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편파적 감사 실시. 매년 사립학교 비중 늘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 심각.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이된 교육은 그 동안 국가 예산부족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독지가들이 사립학교를 전국에 설립하여 국가·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그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면서,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국민의 교육부족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대신 개인재산을 기탁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해 왔다. 특히, 교육은 미래인적 자산인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굥무원은 헌법에서도 다른 공무원과는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교육환경은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의 기본 가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평등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 몇 사립학교들의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사립학교법인인 대학교에서 발생한다.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국가지원금 및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례는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통계법 위반 의혹 우리나라 통계법[법률 제14843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①항은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항은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 제1항 1호(통계조사에 영향력 행사) 5호(통계 조작)에서 조사를 의뢰한 자와 조사를 시행한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양벌규정)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통계조작"이란... 첫째, 고의로 조사 표본 대상을 다르게 한 시계열 또는 지표 조사(일관성 위반) 둘째, 표본구성을 년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셋째, 표본 크기를 매년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넷째, 정당한 이유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동구여중 학생들의 손편지중 급식관련 내용. ⓛ급식시설의 청결상태가 비위생적이다 ②급식이 맛없다 ③밥이 비위생적이다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급식문제 제기와 함께 모두 "해임된 오환태교장을 복귀"시켜달라는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학생들의 자유의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지시받은 내용이라는 연구방법론 전문가의 분석이다. > 지난 8월 22일 동구여중 학생들이 작성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급식관련 손 편지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급식관련 이슈는 예전 충암교 급식비리 허위제보로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하여 급식비리가 있다고 발표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충암고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충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충암고 법인의 급식비리에 대해 학교를 무혐의로 확정하였으며, 충암고는 학교명예를 훼손한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결과 최근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충암고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