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의 "OECD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동국대학교사범대학 전한성 교수, 수원연무초등학교 백철민 교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정영우 교장이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발제자 심임섭 박사는 교육행정 거버넌스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의 관점에서 최신 OECD 교육흐름을 고찰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담론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날 발표할 발제원고 및 토론문을 담은 자료집은 첨부파일과 같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 정책이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예민한 이슈로 파상공세 중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과 16세 정당가입』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만 16세 정당가입 역시 “교실을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대답했다. 사회를 보던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또 만16세 정당가입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라면서 구체적인 나라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에 IB를 통으로 밀어 넣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가교육과정과 IB가 미스매치되면 어떡할 거냐”며 질문했지만, 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에서 공유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폐지하고 - 반일(反日) 선동과 친환경(?) 해법으로... - 그 본색(本色)과 본질(本質)은 뻔한데 - 나라의 목숨줄을 스스로 지킬 방도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딸 아빠는 당연히 개(犬, 狗)가 맞다.” 필자가 며칠 간의 연구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라 가게 된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1972년 초 북녘의 주석(主席)이라는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전쟁 범죄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일성정치군사대학’(695군 부대) 졸업식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그 무슨 ‘갓끈 전술’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일 이간(離間) 술책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리스비’(frisbee)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도그 스포츠’(dog sports) 중 하나다. 원반을 던지면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 개(犬, 狗)가 점프해 원반을 물어오는 게임이다...” 인터넷을 뒤지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
11월 24일(목) 오후3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자유교육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이 협조하는 「2022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발표하고, 한원찬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어 백민철교장(수원 연무초등학교), 정영우교장(용인 한국외국어대부설고등학교), 전한성교수(동국대 사범대학교), 박정일원장(경기도교육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종현도의원(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교육감(경기도교육청), 김미리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곽미숙도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한다. #심임섭박사 #미래교육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한원찬도의원 #염종현도의원 #경기도의회의장 #임태희교육감 #김미리도의원 #곽미숙도의원 #국민의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 #자유교육미래포름 #경기도교육연구원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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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4일 0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