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하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와 함께 그의 평등교육 철학에 기반한 「일반고 살리기 캠페인」이었다. 문용린 교육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한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조 교육감이 뒤집으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조 교육감은 무리하게 탈락시킨 자사고와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는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 조희연 교육감 체제 하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적지 않은 기간 서울교육을 책임 맡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에 소재한 209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등교육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개석상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심각한 서열화를 자기 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조 교육감의 발언의 심각성과 그 의미를 미처 헤아리지 못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정근식 서울대교수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표주자로 맞붙는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양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과를 내면서 2010년 재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검승부에 나서는 셈이다. 지방선거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감선거였지만 이번 보궐선거 만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유일한 광역선거여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 후보나 정 후보의 선거운동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언론의 지면을 차지하며 서울시민들에게 노출될 듯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념적 세력 대결만 부각되었던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와는 달리 두 후보의 교육정책 관련한 쟁점도 언론이 지면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간 교육감선거가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는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이었다. 아마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혁신학교에 관한 서로 다른 정책방향과 주장은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진보교육감의 대표 브랜드였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
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9얼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의 반응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집필진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 좌표 찍기를 중단하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세우고 지켜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르칠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일부 역사학계, 일부 역사교육계의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언론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가 ‘뉴라이트’, ‘친일․독재 옹호’ 역사 교과서라는 근거 없는 왜곡으로 집단 언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탈교과서에 대한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기고문>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수학과 영어, 정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고, 특수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AI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된다.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8년 전과목 ‘디지털교과서 원형(prototype)’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후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선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급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평상시 학생을 관찰한 교사 자료와 학생 개개인을 분석한 AI 디지털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교사가 최적의 콘텐츠나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언론보도도 많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4일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속 확대'를 약속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늘봄학교 정책 올라타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제도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초등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학교 당 1개반에서 3개반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자격 포함)을 가진 돌봄전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사가 일정보수를 받고 운영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 또는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시행 중인 돌봄교실을 대체하는 늘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늘봄프로그램 개설로 나누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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