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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 2주가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복도 쪽 벽을 해체하는 작업 중 벽체가 무너져 작업 인력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이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5년 1월 18일 자 보고 이후 2월 6일 까지 27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추가로 게시되었으나, 경문고등학교 사고는 누락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에도 해당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 담당자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사고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개요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일시와 장소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본청의 중대재해 상황실 담당자 역시 '중대재해사이렌'에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단독]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 2주가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학교 교실을 휴게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복도 벽체에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복도 쪽 벽을 해체하는 작업 중 벽체가 무너져 작업 인력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이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5년 1월 18일 자 보고 이후 2월 6일 까지 27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추가로 게시되었으나, 경문고등학교 사고는 누락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에도 해당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 담당자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사고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개요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일시와 장소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본청의 중대재해 상황실 담당자 역시 '중대재해사이렌'에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초등교육, '꿈' 보다는 '자기이해'가 먼저

자기이해 없이 설정한 '꿈', 학생들에게 '미래불안' 야기할 수 있어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제23대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잼교실(초1-2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초3-6학년)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술감성/문학감성/창의지성/자연감성/시민감성 교육의 다섯 가지 분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꿈'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한국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꿈'이라는 용어와 그 교육적 접근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 등에 따르면,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집단-지역-사회-국가-세계-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생애에 걸친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지방의원 1명에 정책지원관 1명으로 확대를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

서울시 학교 수영장 교육청이 직접 운영 ... 불법 시비 소지 없앤다

- 학교가 불법 전대 등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봉쇄 - 수영장의 재산관리관인 학교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덜어줄 듯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수영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갖가지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해당 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나 소송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수영장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동작구 소재)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소송 시비로 사용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은 2월 1일(토)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여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본부가

서울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설 연휴 7일간(1월 24일~1월 30일)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총 226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하여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와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으로 안전한 연휴기간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과 친지들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아래와 같이 총 226개 학교이다. <동대문구&

교육청 조직도 이름 비공개, 형식적 조치인가 실질적 보호인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에 따른 직원 이름 비공개 조치 실효성 논란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키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