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주운 돌’의 생떼와 징징거림은 계속되고 ‘묵은 똥’ 뭉개겠다니, 냄새는 더욱 진동...해결의 순서마저 헷갈리며 불신만 조장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언제 적부터 저잣거리의 별명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대의 겹겹이 쌓은 뻘짓과 위선(僞善)과 웃기 힘든 개그들 덕에 ‘정권 교체’라는 걸 이뤘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 노력을 시작했다는 평이 대세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기껏 ‘비데 위’로 갔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궁시렁궁시렁 입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새의 법리적 판단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비상 상황'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판새의 판결을 시비할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닌가. 급한 김에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녘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려는 포석... 가난을 지배 도구로 삼는 저들에겐 섬찟할 듯"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0일 공개 연설을 통해 "인민들 수십 수백 만명이 굶어 죽어 나가더라도, 인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집단이나 나라가 있을까? 그 인민을 다스린다는 족속(族屬)은 과연 누구일까? 이 나라 아무개 사회학자와 외국 어느 정치인의 탁견(卓見)을 다시 옮긴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인민의 가난, 즉 헐벗고 굶주리는 건 흔하게 독재정권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고 방법 아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태를 계속되게끔 온갖 술수를 다 쓴다. 그럼, 70여년 간 쉬지 않았던 “먹는 문제 해결”과 “이밥에 고깃국과 기와집” 타령은? 너무 뻔하다. 노예로 부리는 인민에 대한 ‘희망 고문(拷問)’에 다름 아니다. 결코 그럴 맘은 추호도 없었다. 독재정권 치하의 인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 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前) 당 대표였다. 아직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이른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하기로 했다... 당안팎에서는 당헌 80조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당 대표가 되실 게 확실하시단다. 이 나라 국민은 당 대표 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갸나 갸나 성(性)스러운 분들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성치인’(性恥人)? 그런데... 이런 대표도 한몫하시겠다고 깝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천주교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 사제단 신부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균태 신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저항이요, 그 저항은 부활의 또 다른 말로 불의에 저항하는 데서부터 참 삶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지(無知)한 허언(虛言)이고 선동이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둘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은 현행법 내에서 기업이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이라고 통칭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지속하며 경영활동의 과실을 근로자들과 분배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계와 복지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
“정치 문란은 반드시 변란을 가져온다” ...118년 전 청년 이승만의 말씀 들어보라! “똥 묻은 개(犬)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동의하시는 국민이 적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돌이켜 보건대, 그 ‘똥’과 ‘겨’의 차이도 크지는 않은 거 같다. 지난 ‘3·9 대선’에서 나타난 0.73% 안팎 정도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이편과 저편 간의 치열한 ‘나무라기’, 더 나아가서 ‘개싸움’은 그렇다. ‘이전투구’(泥田鬪狗)... 민주주의에서는 정도의 문제일 뿐, 더러 필요악(必要惡)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네 편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됐다. 매우 치열해지고 있단다. 그럼, 지난 시절에는 자기 편끼리 안 싸웠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전체적으로 ‘개판’이란 거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는 안 그랬냐고? 그냥 웃고 말자. 오는 8월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6일 진행된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74.8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2위와 50%p 이상 차이를 보인 압승으로, 이 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경찰국은)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엮은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체 문장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흔히 ‘삶은 소 대가리’로 일컬어지는 노인네조차 화장실에서 킥킥거릴 것만 같다. 무장(武裝)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간판으로 ‘독립’을 꾀한다? 그것도 떼법적으로? 우째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절대로 주관적이지만도 않은 ‘혼(?)이 담긴 구라’를 풀어보기로 한다. 워낙 보고 들은 바가 부족하니,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어수선한 ‘구라’가 늘 그렇듯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도 필요할 듯하다. 자 그럼... ▷ 육이오 때 납치됐다 최근에 나타난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마구 쓰는 자 ▷ 술집에서 술김에 “동무·동무” 찾는 자 ‘민족중흥’의 열기가 반도(半島) 남쪽을 달구던 1970년대
지난 6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화물연대’의 횡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트럭 수십 대로 가로막고 소주 출고를 방해해왔다. 견디다 못한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물연대’가 공장 봉쇄에 나섰다. 하이트진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트럭과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장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맥주 출고를 봉쇄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구호로 외쳐대던 사람들은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를 ‘반민주화’의 길로 몰아넣었다. 무지, 무능, 무법이 판치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독점(獨占), 과정은 독재(獨裁), 결과는 독식(獨食)”으로 이어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부패로 우파진영이 힘겹게 정권을 되찾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훼방으로 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합작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388조, 국가부채
"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가?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 길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처절한 사진들이 실렸다. 지난 2019년 11월 오후 판문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찍은 것들이다. 저잣거리에서는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고 수군거린다.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사람이 먼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먼저였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저들이 그 ‘어떤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아무튼... 다시 그 시절을? 상상조차 끔찍하지 않은가. 이런 와중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만에 재개했다...” 바뀐 시절을 대표하는 일상의 하나였다. 그걸 잠정 중단한다고 하자,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다고 해도 궁시렁, 당분간 쉰다고 해도 비난... 늘 상, 거의 모든 일에 있어 온 관행이라고나 할까. “여러 실언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솔직할 것...” 지방선거 참패 이후, ‘그 당’의 오물(汚物) 청소를 맡으셨다는 비데위원장의 말씀
- “근본은 모가 많은 짱돌” 평이 대세... ‘성 접대’ 의혹에 명백하게 대응했는가? - ‘개딸’ 애비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저질 정치판’ 정화 위해 우선 할 일은? 어차피 ‘박힌 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굴러온 돌’은 더욱 아닌 듯했다. 누군가가 주어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 같았다. 주울 때는 보석(寶石)처럼 보이기도 했다. 언뜻 보석으로 빛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은 ‘모가 많은 짱돌’이라는 평이 대세였다.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학벌(學閥)과 인성(人性)이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들이대곤 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選擧)가 두 번이나 지나갔다. 그런 면에서는 운(運)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재주보다는 재수가 좋았다고나 할까. 어엿한 여당(與黨)의 대표가 됐다. 그 재수가 기고만장(氣高萬丈)을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군상(群像)도 그 ‘주운 돌’에 비해 크게 훌륭한 인품(人品)을 가진 작자들은 아니었다는 게 저잣거리의 평이다. 한마디로 ‘갸가 갸’였다. 마침내...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증거인멸을 시킨 적도 없다” 그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주절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