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OECD PISA의 학력평가 보고서는 2000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보고서는 2019년에 전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8개교 총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등학교 154개교 5,881명, 각종학교 2개교 78명)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OECD의 학력평가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각 정부 별 자국어 독해(읽기),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해, 수학, 과학 학력 평가 노무현 정부보다 대폭 하락... 박근혜 정부와 비슷 『독해』의 경우 2006년 노무현정부의 556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문재인정부에는 2015년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노무현정부보다 물경 ▼42점이나 대폭 하락했다. 『수학』은 이명박정부 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2009년 539점, 2012년 536점),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30점이나 대폭 하락했고, 2018년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보다 ▲2점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1 스페인 45.1 5 대한민국 38.5 9 뉴질랜드 31.0 2 벨기에 42.1 6 네덜란드 33.1 10 호주 29.0 3 헝가리 40.6 7 핀란드 31.9 10 아이슬란드 29.0 4 프랑스 40.0 8 슬로바키아 31.3 10 이스라엘 29.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며,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또는 경찰과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경기도는 8월 19일 경기도-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8월 20일 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8.20.(목) 00시 )는 학생 14명, 교직원 8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집계로는 학생 213명, 교직원 48명(총 261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개 시도 교육청 849개 학교에 등교 조정을 한 바 있다. 학생 확진자 8월에 폭증... 비정상 수업으로 입시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보면, ▲5월 5명, ▲6월 25명, ▲7월 34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 전월 대비 ▲423%가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청으로 63명(30.3%), ▲부산교육청 17명(8.2%), ▲대구교육청 12명(5.8%), ▲광주교육청 10명(4.8%), ▲인천교육청 9명(4.3%), ▲대전교육청 7명(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육청은 1명 또는 2명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0명으로 집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7.31 발표)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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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6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