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중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으며, 사립교원은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 경징계가 내려진다. 사립교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반으로, 일부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등 비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9월 28일(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로그인 인증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나이스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 서비스만 중단된 상태이며, 그 외 대부분의 기능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통해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증명서 출력 시 표시되던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28일 중 적용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역시 28일 오후 1시 기준 울산·강원 두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능이 복구된 상태다. 교육부는 남은 오류도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돼 있어 일시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서 고등학교 전체 자퇴율은 2015학년도 1.20%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학년도 1.06%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반등해 2022학년도 1.87%, 2023학년도 2.00%를 넘어섰고, 지난해 2024학년도에는 2.05%에 이르렀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의 자퇴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5학년도 2.02%에서 2024년 4.11%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예술고, 국제고, 외고 순으로 높았다. 반면 과학고 영재학교(중학교)는 0.44%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고는 1.74%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큭히,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율이 높았으며,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는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자퇴로 보고 있다. 자퇴율 증가는 대학입시 제도 변화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반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졸업생 응시 비율이 처음으로 3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초4~고3 재학생 전체(397만 명) / 참여율: 82.2%(326만 명) ▷ 조사기간 : ‘25.4.14.~5.13.(4주) /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24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2.2%로 2024년 1차 대비 0.5%p 증가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