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9월 28일(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로그인 인증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나이스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 서비스만 중단된 상태이며, 그 외 대부분의 기능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통해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증명서 출력 시 표시되던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28일 중 적용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역시 28일 오후 1시 기준 울산·강원 두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능이 복구된 상태다. 교육부는 남은 오류도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돼 있어 일시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서 고등학교 전체 자퇴율은 2015학년도 1.20%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학년도 1.06%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반등해 2022학년도 1.87%, 2023학년도 2.00%를 넘어섰고, 지난해 2024학년도에는 2.05%에 이르렀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의 자퇴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5학년도 2.02%에서 2024년 4.11%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예술고, 국제고, 외고 순으로 높았다. 반면 과학고 영재학교(중학교)는 0.44%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고는 1.74%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큭히,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율이 높았으며,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는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자퇴로 보고 있다. 자퇴율 증가는 대학입시 제도 변화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반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졸업생 응시 비율이 처음으로 3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초4~고3 재학생 전체(397만 명) / 참여율: 82.2%(326만 명) ▷ 조사기간 : ‘25.4.14.~5.13.(4주) /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24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2.2%로 2024년 1차 대비 0.5%p 증가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56년 교육위원회 발족 이후 지난 70년간의 서울교육 변화와 학교생활의 추억을 담은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교육, 그 기억을 모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수집 대상은 학창 시절의 추억과 교직 생활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정과 수업시간 △소풍·수학여행 △운동회·체육대회 △입학식·졸업식 △입시 관련 수험표·합격통지서·입학허가증 △교무일지 △교원증·공무원증 △봉급명세서 및 봉급봉투 등이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신청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우편·방문 접수 방식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기록물의 희소성, 역사적 가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10점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자료들은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교육문화 전시공간 조성 시 주요 콘텐츠로 활용된다. 아울러 2026년 서울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억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원 명칭에 ‘유치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15곳,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한 학원이 23곳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원 20곳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교육부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학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유아 교습행위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 등 강력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당초 2026학년도에서 1년 연기되었다. 교육부가 개교를 연기토록 한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기숙사 건립 계획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목)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심미경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연기된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 희경공업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쾌거를 이루고,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는 2026년 기숙사 완공을 명시하고도 내부적으로는 2028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결국 교육부가 개교를 연기케 함으로써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게 만들었다"고 정근식 교육감을 질타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7월, 1차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2026학년도 개교에 맞추어 반도체 장비과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단독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 학급(반)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1대 13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참여 기관은 유치원 161곳(250학급), 어린이집 217곳(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다. 유치원은 3세 학급당 하루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하루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영유아 비율 개선이 유치원·어린이집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높은 요구와 만족도를 보이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추진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과 보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에 대한 정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하 친구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기존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신건강 치료비나 상담 연계 등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친구랑’을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게도 체계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관 교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친구랑’에 등록되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기본 6회기, 최대 12회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필요 시 종합심리검사 등 추가 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대안교육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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