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34.8%는 '늘봄학교'를 1순위로
[민노총식 집단이기주의]와 뭐가 다른지 설명해보라이런 식이면, [의협식 집단이기주의]라고 욕먹기 십상"투사·운동가·활동가" 노릇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으로 돌아오라 의사들이 왜 ‘선생님’으로 존경 받는가? 20여년 전 절친의 아들이 서울공대와 연세대의대를 모두 합격한 후, 연세대의대를 선택했다. 공대 출신인 필자는 당시 서운한 생각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숭고한 직업이리라 생각했다. 그때에도 의대가 최고 선망의 대학이었다.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의사의 윤리와 사명감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또는 이를 현대적으로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선서문으로 낭독된다. <제네바 선언>은, “양심과 품위를 지키며 의술을 베풀고,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며, 어떤 위협에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는 요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의술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하다. 필자는 복막염으로 위중했던 필자를 심야 응급수술로 살려준 의사나 친절한 동네병원 의사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의 때마다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와 사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좌파 장악 영화판, 이 기회에 되찾자싸움은 세(勢)와 기(氣)로 하는 것다큐 이어 다큐 기반 극영화까지 성공시키자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치판이 영화 흥행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서울의 봄> 돌풍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17일 현재 누적관객수 62만명으로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다큐영화 <길위에 김대중>도 누적관객수 12만명을 넘겼다. 최근엔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ㅇ난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좌우진영간 역사전쟁은 법정에까지 번졌었다. 2012년 진보진영(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백년전쟁> 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 가 당시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2심 모두 방통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RTV 손을 들어줬다. <건국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승만 다큐 영화 <기적의 시작>
- 뜨거운 반응 속 화제 만발... 흥행 이어간다 - 단지 관람객 수에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 - 현재의 대한민국이 우남(雩南)의 제1 기념관 - 자유통일... 그 어른에게 진 '빚'을 갚는 일 “보지 않은 인간들은 입 다물어라”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의 일갈(一喝)이 시원하다. 연일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장안의 화제다. 영화관에서 관람 중의 일화들도 흥미진진하게 소개되곤 한다. 줄거리와 여러 감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보신 분들은 잘 알고 느꼈기에, 앞으로 보실 분들에겐 흥미를 반감(半減)시킬 수도 있기에... 또한, 여기저기에 관람 후기(後記)가 넘쳐나고 있다. 관련된 칼럼 기사들도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필자의 감상평은 짤막하게 밝힌다. 영화를 만든 감독의 한마디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대신하련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 이승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무개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비슷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건국전쟁’은 개봉 12일 만에 30만 관객을 돌파했다. 최근 2년간 상영된 다큐 영화 중 최고 흥행 성적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2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박재형 작 아직 초여름인데, 5월부터 비는 장마철처럼 짧게 자주 내린다.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녹음이 짙어진 집 뒷산을 갈 수 없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즐긴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란 라디오 다이얼에서 그의 굵고 신뢰감있는 목소리, 클래식 선율은 나의 감성을 두드린다. 혼자만의 시간은 고요함과 편안함의 소리로 나만을 위하는 시간이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쓰고 회색 빛 거리를 쏘다니지만 모두가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 나는 가만히 저 빗속에 서서 빗소리 듣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오던 길도 알 수 없고 가는 길도 알 수 없는 시공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언제나 멈추지 않는 시간,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그리 바쁘게 어디를 향해 달려 가는지? 이미 동네 어귀 개나리는 노란빛으로 활짝 피어 반기는데, 진달래 꽃 꺾어서 오려나, 풀향기 묻혀서 오려나 봄비가 이렇듯 초록빛 그리움을 듬뿍 안고 오는데 아른 아른 내 눈을 어지럽히는 그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질 않구려! 들리나요?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 종일 저렇게 나의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1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
박재형 작 세월이 많이 지났다. 어린시절 고향이 생각난다. 동네친구들과 놀고 지내던 골목, 다방구하면서 동네 형들과 옆동네를 지나 멀리 바닷가로 가서 처음 맡아보는 꼬리한 생선 썩는 냄새, 갈매기 소리, 바닷물에 떠있는 배들과 술집아가씨들의 울긋불긋한 화장에 담배를 피워물고 뱃사람인 듯 삼촌뻘되는 아저씨와 오가는 이상한 대화, 생선좌판을 펴놓고 가격 흥정을 하는 아지매, 망개떡 장수의 “망개~~~떡!” 소리, 좌판에서 팥죽먹는 거지들, 대낮에 파나마 모자를 쓰고 하얀두루마기를 입은 노인네가 돼지국밥집에 앉아 코가 빨개지도록 막걸리를 마시고 혼자 푸념하는 소리, 이런 저런 소리들이 합쳐 거리는 더욱 복잡하고 어수선했지만 한편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지금도 고향을 가면 그 거리를 찾는다. 옛날 같은 무채색 색깔의 신기하고 놀랍고 반가운 색깔은 없다. 오히려 다양하고 화려하고 짙어진 거리의 색깔이 단조로움을 느낀다. 그 시절에는 동네에 약간 정신이 나간 누나들이 가끔 보였다. 다른 동네에 사는 아는 누나인데, 사연은 잘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와서 헝크러진 머리와 때묻은 치마 저고리,그리고 담벼락 넘어 나와있는 꽃을 꺽으며 머리에도 꽂고 저고리에도 꽂고하며 혼자 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