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선 중고교에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는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계기수업 자료 배포 중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건을 마치 사실인냥 제시하고, "베트남 파병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등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유”를 왜곡하지 말아야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적 성숙과 함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문명을 전수하는 것도 교육 본연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인격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설시한 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9.16.(수)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7.9.(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020.7.13.(월)～7.23.(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상기 글은 2020년 서울시 중랑구 소재 '중화고등학교' 아침 글 읽기 프로그램에 나온 지문이다. 그러나 이 글이 고등학생의 지식과 문해력 돕기 프로그램에 적당하느냐에 대해 많은 교사들로부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랑구에 있는 A고등학교 박모교사(국어과목)는 “이 글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은 다 거짓이니 쓰게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인격 소양은 물론 대학입시 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같은 국어 교사로서 매우 당황되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첫째, 이 글의 소스가 모두 전교조 교사들이 즐겨 보는 한겨레신문에서 인용되었고 둘째, 거의 잊혀 가는 야구선수 강 모씨의 실명을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서 강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고 셋째,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은 모두 가짜 반성문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는 매우 비교육 내용이고 넷째, 학생들에게 ‘사법부를 불신하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등 학생들에게 배려와 협동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고 보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시키는 매우 비교육적인 내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화고등학교 #반성문 #비교육적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
지난 7월 1일 인천교육감(도성훈)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취임 2주년 소회와 관련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경쟁교육 해소가 더딘 점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나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학능력시험 난도 조정,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교직원 자존감 회복과 협업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배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아직 남아있는 교원 평가와 성과상여금 등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도 교육감의 언론 발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어설픈 포퓰리즘 주장에 불과하며, 입시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를 다 평준화하여야 한던지, 아니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수능은 물론 종합전형 자체도 다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7월 3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굽식)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개(유치원 4천여 개, 어린이집 12천여 개)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하며,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 개)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 개)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하며,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식중동 #위생점검
그저 참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 판국에 ‘종전(終戰) 선언’은 또 뭔가... “깡패는 두들겨 맞을만하면 재빨리 항복한다” 그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며 글을 시작한다. “...국토 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fifth columnist : 간첩)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국가에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에 대해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그들 자신의 국가가 국토방위를 위해 대비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흉계(凶計)를 폭로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서 가져왔다. 당시 양키나라에서 ‘반전(反戰)평화’를 주창하던 철딱서니 속물들을 질타한 것이다. 그리고 7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명저(名著)의 지은이이신 건국·호국 대통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인 해이다. 오늘 갑자기 “6.25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북한, 남북한, 미국, 소련, 중국?”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 이 질문은 최근 6.25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인식조사의 첫 번째 질문으로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된 바 있다. 이 질문에 대한 61세의 남성의 답변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자는 이북에서 왔어요? 국가관도 없어요? 이거 나라가 완전 망했네……”이었다. 이에 대한 질문자의 답은 “국민인식조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의뢰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이었다. 61세이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를 묻는 정부 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 전쟁이 어느 나라가 저지른 전쟁이냐고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6.25전쟁 60주년 당시에 같은 국민의식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북침’이라는 일부 인식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우한[武漢] 폐렴’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6·25남침전쟁’ 70주년을 맞는 6월이었다. 남북녘 간에 ‘삐라 소동’이 벌어졌다. 그 무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 오누이가 투정과 협박, 농락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선보였다. 태평양 건너에서는 양키나라 하얀집 안보보좌관이었던 ‘콧털선생’의 회고록이 공개되었다.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합의라는 게 생쑈였다는... 누군가는 지껄였다. “6월을 6월답게 보냈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가고 있지만, 되돌아봤다. 북녘에다 ‘최고 돈엄(豚嚴)’을 모독한 삐라를 날려 보낸 탈북민들을 이 나라 공권력이 복(伏)날 개잡듯 패대기 쳐대 오고 있다. ‘그 당’에서는 엄벌·엄단을 위한 ‘법적’(法的) 뒷받침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단다. 반면에 북녘의 나팔수들이 남녘에 뿌릴 삐라라며 허접한 종이때기 뭉치를 공개하자 재빨리 읍소했다고.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습니다. 북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갸우뚱했다던가. “뭔가 켕기는 게 있나? 뒤가 구린 구석이 분명 있지 않고서야?” 아무튼... 북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야당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만 선임하지 못했다. 이미 3권분립이 무너진 정부에 국회의 분권마저 무너졌다.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후 벌일 법안 폭주는 기업활동 위축, 일방적 북한 지원 및 5.18, 세월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여당의 안하무인의 독재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니 국민주권을 야당에 위임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야당이 전권을 여당에게 맡겨버리고 나중에 여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대의민주정치의 정도(正道)도 아닐뿐더러 야당의원들을 뽑아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배신행위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주춧돌이다. 공통의 가치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 유지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민의를 위임 받아 여야의 협력과 견제로 입법을 통해 국가의 틀을 짜고 행정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의회정치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요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정당이 맞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할 의지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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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2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