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
‘청년의 날’ 기념사에 37번을 담았다지만, ‘엄마 찬스’ 묵인하매, 공염불될 지경인데...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녕 무엇일까?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 기념사에 ‘공정’이 37번씩이나 언급됐다고 여러 신문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 시대, 즉 ‘촛불정권’의 ‘공정’... 요즈음 흔히 쓰는 표현을 빌자면 ‘C[candlelight]-공정’의 의미를 시장바닥에서는 두 문장으로 함축(含蓄)하고 있단다. 어떤 것이 더 적확(的確)한지는 ‘읽는 이’들에 답을 구해보자. ① 조국스럽다. ② 추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올해가 첫 번째라는 ‘청년의 날’의 기념사에 대해서 어찌 평가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진다. 그 기념사를 낭독한 분께서 직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엊그제 아무개 신문에 북녘 ‘최고 돈엄(豚嚴)’의 수해(水害) 현장 방문 사진이 보도됐다. 이른바 ‘난닝구’ 차림이었다. 인민들을 향한 신파극에 불과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저절로 실소(失笑)가 따라 나왔다. 그 뒤룩한 몸뚱이에 맞으려면 북녘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난닝구’여야 할 거 같은데... 북녘에선 과연 그런 걸 어디서 만들까? 만들기는 하나? 아무튼... ‘난닝구’만 입고 설치든, 실소를 머금게 하던 간에 그 녀석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민의 군대’가 싸워 무찔러야 하는 제 1의 적(敵), 주적(主敵)의 수괴(首魁)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은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2년 전(前) 이맘때쯤 남-북녘 사이에 그 무슨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라는 게 채택되었다. 하지만 그 합의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자마자 이미 ‘불평등’인 것이 드러났다. 이를 테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에서, 그 앞부분의 ‘남과 북은...’ 대신에 ‘남은...’으로만 표기해야 실제 상황에 걸맞는 꼬락서니가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11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및 노동 지도자를 포함한 저명한 개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대 명예공동의장은 Eleanor Roosevelt와 Wendell Willkie 였다. 1970년대 프리덤 하우스는 라틴 아메리카, 유라시아, 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원 활동 참여를 확대했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원해 왔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 구타 및 살해 위협에 직면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독재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운동 파라다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반부폐운동에도 적극적 지원하고,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시민권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 210개 국가의 자유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자유평가 지수는 10 개 항목의 ‘정치적 권리’와 15 개 항복의 ‘시민 권리’로 구별되며, 각 항목은 '0-4 점 척도'로 측정된다. "0 점"은 가장 작은 자유도(자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OECD PISA의 학력평가 보고서는 2000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보고서는 2019년에 전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8개교 총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등학교 154개교 5,881명, 각종학교 2개교 78명)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OECD의 학력평가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각 정부 별 자국어 독해(읽기),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해, 수학, 과학 학력 평가 노무현 정부보다 대폭 하락... 박근혜 정부와 비슷 『독해』의 경우 2006년 노무현정부의 556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문재인정부에는 2015년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노무현정부보다 물경 ▼42점이나 대폭 하락했다. 『수학』은 이명박정부 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2009년 539점, 2012년 536점),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30점이나 대폭 하락했고, 2018년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보다 ▲2점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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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6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