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 환영"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게재한 입장문에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인해 각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17만 명의 전국 영양사들, 고민정 국회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성명 발표 ... "새 정부는 유보통합 신속 추진해야"

- 국회는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 신속히 의결해야 -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 통합모델 추진이 유보통합의 관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 예결위 심사 앞둬… 2학기부터 시행 가시화

한사총 요구 반영된 첫 성과…점진적 확대 기대감도 커져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칼럼> 서울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도 현실적 한계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박석 서울시 의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향해 "학교급식 양곡공급업체 12개로 늘려야"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 아냐"

국민의힘 박석 시의원, "양곡공급업체 신규진입 기준 완화하고, 업체수 12개로 늘려야"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양곡공급업체 수를 현행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실적 위주의 양곡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어 신규업체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인가?" 이에 대하여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위원)는 "오랜만에 서울시 의원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면서도 "양곡업체 선정이라는 특정 품목 선정기준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김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학교급식 양곡소요량 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받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고 년간 총 매출액도 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양곡공급업체의 적정 납품 규모(최소 2억원/월)를 상정하면 6개 업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센터에 의해 양곡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할지라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체감도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과 홍보를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왔다. 보도자료 314건을 제공하고 6회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기적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미지 브랜딩 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한 공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친근하고 감성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시민의 체감도 향상과 교육 공감 확산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