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한 교원 142명 징계

공립 54명·사립 88명 대상… 징계부가금 41억 부과, 일부는 형사 고발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중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으며, 사립교원은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 경징계가 내려진다. 사립교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반으로, 일부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등 비위

나이스·K-에듀파인 로그인 복구…교육부 “학교 업무 차질 없도록 점검 강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9월 28일(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로그인 인증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나이스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 서비스만 중단된 상태이며, 그 외 대부분의 기능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통해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증명서 출력 시 표시되던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28일 중 적용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역시 28일 오후 1시 기준 울산·강원 두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능이 복구된 상태다. 교육부는 남은 오류도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돼 있어 일시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년대비 24.9%나 폭증...그러나 공교육 긍정 체감 지수 더 악화?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교원 자신 스스로가 "스승이 아닌 단순 급여 노동자로 비하"...?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 1만5858달러보다 24.9%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2만5267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8%, 30.9%늘었다. 초등·중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 중등 1만4096달러)보다 많았다.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증가한 1만4695달러였지만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이며, 고등학교는 10.5명이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12.9명, 고등학교 12.7명

특성화고는 지난 2024학년도 자퇴율이 4.11%...

자퇴율 증가는 정시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전문가 분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서 고등학교 전체 자퇴율은 2015학년도 1.20%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학년도 1.06%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반등해 2022학년도 1.87%, 2023학년도 2.00%를 넘어섰고, 지난해 2024학년도에는 2.05%에 이르렀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의 자퇴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5학년도 2.02%에서 2024년 4.11%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예술고, 국제고, 외고 순으로 높았다. 반면 과학고 영재학교(중학교)는 0.44%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고는 1.74%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큭히,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율이 높았으며,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는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자퇴로 보고 있다. 자퇴율 증가는 대학입시 제도 변화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반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졸업생 응시 비율이 처음으로 3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자 초등학생 5.0%로 가장 높아...중학생 2.1%, 고교생 0.7%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초4~고3 재학생 전체(397만 명) / 참여율: 82.2%(326만 명) ▷ 조사기간 : ‘25.4.14.~5.13.(4주) /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24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2.2%로 2024년 1차 대비 0.5%p 증가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70년 기록물 공모전’ 개최

추억의 사진과 자료 공모…70주년 기념 전시·도록 제작에 활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56년 교육위원회 발족 이후 지난 70년간의 서울교육 변화와 학교생활의 추억을 담은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교육, 그 기억을 모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수집 대상은 학창 시절의 추억과 교직 생활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정과 수업시간 △소풍·수학여행 △운동회·체육대회 △입학식·졸업식 △입시 관련 수험표·합격통지서·입학허가증 △교무일지 △교원증·공무원증 △봉급명세서 및 봉급봉투 등이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신청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우편·방문 접수 방식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기록물의 희소성, 역사적 가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10점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자료들은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교육문화 전시공간 조성 시 주요 콘텐츠로 활용된다. 아울러 2026년 서울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433건 행정조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사전 등급시험 집중 단속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억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원 명칭에 ‘유치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15곳,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한 학원이 23곳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원 20곳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교육부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학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유아 교습행위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 등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