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국가전산망 마비를 '안보위기'로 보면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멈췄다. 그와 함께 국민의 일상, 각종 민원 발급, 그에 기반한 수많은 거래와 계약, 금융 활동도 마비됐다.중요 행정, 민원 업무를 반드시 처리했어야만 하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지난 17일은 암흑과 침묵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과연, 단순 정부 행정상 오류 정도 문제로 볼 사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개인, 금융 정보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기능 중단이나 다름없다. 이 혼란을 틈타 더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는 엄연히 대한민국 안보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멈춰 국가적 혼란마저 빚
집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 춘천지법 형사1부(항소심)는 14일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써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연대는 지난 6일 정민영 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하여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은 아래외 같다. ‘판사가 피고인 변호인도 맡은 격’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심의 대상인 MBC 등 소송 변호…‘이해충돌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 권익위 등 당국, 관련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정 위원 해촉 서둘러야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전체회의 나와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지난 25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MBC 방송의 후쿠시마 원전 보도는 방송정상화 시패가 그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mbc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MBC노조 성명] ‘저주의 후쿠시마 굿판’은 방송 정상화 실패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8월 24일 오염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무려 15개의 리포트를 동원해 이를 보도했다. SBS 8뉴스는 리포트 8개, 특집 타이틀을 단 KBS 뉴스9도 리포트 12개를 방송하는 데 그쳤다. MBC는 후쿠시마 방류로 도배를 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즉 장거리 미사일 발사 보도는 리포트 1개에 그쳤다. SBS KBS는 그렇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하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도 MBC 기자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MBC 후쿠시마 방류 보도의 내용도 뉴스라기보다 저주로 느껴졌다.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 걸 직접 다룬 리포트만 3개였다. MBC도 이번에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바다에 오는데 최소 4~5년이 걸린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라고 알리는게 도리 아니겠는가. 그러기는커녕 MBC는 ‘오염수에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지난 6월 22일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심포지엄』 3회를 부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부산지역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해부하고 수산업계 등 현장의 생생한 얘기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정근 경제학 박사(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반지성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5년 내내 시행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획일적인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자리 참사, 정권 차원의 일자리 통계 왜곡,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왜곡, 좌파 진영의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소주성 이은 재주성(재정주도 성장)으로 한국경제 붕괴를 향해 몰고 갔으며, 이외에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 진영논리에 갇혀 강행된 4대강 보 해체 시도, 좌파 정책으로 인한 청년·서민 빈곤화 등을 초래하였다'는 진단과 비판을 가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 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바른언론의 ‘검증센터’와 모니터단 ‘트루스 가드’, 공언련의 ‘공정방송감시단’,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및 미디어 등이 생산하거나 확산한 가짜뉴스 150여개를 수집한 뒤 두 단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3차례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 미친 영향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로 꼽았다. 30대 가짜뉴스 중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5개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일제징용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일제징용 매듭 ‘대위변제’로 풀고자유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자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징용배상 대위변제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이었다.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
천안에 사는 의사 조민교수의 칼럼이 SNS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컬럼의 내용은 이미 방송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민교수의 컨텐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국 딸 조민아!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네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김어준 방송이 원래 이상한 사람만 나간다 VS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가 한 말은 그 방송에 나간 인간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만큼 황당한 소리였거든. 의사 선배인 내가 보기에 너는 의사 자질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첫째, 넌 의사면허가 없어. 의사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건 의사면허란다.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할 경우 주는 자격증이지. 그런데 넌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고, 고려대도 입학취소라, 보건복지부가 너 의사면허 인정 못 한다고 한 거야. 행정소송으로 면허증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판결 나는 순간 넌 더이상 의사가 아닌 거야. 네 선배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풋. 사실 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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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4일 0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