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지난 23일 일본의 가장 큰 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국제고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고 한국어로된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일본 주요 방송에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다. 그 가사 중에는 「동쪽의 바다를 건너 야마토의 땅은 위대한 조상의 오랜 꿈의 장소」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의 국내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외국어로된 교가가 울려퍼지고 일본해로 알고 있는 바다를 ‘동쪽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교토국제고가 어려운 훈련여건을 극복하고 우승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었다. 일본 언론들의 기사는 좁은 야구 연습장 등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승을 일궈낸 교토국제고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교토국제고가 한국민족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로 변신하여 80%의 학생이 일본인인 상황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해설 기사도 나왔다. 그러나 ‘동쪽의 바다 즉 ‘東の海’라는 가사가 ‘동해’로 알려지면서 4건의 한국어 교가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었고 교토 지사 니시와키가 비방, 중상의 표현이라면서 일본 법무국에 삭제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00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으며,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