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발행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나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채권애입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채권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참여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채권매입을 면제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최고 갑부는 서울 김영종(더불어민주당) 76억, 경기 엄태준(더불어민주당) 47억, 인천 이재현(더불어민주당) 15억이나 현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 부동산 갑부도 있어...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중 1위는 백군기(더불어민주당) 14채, 2위 서철모(더불어민주당) 9채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경실련은 8월 20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5.8%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또한, 한국은행이 27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은 1.3%다. 이와 함께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율 #서민경제 #무디스 #한국은행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신고 건수는 2014년 8,204건, 2015년 8,898건, 2016년 9,799건 2017년는 11,470건, 2018년은 12,7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8로 ▲8% 증가했으나, 2016년은 119로 ▲19% 증가 , 2017년은 140로 ▲40% 증가, 2018년은 ▲155로 2014년대비 ▲55%나 폭증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법인 수는 2014년에 2,811개 기업이, 2015년에는 2,901개 기업이 , 2016년에는 3,084개 기업이, 2017년에는 3,411개 기업이 2018년에는 3,540개 기업이 국내 투자를 버리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을 100으로 볼 때, 2015년에는 103로 △3% 증가에 그쳤으나, 2016년은 110로 ▲10% 증가, 2017년은 121로 ▲21% 증가, 2018년은 126으로 2014년대비 ▲26% 폭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해외 직접투자 금액으로 볼 때, 실 투자금액은 2014년 26,998,787천 달러이던 것이, 2015년에는 27,180,110천달러, 2016년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