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겸허한 자세로 법치 질서에 순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나 지나 나온 선고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적 판단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제1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외치며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마치 이번 판결도 정치 탄압인 양 오염시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로 못 박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헌정 흔들기’의 전형이다. 이미 앞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도 탄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이다. 자신들 기대와 달리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 편을
이런 《국회》 만든 것도 바로 《국민》민주주의의 《중우(개딸)정치》, 타락 생생 사례《국민》의 자각과 반성은 가능한가? 국회가 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미쳐 돌아간다. 지난 24일 국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데 이어,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씨~”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등의 《막말》로 국감장이 《개싸움판》이 됐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
-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
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막장 패악질머릿수(떼)로 국회 장악, 이젠 사법체제 협박베네수엘라 차베스애게 배운 못된 수법 활용...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
- ‘계엄준비썰’로 정국을 혼미하게 만들려 하는데... -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우며 선동질 가속 - ‘방탄’(防彈) 넘어 ‘난동(亂動)과 변란(變亂)’ 기획? - ‘국민의 군대’ 정위치, 국민·애국세력이 막아낼 것 “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개 일간지에 소개된 모 부대 고급장교의 언급이다.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계엄령’(戒嚴令)... 이 나라에서 진즉부터 유령(幽靈), 즉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 됐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군대’는 물론이고, 이 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상식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게다. 그런데...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이 최근 들어 그 유령(幽靈)을 불러내 키우고 있다. “군내 특정고교 라인” 등을 들먹이며, 말마따나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워댄다. “직접 증거를 들은 바는 없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아니겠느냐”(‘오로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
‘광복절 경축식’을 말아먹은 봉건 꼰대의 작태... 이때다 싶어 ‘죽창가’ 불러대는 ‘오로지 애비당’ 합리적·이성적인 ‘청춘’들은 직시하고 있을 터...자유통일과 청춘의 미래를 향한 투쟁 계속해야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 보석으로 뒤덮인 행길을 보았소 / 빈 물레를 잦고 있는 요술쟁일 보았소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 널리 회자(膾炙) 되던 팝송 번안곡 가사 중 일부다. ‘소낙비’라도 한차례 씨원하게 내려주길 바라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건만... “광복절인 15일도 전국이 절절 끓었다. 강원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 험악한 날씨로 인한 ‘체감 온도’도 그러하거니와, 어수선한 시절(時節)은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체감 열’을 한껏 달구게 했다.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
최민희(위원장)·김현(야당간사) 머리엔 온통 《방송장악》뿐《과학기술》중요성 알기나 할까?[말 많고 탈 많은] 두 사람이 나라 거덜내겠다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 인공지능(AI)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 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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