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전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 명이 모인 채팅방 등에 공유됐다. 문제와 정답 공유는 이날 시험 쉬는 시간인 12시30분쯤 이뤄졌다. 2교시 수학은 오후 12시10분 종료되고, 3교시 영어는 오후 1시10분 시작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는 4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경기)이 돌아가면서 하며, 이번 시험을 출제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다른 교육청에 문제, 정답, 해설 등 파일을 전달했고, 각 교육청이 시험지를 인쇄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채팅방에 문제를 유출한 자는 경남 소재 학원 관계자로, 해당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로 파악했다”고 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총주관청’인 서울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거쳐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은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기간제교사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5일 학부모 B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관 출입기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작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시험 기간 밤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2월 퇴사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도 알고 있었다. 국어 담당인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씨의 딸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범행의 공범엔 이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37)씨도 가담했으며, C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어 법원은 이날 C씨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게재한 입장문에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인해 각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박재형 작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힘이드네요. 70세 나이 때문일까?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지금, 나이 먹었다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다. 날이 따뜻해서 봄을 타는 걸까? 노곤하니 기운도 떨어지고 자꾸 감기는 눈은 영락없는 정말 별 수 없는 세월인가보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면 좋아질까? 강변길을 따라 산책을 하면 좋아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백화점에가서 아이쇼핑을 하면 좋아질까? 시장에 가서도 쇼핑을 하며 무엇을 사고 먹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같이 보내느냐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마음 맞는 친구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왁작지껄한 좌판에 앉아 빈대떡과 막걸리에 목을 축이며 나누는 얘기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만, 그대와 함께 같이 보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럼 쓸슬 나가볼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막상 오늘은 공연히 한숨만 나오고 하품에 하루가 좀 그랬는데 재미있을 만한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역시 그대를 만나는게 훨씬 좋겠지? 그대와 함께 하면 날 위해 무언가 해 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배려로 편안하고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내 마음을 춥지않게 해 주는 그대는 언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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