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게재한 입장문에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인해 각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는 고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