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
'법 앞의 만인평등' 원칙, 이재명에겐 적용 안해김명수 퇴임 했지만, '운동권 사법부'는 건재"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私黨)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민주당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 대표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
이사회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다수결 운운"은 논리적 오류 강규형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시킨 앞선 판례와도 불일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 ‘단식 투정’ 중단의 진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국민들의 직관력과 예지력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 반(反)민주와 법치·상식 무시는 과연 어찌 될까? 국민들의 점괘가 맞을 거고, 맞아야만 한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9월 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 ‘투쟁’이라고? 그 낱말이 욕하겠다. 그저 ‘투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단식(斷食) ‘호소’부터 단식 중단(中斷) ‘주장’까지 여러 일이 벌어졌다. ‘호소’는 “한다니까 하나 보다”, ‘주장’은 “진짜 하긴 했었냐”는 저잣거리의 물음에 대한 댓거리라고나 할까. 더 깊은 의미는 ‘읽는 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 일부 언론 매체에 아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던 걸 참고삼아 적는다. ▶ 일부 의사들 “李 하얀 링거액, 고영양 수액 요법” ▶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이재명 단식 중단’ 시점 논란 많은 국민들은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힘으로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는 2023년 10월 3일 (화) 10시~13시에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3호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는 다. 교협은 조성환, 이명희, 홍후조, 조윤희, 오수진, 김명윤, 고준위, 이석우, 정택환, 손효숙 등 10명이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교원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2개 시민단체가 모인 범시민 교육단체다. 교협은 창립 취지를 "국가적 위기라고 할 만큼 취약한 최근의 공교육 현장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국민들이 문명 질서를 파괴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진단·처방·감시하면서, AI디지털 시대 세계를 주도할 국가 교육의 모범체계를 제시하는 등 교육 정상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이 날 창립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데, 1부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로 강은정 교사(서울시 고교)가 “교사와 학교 對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교사(경기도 초등학교)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대표(교협)이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취지”에 대해 발표한다. 2부는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종이책 읽고 손글씨 써라”… 각국, 디지털 교육에 제동 학교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기가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교육학계의 우려가 제기되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은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2017년)했던 기존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나아가 6세 미만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블릿PC 등 사용을 멈추는 대신 책을 읽도록 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스웨덴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실물 책이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하다”고 탈디지탈 아날로그 복귀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스웨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유발했다는 교육학계의 연구를 스웨덴 교육 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스웨덴은 초등학교 4학년생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PIRLS)의 읽기 능력 점수에서 2021년 544점을 받았다. 이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 간 대화' 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4개 입법으로 챙기고 있는 교권보호 현안에 대해 비주류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들의 익명의 언어폭력에 악용이 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시행을 유예하고, 학생의 교사 성희롱성 답변 제출 논란을 빚었던 서술형 문항을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지난 20년간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노출돼 기피대상이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 인디스쿨(초등교사 커뮤니티) 등 단체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인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폐지보단)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기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조 교사는 '교원평가 재구조화' 제안 배경을 "교사의 솔직한 수업 과정·내용을 기록할 수 없게 된 지금의 평가권 박탈 상태에서 학생들의 익명에 기댄 교원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교사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학생에 대한 '교과
미디어연대는 지난 6일 정민영 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하여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은 아래외 같다. ‘판사가 피고인 변호인도 맡은 격’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심의 대상인 MBC 등 소송 변호…‘이해충돌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 권익위 등 당국, 관련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정 위원 해촉 서둘러야 야권 추천 위원들, 위원장 호선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전체회의 나와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오는 9월 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6회의실에서 서울시 학생의 일반고 고교 선택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진행하며,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 회장)이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이 발제문에 대한 학교 현실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나 세미나와 달리 1명의 지정 토론자 이외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주석훈 #미림여자고등학교 #고교선택제
박재형 작 지난 일년은 60인생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곁에 있는 모두가 내가 살아오는 동안 기쁨과 용기와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내게 이야기한다. 어떨 때는 잘 알아들어 생각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만 어떨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생각이 엇나가고 행동은 어리석다. 이제 세월이 지나, 지난 시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둘러보면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소중하다. 지금보다 젊은 과거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은 없다. 현재의 정신발달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 미숙함을 자처하며 한없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외치는 “나, 돌아갈래”라는 외침으로 퇴행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을 사는 자원과 지혜로 변화하고 싶다. 모래바람에 뒤덮혀 잃어버린 나의 유적(꿈과 가능성)들을 발굴해 먼지와 때를 닦아내면 빛나는 나의 유적품들이 나타난다. 그럼 나의 모습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먼지묻은 세상의 지혜를 담은 고서(명언)를 털어 펼쳐보라! 원대한 바다로 나가 마음껏 헤엄치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오라는 사명이 선명하게 쓰여 있음을 보게됨을 안다. 요즘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난다. 새벽마다 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