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詐欺)와 굴종의 연속극으로 안보를? - 국민이 나서서 평화 잠꼬대를 틀어막아야 다소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어느 연설의 한 토막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지껄인 연설일까? 저 부분만 봐서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똘마니, 이를테면 북녘의 외무상(外務相)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한데... 스스로 ‘남쪽 대X령’이라고 외치신 며칠 후였다. 엊그제 7월 4일은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1년이 된 날이었다. 흔히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6·25전쟁을 멈춘 70년 전(前)의 ‘정전협정’을 위시해서 그 ‘역사적인’ 공동성명, 그리고
"기·승·전·김건희"고속도로 노선변경 '정쟁'···또 하나의 '괴담'사실 내팽개치니···피해는 오롯이 양평시민 몫 <’민생’을 볼모로 하는 ‘괴담’과 ‘정쟁’>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되고 있다. 이 건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히려던 민주당 앞에 돌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복병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운운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에 직결되는 자극이나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이런 자극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괴담’을 만들어낸다. 속된 말로 ‘개 눈엔 X만 보인다’는 꼴이다. 괴담 선동이 먹혀드는 이유는 ‘민심’이 진실을 가려내는 이성보다는 감성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데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농촌유학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서울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시절 제정된 것이었으나 2022년 7월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주도로 바뀌면서 좌편향 교육이라는 오해와 함께 폐지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
'더불어방탄당' 또는 '더불어선심당' 비난 들어도 싸다수당 직위 악용, 오로지 의회독재 유지에만 혈안"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위세의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권위적, 폐쇄적 태도로 의혹을 키웠고, 최근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논란 소지’ 운운하며 거부했다. 선거법에 민감한 국회도 선관위 견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선관위가 큰 선거 때마다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간부자녀들을 특혜채용해 온 사실 등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와 특권의식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선관위원장이 최근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욕개미창’(欲蓋彌彰: 진상을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이 진리이다.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자녀 #선관위원장 #직무감찰
- 재명(在明)과 해명(海明)의 불평등한 만남... - 내정간섭의 판을 깔아줬다는 평이 대세인데 - ‘자화자찬’으로 뭉개버리려는 움직임도... - ‘원하는’ 아닌 ‘마주한’ 중국을 상대해야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中國夢)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 이미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어록(語錄)이기에 경위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지 싶다. 이 나라 의전(儀典) 서열 8위라는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대표... 뛔국 외교라인의 국장(局長)급이라는 대사(大使)... 내정간섭(內政干涉)의 판을 벌려준 자리... 등등 격식(格式)과 구설(口舌)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단지 저잣거리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린단다. “개딸 아범이 언제 그렇게 겸손하고 다소곳한 자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 이번에 비로소 인간적인 진면목(眞面目)을 보았네.” 물론 ‘두 밍(明)’의 만남으로 한-중관계의 민낯과 속살이 따블로(double) ‘밝게’(明) 드러났다는 평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지난 6일 동작구 일대 대단위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학부모) 수용과 동작-관악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일반고 학교현황에 의하면 동작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6교이고, 관악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11교로 불균형 문제가 장기 현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현황을 감안하여 관악구 소재 일반고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교육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함으로써 16년간의 장기 숙원이었던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 3월을 목표로 가칭 ‘흑석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체 등 협업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 갑)에 소재한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증축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월에는 증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추경예산으로 고덕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해 설계비 4천 5백만 원과 시설비 1억 5천 5백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안전과 담당자는 총 사업비 9억 3천 3백 8십만 원 중 2023년도 2차 추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히 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남은 예산 7억 3천여만 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고덕중학교는 인근 고덕그라시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3교대 급식을 하는 등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 금년들어 강동구 당협위원장을 맡은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급식실 증축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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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3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