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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근식 후보, '조희연 2'인가?

불법 인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로 치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 문제에 대해 저는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임기 중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시대적 과제'와 같은 수사와는 결코 걸맞지 않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근식 후보가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대적 과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이번에 정근식 후보가 밝힌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그가 조 전 교육감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것이 정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말그대로 조희연 2가 되겠다는 것으로 읽혀,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교육행정의 수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해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법적, 윤리적, 사회적 기준을 갖추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 후보의 특정 주제와 집단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접근은 조 전 교육감이 그랬듯이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유권자들은 정근식 후보의 가치 판단과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신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이는 어떠한 '시대적 과제'라는 명목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