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생각의 딜레마 >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 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국방·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 는
언론자유지수를 보라... 한국(47위)은 일본(68위)보다 우위이며, 미국(45위)과 대등하다. 언론노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스스로 매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만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 라던 공영방송들이 21~22대 국회로 이어지며 정권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 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47위로 미국(45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68위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 이 아니라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 에 따라 허위·왜곡·과장 보도 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 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의 행패
- 수려한(?) ‘출마 선언’... ‘먹고 사는’ 문제 부각,,, 아무 말을 지껄인다 해도 ‘어대자’일 텐데... - 정작 이 나라 처지에 대한 책임은 언급 없는데, 가진 걸 모두 던지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일 듯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이라... 대단히 거창하다. 하지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을 지껄여도 답은 정해졌을 거라는... ‘두관’이가 아니라, ‘세관’을 훨씬 넘어서 ‘백관’이가 경선(競選)에 나선다 한들, ‘어차피 대표는 자네’<어대자>가 맞지 않는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출범 선언’이란 걸 쭈욱 훑어봤다. 아무개 일간지가 사설에서 “말장난 여부는 두고 보자”고 운운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언론보도도 많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4일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속 확대'를 약속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늘봄학교 정책 올라타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제도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초등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학교 당 1개반에서 3개반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자격 포함)을 가진 돌봄전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사가 일정보수를 받고 운영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 또는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시행 중인 돌봄교실을 대체하는 늘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늘봄프로그램 개설로 나누어
반도 안팎이 들끓고 나라 걱정이 태산인데... 북녘 ‘돼지새끼’를 대변하는 듯한 회고록 출간... ‘왠지 씁쓸한 웃음’에 더하여 ‘빵’ 터짐까지... 지금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참회할 때 여소야대(與小野大), ‘툭검’(툭하면 내지르는 특별검사), 거부권, 탄핵, 부정선거, 물가고, 저출산, AI, 우크라-중동, 양키 대선(大選), 푸-시 황제들... 어디 이뿐이겠는가. 말마따나 반도(半島) 안팎이 들끓고 있다. 나라의 생존과 앞날, 그리고 당장 우리네 삶과 떼일 수 없는 일들이 널려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주머니는 썰렁하다. 수 없이 겪어 왔지만, ‘지금’은 유난하다고들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아무개 노(老) 가수의 노랫가락에 공감이 간다고 했다. 특히, 나라 걱정이 큰 국민일수록 그러하다니...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럴 즈음이면 늘 상 ‘개X에 보리알 끼듯’ 비집고 들어오곤 했다. 그 심뽀와 저의는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 북한이 (5월)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이날까지 총 5차례 탄도미사일
36년전, 양동안 교수가 예견한 사태뒷짐 지고 있다 당한 것공짜 자유란 없다 … 총선 패배는 이념 무시 업보< "이념의 시대는 갔다"던 사람들의 업보 > 총선 참패로 이·조(李·曺)연합 의 [여의도권력카르텔] 이 생겨났다. 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차지하겠다며, 여당의 반발에 대해 16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여야의 협치(協治)가 아닌 야당에 의한 협치(脅治) 수준의 막무가내다. 독재권력에 취한 민주당 눈엔 국민도 법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총선은 여당이 개헌저지선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 선거였다. [반문 정서] 덕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궁지에서 허덕이며,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분노와 좌절만 심어줬기 때문이다. 총선 후 열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도 이 대표의 오만과 위세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중의 “탄핵” 외침 속에 제44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했다. 36년전 양동안 교수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
- 우두머리 행세하고 싶었던 ‘집권 야당’ 대표... - “민생(民生)은 포장, 방탄(防彈)이 속내” 수군수군 - 그 회담의 결과가 혹시 “읽은 거 놓고 가봐”? - 김칫국 마시는 군상(群像)에게 국민과 함께 심판을... ‘영수’(領袖) :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우리말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다. 의미를 새기다 보니... 그럼 ‘조폭’(組暴) 두목도 ‘영수’(領袖)? 참으로 시답잖게 글을 시작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저 ‘회담’에 대한 여러 매체의 상세한 기사와 방귀깨나 뀐다는 전문가들의 논평·분석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이러쿵저러쿵 언급해봤자 크게 어필할 수도 없을 터이다. 그저 숟가락 하나 얹는 셈 치고 찌질한 꼰대의 천박한 말품이나 풀어보기로 한다. 재밌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진 말자. ‘영수회담’(領袖會談)...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가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절 잔재인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썼다”는 지적도 있다만... 그 대표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수군거림도 있다고.
미국 일본 대만 … 반도체 기업이 상전('갑')한국 … 공무원이 상전, 기업은 영원한 '을'국회의원·판사들 가치전도가 야기한 오염 현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 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 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범죄자와 ‘협치’를 거론해야 하는 황당 상황- 이제 애국세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 ‘단결’... 최우선에 놓고 힘을 모아야 할 때 - “나라 구하자”는 이제 구호에만 그칠 수 없다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아무개 방송에서 열다섯 어여쁜 소녀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었다.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져서 적어봤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열다섯 어린 소녀도 이런 다짐의 노래를 부르건만... 탈도 많고 화젯거리도 널렸던 ‘4·10 총선’이 끝났다. 그 후과(後果)도 만만치 않다.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 되고 있다. 장광설(長廣舌)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주관적 견해이긴 하나, 간단히 하자면...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
연금개혁 실패하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거덜 난다. 국민의식·참여의식·애국심과 함께 해야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1시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통 오후 3~4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들은 대체로 오후 3시를 전후해 전학년 수업을 함께 끝내고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OECD 교사들보다 더 여유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부터이며, 그당시는 학교 수도 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일단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뒤에는 교실이 부족함은 물론 오전반과 오후반도 한반에 90명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흔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2004년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방과후교실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돌봄교실이 시범운영을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