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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김밥’ 전표 뒤져 불공정하게 해임한 강규형 이사…대통령실, 靑 대신해 패소소송비 지급방침

양승동 전 KBS 사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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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관한 논술문·동화 공모전..."1월 31일 마감"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변호사)과 자유아카데미(원장 이석우)가 주관 주최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관한 논술문과 동화 공모전이 1월 31자로 마감된다. 공모대상은 『논술문』은 15세~45세 청년층 대상, 『동화부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②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③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잘 설명하는 동화 중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입상자 상금은 총 5,500 만원이며, 상세한 시상내역과 상금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응모작품 분량은 ①논술문은 A4 용지 기준 20페이지 내외(요약문 1~3페이지 별도 작성) ②동화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글자 크기는 ‘아래아 한글’ 문서 기준 12포인트이다. 응모 방법은 "응모작 프린트물 4부"를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접수하면된다. ※접수처(보낼 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우편접수 시 2023년 1월 3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응모작 전문 파일(아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