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도 현실적 한계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체감도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과 홍보를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왔다. 보도자료 314건을 제공하고 6회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기적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미지 브랜딩 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한 공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친근하고 감성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시민의 체감도 향상과 교육 공감 확산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

선택은 순간이 아니라 기억이다

유권자는 즉흥적이지 않다 — 기억된 비교가 선택을 이끈다

왜 유권자는 ‘덜 나은 후보’ 때문에 판단을 흐릴까 — 시간 속 비교 기억의 효과 유권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 선택은 오랜 비교 경험과 기억의 누적 위에서 이뤄진다. 최근 Communications Psychology에 발표된 심리학 연구는 ‘열등한 제3의 선택지’가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며, 이 효과가 교육감 선거와 같은 공직 후보자 평가 상황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영향을 주는 선택지 독일 함부르크 대학 콘스탄티노스 체토스 교수 연구팀은 가치가 서로 다른 코인 중 고가치 코인을 고르는 소비자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참가자들은 둘 또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지(DV, 방해 가치)로 설정되었다. 놀랍게도 이 방해 가치가 단순히 함께 제시되기만 해도, 주요 선택지들(HV, 고가치 / LV, 저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이후 방해 가치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즉 실제 선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학습

AIDT '교과서 지위 상실', 국제적 교육 경쟁력 영영 뒤쳐질까

법적 지위 변화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우려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역사 교육에 '팩트체크', 성립 가능?

정근식 교육감의 역사 교육 개혁, 진정한 통합과 치유를 기대하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정된 후, 당선 소감에서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역사 교육 강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왜곡된 역사 의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체크' 접근법이 역사 교육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팩트체크는 주로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거짓 정보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의 검증 과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는 사건과 해석으로 구성되며, 사건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단순히 사

정근식 후보, '조희연 2'인가?

불법 인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로 치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 문제에 대해 저는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임기 중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시대적 과제'와 같은 수사와는 결코 걸맞지 않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근식 후보가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대적 과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칼럼> 학생 건강권을 위축시키면서까지 노조의 눈치만 보는 학교 급식으로 가야하나?

경향신문 5월 9일 보도「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팩트가 아니고 선전·선동에 가깝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