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유보통합을 향한 ‘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보통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이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 30일 오후 제2회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도청 유보통합추진단 실무자 협의회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조사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교육발전특구 내 시·군 보육업무 이관 방안 개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부단장인 경기도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해 추진위원, 실무지원단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과 도청 간 보육재정 이관에 대한 견해 차이도 확인됐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보육업무 이관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필수 보육 관련 재정·인력 이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설세훈)은 오는 10월 16일(수)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10월 3일(목)부터 15일(화)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총 16개 감사반은 편성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교직원과 공무원들의 복무위반 행위,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각종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 감사로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근식 후보 27.0%, 조전혁 후보 24.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투표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6%로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14년 74.5%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최근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두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10.0%)의 동향에 주목할만한데, 무당층 내에서 조전혁 후보(17.7%)가 정근식 후보(12.8%)보다 다소 앞서고 있으나, 60.5%의 무당층 응답자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05%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다. 무당층의 투표 의향(65.8%)이 전체 평균 87.1%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구분 2024년 1차 전수조사 2023년 2차 표본조사 조사기간 2024.4.15.~5.14. 2023.9.18.~10.17 조사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 조사내용 2023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지난 9월 1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 등 누적합계 (1.1.~9.6.) 43
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막장 패악질머릿수(떼)로 국회 장악, 이젠 사법체제 협박베네수엘라 차베스애게 배운 못된 수법 활용...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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