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
- ‘계엄준비썰’로 정국을 혼미하게 만들려 하는데... -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우며 선동질 가속 - ‘방탄’(防彈) 넘어 ‘난동(亂動)과 변란(變亂)’ 기획? - ‘국민의 군대’ 정위치, 국민·애국세력이 막아낼 것 “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개 일간지에 소개된 모 부대 고급장교의 언급이다.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계엄령’(戒嚴令)... 이 나라에서 진즉부터 유령(幽靈), 즉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 됐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군대’는 물론이고, 이 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상식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게다. 그런데...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이 최근 들어 그 유령(幽靈)을 불러내 키우고 있다. “군내 특정고교 라인” 등을 들먹이며, 말마따나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워댄다. “직접 증거를 들은 바는 없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아니겠느냐”(‘오로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
‘광복절 경축식’을 말아먹은 봉건 꼰대의 작태... 이때다 싶어 ‘죽창가’ 불러대는 ‘오로지 애비당’ 합리적·이성적인 ‘청춘’들은 직시하고 있을 터...자유통일과 청춘의 미래를 향한 투쟁 계속해야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 보석으로 뒤덮인 행길을 보았소 / 빈 물레를 잦고 있는 요술쟁일 보았소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 널리 회자(膾炙) 되던 팝송 번안곡 가사 중 일부다. ‘소낙비’라도 한차례 씨원하게 내려주길 바라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건만... “광복절인 15일도 전국이 절절 끓었다. 강원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 험악한 날씨로 인한 ‘체감 온도’도 그러하거니와, 어수선한 시절(時節)은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체감 열’을 한껏 달구게 했다.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
최민희(위원장)·김현(야당간사) 머리엔 온통 《방송장악》뿐《과학기술》중요성 알기나 할까?[말 많고 탈 많은] 두 사람이 나라 거덜내겠다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 인공지능(AI)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 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개 다니는 개치원은 월 평균 69만원사람 다니는 대학은 월 평균 61만원서울시는 개사업에 561억원 투입개에게도 지원금 주자는 법안 나올 판이다. 서울시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예산 561억원을 경기도에 투입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외에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세계최저의 인구절벽의 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동물병원은 물론 미용실, 호텔에 더해 《개(犬)치원》이라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까지 등장했다. 2023년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양육비는 월평균 17만원(병원비 6만원 포함)이나, 미용실, 호텔, 개치원 등을 이용하면 수십만원이 더 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개치원》 평균비용은 월 69만원으로 강남의 유명 《개치원》엔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한다. 학생수 격감에다 15년째 대학등록금동결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오죽하면 《개치원》등록금이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61만원)보다 비싸다는 자료를 냈을지 수긍이 간다. 애완견 발바닥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고 끝내자는 건가 … 남아공 멧돼지 심보 떠오른다 자신들 재임 중 저지른 패악질 잊었나?민주당 등에 업고 벌이는 망동 짓거리법원, 이들의 술책·음모에 놀어나선 안된다. 9년 전, 남아공의 한 야생동물 농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다. 얼룩말, 영양, 누(wildebeest)들이 어울려 먹이를 먹고 있는 곳에 멧돼지 한 마리가 집요하게 끼어들려다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먹고 있는 먹잇감에 주둥이로 맹렬하게 모래를 퍼붓는 장면이다. 최근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명 취소] 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심리 및 판결에 필요하다며, 신임 이사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8월26일까지 잠정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퇴임 이사들은 임기 중 MBC 보도국 취재센터에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원만 배치하고 우파노조원들은 정치·경제·사회·법조 등 핵심부서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공영방송을 멋대로 난도질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퇴임 직전 민주당을 등에 업고
- 수려한(?) ‘출마 선언’... ‘먹고 사는’ 문제 부각 - 아무 말을 지껄인다 해도 ‘어대자’일 텐데... - 정작 이 나라 처지에 대한 책임은 언급 없는데 - 가진 걸 모두 던지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일 듯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이라... 대단히 거창하다. 하지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을 지껄여도 답은 정해졌을 거라는... ‘두관’이가 아니라, ‘세관’을 훨씬 넘어서 ‘백관’이가 경선(競選)에 나선다 한들, ‘어차피 대표는 자네’<어대자>가 맞지 않는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출범 선언’이란 걸 쭈욱 훑어봤다. 아무개 일간지가 사설에서 “말장난 여부는 두고 보자”고 운운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22대 국회 유지 위해 올해만 7,600억 소요정당 경상보조 500억, 선거보조 500억 별도국민 호주머니 털어먹는 [날강도] 욕 먹어도 싸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매 분기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작년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476억원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엔 1420억원이었다. 22대 국회 4년간 경상보조금 2,000여억원과 2027년 대선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188억원, 국민의힘에 177억원 등 22대총선 선거보조금 501억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배분방식과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소수 정당의 꼼수 문제 속에, 국회의원·지자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은 지난 4월까지 4년간 5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국회예산은 21대 국회 첫해보다 약 900억원이 증가한 7,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상당액이 의원·의원보좌관·국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로 나간다. 지난 2개월간 여야 합의의 민생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이 발의되어, 결과적으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생각의 딜레마 >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 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국방·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 는
언론자유지수를 보라... 한국(47위)은 일본(68위)보다 우위이며, 미국(45위)과 대등하다. 언론노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스스로 매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만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 라던 공영방송들이 21~22대 국회로 이어지며 정권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 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47위로 미국(45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68위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 이 아니라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 에 따라 허위·왜곡·과장 보도 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 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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