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무효 확인 소송 패소

2년 만에 적법성 인정받은 조례안, “익명 처리 시 정보 공개도 가능” 판시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25년 5월 15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조례안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일찍 시행됐어야 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이어진 소송으로 인해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이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넘어서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자치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편향된 도서 선정·강사 불균형 지적… 이념 교육 우려도 제기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 학교의 독서·토론팀과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강동)실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을 선정하여 112개교에서 206개 팀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태 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을 바탕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의 「회색인간」 같은 도서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고교생에게 권할만한 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고전을 포함한 권장도서 풀(예를 들면 500권 정도)을 제시하고 도서가 자율 선정되더라도 교육적인 목적에 적합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인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였다. 대교협이 공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정시 모집인원은 감소하고, 수시 모집인원은 증가하였다. 전체 모집인원은 345,717명으로 전년대비 538명 증가하였다.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의 변화는 각각 0.4%p로 소폭에 그쳤다. 둘째,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였다. 수시모집 소폭 증가, 정시모집 소폭 감소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세째,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 지역균형) 모집인원의 경우, 기회균형은 876명 감소하고, 지역균형선발은 786명 증가하였다. 지역인재 특별전향 모집인원도 전년대비 952명 증가하였다. 대교협은 「2027학년도

교육부,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발표

교육부는 지난 9일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예정인원 8,305명, 제적 예정인원 46명을 원칙대로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어서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제재 대상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 성적경고 대상 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서울시교육청, 2025 상상 챌린지 함께 메이킹 행사 운영

-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개 발명교육센터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발명교육센터와 함께 하는「2025 상상 챌린지 함께 메이킹*」행사를 운영한다.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21개 발명교육센터에서 함께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발명·메이커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5월 9일(금)부터 5월 30일(금)까지 실시하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협력학교 발명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주제의 발명·메이커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발명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는 신청희망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5월 2일(금) 이후 센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많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에게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발명·메이킹의 경험을 제공하여, 발명·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발명‧메이커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 상상 챌린지 함께 메이킹 리플렛]

AI 디지털 교과서 추가 도입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대응키로

- AI 디지털 교과서 추가 개발에 반대 입장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4월 29일(화)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AI 디지털 교화서 추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 AI디지털교과서 추가 도입 여부 ▲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 이상 4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는 2026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과목 수를 조정하자며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의 세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키로 함으로써 전국 단위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강력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개혁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조리종사원 상시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조사연구' 등 8건의 연구 과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된 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연구-세계잼버리 대회와 비교 중심으로 ⑤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⑥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약자와의 동행’과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