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억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원 명칭에 ‘유치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15곳,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한 학원이 23곳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원 20곳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교육부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학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유아 교습행위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 등 강력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당초 2026학년도에서 1년 연기되었다. 교육부가 개교를 연기토록 한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기숙사 건립 계획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목)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심미경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연기된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 희경공업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쾌거를 이루고,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는 2026년 기숙사 완공을 명시하고도 내부적으로는 2028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결국 교육부가 개교를 연기케 함으로써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게 만들었다"고 정근식 교육감을 질타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7월, 1차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2026학년도 개교에 맞추어 반도체 장비과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단독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 학급(반)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1대 13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참여 기관은 유치원 161곳(250학급), 어린이집 217곳(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다. 유치원은 3세 학급당 하루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하루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영유아 비율 개선이 유치원·어린이집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높은 요구와 만족도를 보이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추진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과 보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에 대한 정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하 친구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기존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신건강 치료비나 상담 연계 등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친구랑’을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게도 체계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관 교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친구랑’에 등록되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기본 6회기, 최대 12회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필요 시 종합심리검사 등 추가 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대안교육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