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10년간 이어오던 교육감직을 임기 중도에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왔다는 배경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3연임의 긴 임기가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점,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 교육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총 5회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와 동시에 시행된 총선(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자료 링크)
- ANCOVA 분석
-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선거구분 + 사회적성향*선거구분 + 선거인수 + 투표율
- 결과: 주효과인 사회적성향과 상호작용효과인 사회적성향*선거구분에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Post Hoc Comparison을 한 결과, 정치인 선거가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사회적성향간 차이가 보수>진보로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의미: 정치적인 가치 판단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형회귀 분석
-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교육감후보수 + 선거인수 + 투표율
- 결과: 교육감후보수가 p<0.05 수준에서 유의하나 동일한 후보수를 가정했을 때 보수성향의 득표율 합이 진보성향 보다 약 6.6%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의미: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교육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보수 성향 우세인 경향이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원해왔으나,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가 진보 성향 교육감이 4차례 연이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 교육이 범죄현장이 되는 것을 방조 및 방치한 주체는 서울 시민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권집단을 세력화하고 알력다툼으로 매 선거 마다 단일화 실패를 야기한 일부 보수 성향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진보 성향 후보에게 또다시 당선 기회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법적 문제로 인한 사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 성향 교육계 인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현재 보수 성향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조전혁, 안양옥, 홍후조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선거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 경험이 있는 조전혁 후보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