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 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前) 당 대표였다. 아직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이른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하기로 했다... 당안팎에서는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당 대표가 되실 게 확실하시단다. 이 나라 국민은 당 대표 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갸나 갸나 성(性)스러운 분들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성치인’(性恥人)? 그런데... 이런 대표도 한몫하시겠다고 깝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천주교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 사제단 신부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균태 신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저항이요, 그 저항은 부활의 또 다른 말로 불의에 저항하는 데서부터 참 삶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지(無知)한 허언(虛言)이고 선동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둘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은 현행법 내에서 기업이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이라고 통칭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지속하며 경영활동의 과실을 근로자들과 분배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계와 복지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
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호남향우회가 서울시 초등교육정책을 좌지우지?" 2021년 기준 교육통계로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399,435명이다. 서울시 2학기 농촌 유학프로그램 신청자는 223명으로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0.05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의 주장에 따르면 "첫 학기(2021년)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지역 한 학기 교육방침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유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우선 지난해 전남하고만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강원과 경남·북 등 네 다섯 시도로 확대할 생각이다.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에 제안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일선 초등학교에 강제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을 물경 0.056%의 신청자만 가지고 더우기 초등학생의 학부모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실채 조사 등의 의견 개진 없이 독단적으
복잡성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초VUCA 시대, 에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 실천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교육 담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담론이나 실천이 실제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효율적인 교육 효과가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상은 분명 4차산업혁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데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사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적 제도적 실천적 관성의 충돌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앤시민에서는 이러한 4차산업 혁명 시대 교육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복잡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수업, 학습, 교수행위,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현상이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의 본질과 속성, 인식론(학습), 수업(교수 행위) 및 평가, 교육과정, 학교운영과 리더십, 교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지난 2월 『우파의 가치는 정직에서 출발해야 ... "박선영 교수 허위주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본지는 2월 18일자로 관련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영달 후보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하며 "2018년 보수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책임이 조영달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 허위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2018년 보수후보 단일화기구가 조영달 교수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한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로 조영달 교수는 보수교육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2018년 당시 보수단일화 기구의 판단착오로 조영달 교수를 단일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단일화에 참여하라고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조영달 교수에게 2018년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박선영 후보측을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의 허위 주장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우파시민들을 선동시킴으로써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
지난달 26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말이 준의무화지, 강력 권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조교육감의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유학이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조희연 3기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는 일부 학생 대상으로 전남하고만 진행했고,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전남, 전북)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조부모가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와는 아직까지 협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A모 교사는 “현재 농어촌 유학대상은 전남으로만 한정 되어 있다”고
“정치 문란은 반드시 변란을 가져온다” ...118년 전 청년 이승만의 말씀 들어보라! “똥 묻은 개(犬)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동의하시는 국민이 적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돌이켜 보건대, 그 ‘똥’과 ‘겨’의 차이도 크지는 않은 거 같다. 지난 ‘3·9 대선’에서 나타난 0.73% 안팎 정도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이편과 저편 간의 치열한 ‘나무라기’, 더 나아가서 ‘개싸움’은 그렇다. ‘이전투구’(泥田鬪狗)... 민주주의에서는 정도의 문제일 뿐, 더러 필요악(必要惡)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네 편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됐다. 매우 치열해지고 있단다. 그럼, 지난 시절에는 자기 편끼리 안 싸웠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전체적으로 ‘개판’이란 거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는 안 그랬냐고? 그냥 웃고 말자. 오는 8월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6일 진행된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74.8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2위와 50%p 이상 차이를 보인 압승으로, 이 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경찰국은)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엮은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체 문장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흔히 ‘삶은 소 대가리’로 일컬어지는 노인네조차 화장실에서 킥킥거릴 것만 같다. 무장(武裝)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간판으로 ‘독립’을 꾀한다? 그것도 떼법적으로? 우째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절대로 주관적이지만도 않은 ‘혼(?)이 담긴 구라’를 풀어보기로 한다. 워낙 보고 들은 바가 부족하니,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어수선한 ‘구라’가 늘 그렇듯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도 필요할 듯하다. 자 그럼... ▷ 육이오 때 납치됐다 최근에 나타난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마구 쓰는 자 ▷ 술집에서 술김에 “동무·동무” 찾는 자 ‘민족중흥’의 열기가 반도(半島) 남쪽을 달구던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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