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
서울시의회 의원 5명, 조례 발의 활동 없이 겸직에 의정비 보수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조례 발의 실태를 보면 5명(4.5%)이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의원 5명은 모두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보수도 수령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보수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연 7,405만 원의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까지 추가로 받으며 지방의원이 주요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기초의회 중,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의정비 높아 서울 25개 기초의회(구의회) 중 미발의 의원 비율은 높은 곳은 송파구(26.9%), 서초구 (25.0%), 강동구(22.2%), 양천구(22.2%), 강남구(17.4%) 순이었다. 이들 5개 기초의회의 미발의 의원수는 총 23명으로 전체 미발의 의원의 53%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례발의 실적이 시의원의 시정활동의 효과성간 상관관계는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무분별한 조례발의가 시민
얼마 전 100세 나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겸허했던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숱했지만, 모두 사절하고 방 두 칸짜리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집 시세는 22만3000달러, 환율 1470원대를 적용해도 불과 3억원 남짓. 그마저도 국립공원관리청에 기부하고 갔다. 그는 후임자들과 같은 욕심을 피했다. 사업가 친구들의 전용기를 마다하고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교회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 활동에 헌신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7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백악관 주인이 됐다. 198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 뒤엔 군소리 없이 짐을 챙겨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임기 후에 따르는 정치적 부(富) 챙기기를 거부하고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강연이나 기업 컨설팅을 해주며 떼돈을 벌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고문 등 통과의례처럼 주어지는 제의들도 모두 고사했다. 땅콩 사업 재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100만달러 빚을 지고 있었다. 곧바로 사업을 처분하고 가계 회복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양한 주제의 책 33권을 출간해 빚 갚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11월 11일 11시면 '턴투워드 부산 행사'을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는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올해 18회째다. 우리나라는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40분부터는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이 있었다. 올해 안장식 유해는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유럽계 남성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안장식이 진행되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330명이 잠들게 됐는데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28번째 사후 안장되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처 장관을 비롯해 20개국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 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하여 추모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부산외고 학생과 국군 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지난 23일 일본의 가장 큰 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국제고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고 한국어로된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일본 주요 방송에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다. 그 가사 중에는 「동쪽의 바다를 건너 야마토의 땅은 위대한 조상의 오랜 꿈의 장소」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의 국내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외국어로된 교가가 울려퍼지고 일본해로 알고 있는 바다를 ‘동쪽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교토국제고가 어려운 훈련여건을 극복하고 우승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었다. 일본 언론들의 기사는 좁은 야구 연습장 등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승을 일궈낸 교토국제고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교토국제고가 한국민족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로 변신하여 80%의 학생이 일본인인 상황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해설 기사도 나왔다. 그러나 ‘동쪽의 바다 즉 ‘東の海’라는 가사가 ‘동해’로 알려지면서 4건의 한국어 교가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었고 교토 지사 니시와키가 비방, 중상의 표현이라면서 일본 법무국에 삭제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00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으며,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해
지난 7월 29일 여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기대 격렬한 전당대회 과정 끝에 한동훈 당 대표 중심의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8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불안정을 노출해 온 국민의힘이 맞이한 새 지도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분열’이다. 소모적 계파 갈등은 몰락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의 화합과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물과 권력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승적 목표를 지향하는 통합을 위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매진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여권 정치인의 적극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직후 민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지당한 태도이자 인식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집권여당은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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