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도《법의 이름》으로 독재자 등극차베스도 그랬다 … 모든 게 탄핵, 탄핵, 탄핵의회 먹은 뒤《입법》으로 3권분립에서 1극으로 히틀러의 1인 독재도《법의 이름》 아래 구축됐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말이다. 의회와 법원이《합법》이란 붉은 카펫을 히틀러의 발 밑에 깔아주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중우정치로 변질됐다. 모두 어리석은 우중이 선동정치가와 그에 영합한 언론에 놀아난 탓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서울고등법원이《협박》은《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진의 일부 확대는《조작》이라는《궤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복의 위엄 속에 감춰진 위선 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한 판결 이며, 법치를 가장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힘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의회쿠데타 선언》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망발이다.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
우리에게 익숙한 데카르트 좌표계는 시스템 밖에서 척도를 들이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폭력적인 불변의 경직된 좌표계로 사람들을 단순계 사고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복잡계에서는 좌표계 자체가 시스템의 역동성을 통해 창발한다. 수없는 상전이와 행렬방정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과 좌표계가 생성된다. 이는 AI 인공신경망의 원리이기도 하다. 윤통의 비상계엄이 과거의 마샬로우와 같아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철지난 단순계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신우민화 정책에 불과하다. 단순계 사고를 넘어서야 하는 VUCA의 시대 21세기, 하이브리드 인지전 시대의 복잡계 리더십은 끊임 없는 상전이를 유발하면서 난해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복잡성 사고, 복잡계 리터러시 없이는 불가능 하다. 나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통해 이러한 윤통의 복잡계 리더십이 빛났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따르고 감격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니체가 말한 우버멘시의 리더십 ...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토피아(예를 들어 사회주의, 집단적 DEI, PC 등)를 향해 이 세상이 진보한다고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매몰된 좌파, 진보 멘탈로는 복잡성 사고가 아예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교육 현장 질서 바로 잡아야 하늘양 참극 재발 막을 수 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교원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당국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허울뿐이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제도의 신설 및 강화 차원의 접근만으로 충분히 유사한 참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육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과장·장학사가 해당 교사로 하여금 병가 또는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장 역시 해임을 건의했으나 가해 교사는 휴직과 병가를 쓰며 교직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관리자인 교장마저도 해당 교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인권, 민주화와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며, 학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무력화시키
뭐한다고 직원이 3천명? 1급이 전체평균 24배? 법률 최고전문가 대법관 나리 뭐하고 계셨나? 사과성명이 면죄부? 그것도 대리발표 하고 끝? 남에겐 추상 판결, 제 식구들은 감싸기 급급그런 비리 눈감아준 댓가는 무엇?그럴줄 몰랐다고?그럼, 당신은 최고 무능력자!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
▲ 한 손엔 "셰셰", 다른 손엔 "매표". 이재명의 머리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 뉴데일리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매표, 매표, 매표"셰셰" 잠깐 뒤로 숨기고 포퓰리즘 내세워나라 베네수엘라 만들어 중공에 바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며"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 온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민 대상 현금 살포 등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포퓰리즘 선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를 ‘봉’ 으로 만든 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기준점을 높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게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높여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 대표는 현대차를 방문해 “국내 생산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고 했다. 트럼프 2기 미
▲ 헌재 재판정.《우리법·인권법》출신들이 설치는 동문회장이 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우리법》(우리법연구회) 과《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우리법》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인권법》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인권법》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우리법》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우리법》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인권법》출신, 정계선 재판관은《우리법》과《인권법》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인권법》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무죄추
탈원전으로 나라경제에 추산불가 손해 입혀 놓고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ㅍ버려ㅍ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예산은 마구잡이로 증액 《’예산 칼질’에 재미들린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 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예산 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로 늘리는 등《총 13조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예산》을 막무가내로 끼워넣었다. 민주당의 《예산 칼질》 전횡에 대해 “이 대표 수사·감사에 대한 보복”, “집회 관리·수사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운영에 딴지거는 게 국회와 야당의 책무인가? 우리 민법 제219조는 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의 통행 및 통로 개설까지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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