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지난 8월 2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에 대한 9월 4일(월) 사십구제에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의 구호는 파업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교원집단은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 현장 집회를 불사하였으며,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사십구재를 기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운영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파업’이라는 행위 추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문제의 원인과 분노의 대상을 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 동료 선후배 교사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통탄할 일은 2010년경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권 무너짐에 앞장서고,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를 포함시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고 우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이름으로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여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가진 장본인과 그것을 옹호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고 수긍하였으나 별다른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회장 정인영, 서울명지고)는 8월 11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영 서울회장(명지고), 신태주 부산회장(대진전자통신고), 이원순 인천회장(재능고), 하태길 대구회장(신명고). 신진영 경기회장(심석고), 윤덕수 충남회장(한국K-POP고), 신봉호 충북회장(충북여고) 등 임원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이후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번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의 재단방문은 향후 재단의 활동방향과 관련 초중고 보통교육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재단의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홍덕률 이사장은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사립학교의 역사와 명예는 전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공익지원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실 후원 하에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교육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의 진행으로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의 축사,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서울사대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첫 순서로 발제에 나선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장은 "서울시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상위법에 의하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프레임상 비판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김 편집장은 해당 조례 통과 전·후의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 조례를 반대한 주요 주장의 프레임을 5가지로 분류한 후, 5가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 과장 선동된 가짜뉴스라고 진단하였다. 김 편집장의 주요 분석 내용은 토론회 당일 배포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된다.(첨부 문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8월 11일(금)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본지 편집장인 김호월 교수가, 교육전문가인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회장), 학교 현장을 지켜 온 박재형 교장(전 덕원중학교장)이 토론을 하게되며, 플루어에서 시간과 관계 없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할 수 있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 평가를 거부한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대면교육 비정상적 실시된 코로나19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고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기초학력보장법】은 다른 법과 달리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만 있고 사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 3조에 따라 교육부는 『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등의 법률분쟁 증가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8월 1일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에 의하면,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원 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순이었고 민사사건인 경우 교원이 피고로 한 손해배상과 학교장을 처분자로 한 학교폭력 행정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①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 ② 교육활동에로의 신속한 복귀, ③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보고서는 소송비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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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5일 0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