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연수 주제는 ▲'시장경제와복지', ▲'감성과 선동의 시대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 ▲'나라를 위한 헌신과 명예'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알기' ▲'Switch on your brain' ▲'탈원전에 대한 오해, 시작과 끝' 등 6개 주제로 해당 일자에 13:30~16:00까지(4시간 30분)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 으로 성명, 소속, 연락처로 하면 된다.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8개월째이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현실에 여기저기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2030 탓,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30대 청년 중 미국의 도움으로 동원예비군 남자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나, 동원예비군이 아닌 남성와 여성 100%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100% 노출되어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안전한 백신 수급 특히 2030대만 원활하게 했어도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8·15집회 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고,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살인자'라고 갖은 욕설을 하던 정부가 민주노총에게는 경고하는 시늉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확진자 수가 130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
- 기대수명·소득·문맹률... 그건 맞다. 슬쩍 ‘숟가락 얹기’로 생색을 내보고... - 건국을 왜곡·폄훼하는 무리가 설치는데... 진짜 ‘앞선 나라’는 이룰 수가 없나? 한국은 2019년 OECD 평균 자살률(10만 명당 11.3명)의 2배 이상인 24.6명을 기록해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명(汚名)이 전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절, 어느 나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다. 나라에 따라 그 숫자에 차이가 날 뿐 아니겠는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40대 조카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다... 이 가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 사업 대상이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복지’(福祉)를 드높여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이 지경까지 무얼 했나. 어느 나라나 사각지대(死角地帶)는 있기 마련이라지만... ‘앞선 나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들 한다. 어찌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전혀 안 듣는 국립대 교수. 지난해 ‘공무외(外) 국외 여행' 190건. 1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말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가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에 준하는 국립대 일부 교수들은 개인 해외여행을 몇달씩 다녀왔다”며 “학기 중 해외 체류한 교수들은 원격수업을 개인 편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 1학기 사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외 국외 여행'은 경조사, 친지 방문, 취미 활동 등 개인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 국외 여행'과는 구별된다. 방학 때 두 달 안팎으로 해외를 다녀온 교수들이 많았고, 학기 중에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교수들도 일부 있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는 서울대가 49건(전체의 26%)
국내 전통적 명문고 경기고(교장 김우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에 대한 시험 출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경기고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영어 경시대회에서 경기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엉터리로 기술됐다. 당시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와 전혀 맞지 않은 가짜 논리 그리고 국
"광화문 광장을 안산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주장도... 4월16일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가 어렵다고 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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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9일 05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