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전국 단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후 개학 연기 여부 질문에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자 지난 20일 각급 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학교 등 459곳의 개학은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대구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확진자들이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개학을 연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편 21일 교육부는 본부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우한 폐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