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10년간 이어오던 교육감직을 임기 중도에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왔다는 배경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3연임의 긴 임기가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점,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 교육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총 5회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와 동시에 시행된 총선(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자료 링크) ANCOVA 분석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선거구분 + 사회적성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9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되고 존중되어 원로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출마를 접는 소회를 적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조전혁 전의원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조 의원과 함께 낙선한 바 있다. 당시 조전혁 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윤호상 전 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부분위탁은 민노총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교육상임위원히 질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답변에 나선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다. 이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을 대량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AI 튜터 즉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하교 후에도 온라인 등교 상태로 이어지는 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AI 튜터 개념을 제외하면 학생에 대한 학습 관련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생성하고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기능 외에는 종이 교과서와 특별히 차별화 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튜터는 학생과 상호작용(텍스트, 음성 등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낮 12시경 교육청을 나서며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수백명이 직원들은 본관에서 정문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보도를 가득 메우고 떠나는 교육감과 손을 잡으며 배웅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있을 예정이어서 서울시 보수교육계는 후보난립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2022년 선거 당시 가동했던 낙선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대영 전 부교육감 등도 단골로 교육감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지난 24일(토요일)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에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계 사·공·나눔 연수'를 열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대한교조 선생님 40여 명이 주말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수에 참했으며,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먼저 경제 공부를 해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수는 '읽으면 돈 되는 끝장 경제 상식'의 저자를 모시고 북 콘서트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책의 저자이자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팀장인 김형진 박사가 강의를 통해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를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교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의를 마치며 김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대한교조 선생님들의 생각이 참 멋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디지탈교과서에 대한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기고문>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수학과 영어, 정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고, 특수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AI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된다.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8년 전과목 ‘디지털교과서 원형(prototype)’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후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선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급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평상시 학생을 관찰한 교사 자료와 학생 개개인을 분석한 AI 디지털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교사가 최적의 콘텐츠나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으로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 국교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며, 논의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능 이원화는 수능 시험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두 수능 시험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수능Ⅱ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외부평가제의 경우,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출제와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능 시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내신 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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