 편파적인 감사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며 "동구학원, 충암학원의 경우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공예 사태의 전후과정을 지켜본 사립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학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관련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6088 서울공연예술고의 중단없는 전진을 바란다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6089 언론중재위, JTBC,동아닷컴에게 "서울공연예술고 가짜뉴스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 및 삭제하라"고 조정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 유형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 (외고‧국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삭제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 삭제하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월 27일(수)부터 40일 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