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지난 23일 일본의 가장 큰 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국제고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고 한국어로된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일본 주요 방송에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다. 그 가사 중에는 「동쪽의 바다를 건너 야마토의 땅은 위대한 조상의 오랜 꿈의 장소」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의 국내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외국어로된 교가가 울려퍼지고 일본해로 알고 있는 바다를 ‘동쪽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교토국제고가 어려운 훈련여건을 극복하고 우승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었다. 일본 언론들의 기사는 좁은 야구 연습장 등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승을 일궈낸 교토국제고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교토국제고가 한국민족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로 변신하여 80%의 학생이 일본인인 상황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해설 기사도 나왔다. 그러나 ‘동쪽의 바다 즉 ‘東の海’라는 가사가 ‘동해’로 알려지면서 4건의 한국어 교가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었고 교토 지사 니시와키가 비방, 중상의 표현이라면서 일본 법무국에 삭제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00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으며,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해
지난 7월 29일 여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기대 격렬한 전당대회 과정 끝에 한동훈 당 대표 중심의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8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불안정을 노출해 온 국민의힘이 맞이한 새 지도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분열’이다. 소모적 계파 갈등은 몰락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의 화합과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물과 권력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승적 목표를 지향하는 통합을 위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매진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여권 정치인의 적극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직후 민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지당한 태도이자 인식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집권여당은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고 교
7월 15일자 트루스헤랄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5.18 유공자를 다시 조사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보도했다. 트루스헤랄드는 서울대동문출신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인 트루스포름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다. 이날 보도된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비롯한 11개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5.18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지는 의문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출발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한역사문화원(원장 김재동)은 7월 25일(목) 오후 4시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 바로알기 세마나를 개최한다. 김백일장군 동상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앞에 세워져 있으며, 민주노총 등 경남 및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좌파시민단체가 동상 옆에 불법적으로 친일단죄비를 세워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역사문화원은 한국전쟁의 영웅 김백일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기위 위해 흥남철수작전시 10만명의 탈북민을 따듯한 동포애로 맞이한 거제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만25-49세 국민 2,011 명)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70.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의 80.1%, 여성의 59.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55.9%, 여성의 35.7%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응답 78.2%,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응답이 75.5%으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 9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88.8%로 나타났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유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6%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성의 69.7%, 여성의 51.9%가 긍정응답을 보였다. 무자녀 응답자 대상 자녀출산 의향은 ‘낳을 생각이 있다’ 29.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7.3%로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8일 전국 국립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이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
사단법인일천만가족위원회는 제4차 통일아카데미를 7월24일(수) 5시30분에 이북오도청 5층 소강당에서 오윤 전 유엔대사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음력 8월 13일(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2024년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대한 현재 상황 등 3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원조인 이북오도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일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한다. 참석 문의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010-6274-4629)로 하면된다.
지난 7월 11일(목) 오전 11시00분 서울중앙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및 황재훈 변호사는 ‘전략물자 삼중수소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인 황주호 외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11. ‘중수 헐값 매각’을 지적하며 전·현직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던 황재훈 변호사,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오는 11일 A씨 등 현직 한국수력원자력 대표 및 관련자들을 ‘삼중수소 도매가’ 매각과 관련하여 이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2024. 4. 4. 온비드에 1g에 미화 12만 달러(162,218,400원)의 시세를 갖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월성TRF 삼중수소 40g을 1g에 고작 36,901,436원의 최저입찰가로 공고하여, 같은 달 15일 한수원의 1차 벤더社의 자회사인 A社로 하여금 하여금 1g 당 36,905,000원에 낙찰[낙찰가율 100.01%]받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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