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신경호 교육감은 202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31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실효 선언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11일 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10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 측이 요구한 430건의 개정 사항 중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은 27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협의 과정의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 요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했고,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430건 전체에 대해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교육청 측에서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충암학원 경영권이 원 설립자 측에 돌아가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인 윤명화 이사장이 경영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근식 교육감에세 사학의 경영권이 원 설립자에게 돌아가게 해 즐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10월 충암학원에 수억원의 급식비리가 있다며 허위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감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임시이사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임시 이사 체제는 이례적으로 4년까지 연장되었다. 그후 충암학원은 교육부 사분위에 의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유은혜 교육부 산하 사분위와 조희연 교육감 측, 그리고 임시이사들에 의해 장악된 학교장과 학운위 등에 의해 추천한 이사들 중심의 정이사체제가 되었다. 충암학원 설립자측이 추천한 이사는 단 1명만 임명되는데 그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11월 11일 11시면 '턴투워드 부산 행사'을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는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올해 18회째다. 우리나라는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40분부터는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이 있었다. 올해 안장식 유해는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유럽계 남성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안장식이 진행되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330명이 잠들게 됐는데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28번째 사후 안장되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처 장관을 비롯해 20개국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 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하여 추모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부산외고 학생과 국군 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나 지나 나온 선고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적 판단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외치며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마치 이번 판결도 정치 탄압인 양 오염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로 못 박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헌정 흔들기’의 전형이다. 이미 앞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도 탄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다. 자신들 기대와 달리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 편을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혜지 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지 시의원은 강동구 소재 혁신학교인 선사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인터뷰 화면을 공개하면서 혁신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대학진학이 주 목표인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혁신학교 지정을 하여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만 가지고 학교를 평가해 온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마을학교의 이름으로 특정 저자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적 관점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교과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취임 후 시정질문 첫 답변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날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혜지 의원의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 머뭇거림 없이 답변에 임함으로써 비교적 학교 현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시정질문에 임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정 교육감은 정치성향에 대한 김혜지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온건한 입장으로 답변에 임함으로써 진보 사회학자로서의 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3시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에서 열린 ‘특수교육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리로,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통·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며 “오늘의 귀한 말씀들이 부산 특수교육의 발전 전략 수립과 재구조화 추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쇼지 카츠도 시이노미학원 이사장(일본), 김기흥 부산교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재국 부산대 특수교육과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월 11일(월) 전년대비 2,179억 원 증액하여 4조 1,888억 원이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세수 여건 악화로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24년에 이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기금으로 충당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근래와 같은 재원 부족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14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54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임재욱 예산과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유지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규모를 최적화하는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다섯 가지로 발표했다. 다섯 가지 모형(5C)은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의 학교 유형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모형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강화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지 부족, 학생 사회성 발달 등 원도심 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지역 내 또는 인접 지역 간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고 ▲거점학교 ▲공동학군 ▲기숙사학교 ▲복합시설 유입 ▲특목고·대안학교·온라인학교 설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의결기준을 ‘과반수 학부모의 응답’과 ‘응답 학부모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고, 10월에는 1기 신도시에 위치한 청솔중학교(성남)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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