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 이전 기관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1월 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서울,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포함된 만큼, 교육부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 아니라 지역 위기 대응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과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체계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9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대학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3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
박재형 저 새해가 밝았다. 수평선 넘어 여명의 붉은 그림자, 환호의 불덩어리가 솟아 오르면 새해의 기대는 눈부신 햇살을 담아 얼어붙은 심장을 뛰게하는 희망이다. 가슴 아픈 일, 좋았던 순간도 모두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있는 날이다. 새해에는 당찬 꿈을 가지고 비상하여 새 삶을 시작하고픈 각오와 격려로 기대와 소망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도약하려는 새해 1월 정초는 기원과 축복이다.
서울시내 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8월 윤영희 시의원(교통위원회)에 의해 대표발의되었고, 이번 1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10명의 시의원을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에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출함으로써 정식 출범을 알렸다. 위촉된 위원은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동욱(국민의힘 강남5),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 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시의원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주변 외에도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활동 목표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적기에 해소해,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로, 성별과 거주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일간 접수하며, 이메일(nosainsa2@sen.go.kr) 또는 지역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친 뒤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조리실무사 수시채용부터 ‘당근’ 플랫폼과 협업해 채용 정보를 제공한 결과, 구직자의 접근성과 응시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홍보 우수사례’에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교육부 홍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교육 홍보가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공공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인식을 넘어,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받았다. 캠페인은 △시각장애 학생 맞춤형 점자 태권도 교본 및 오디오북 제작 △한국체육대학교 전문가의 품새 지도 △한빛맹학교 발표회를 통한 실제 무대 경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점자 교본은 학생들이 손끝으로 태권도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돼, 홍보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
12월 3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답변이 나와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련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등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98억 여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12월 3일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위탁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공급업체에 3%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케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종태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첫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인데, 동법에 의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0.5% 이내로 제한하여 가격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식재료 관리비는 매출액의 1.5% 내지 3.0%를 징수함으로써 농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둘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임에도 서울시
구한말의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한양 중심 질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지역이었으나, 그 배제의 형태와 강도는 지역마다 달랐다.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 지역 비율을 보면 이러한 불균형이 뚜렷하다. 17세기 급제자 55%가 경상, 전라, 충청 3도 출신이었고, 경기, 한성까지 합치면 남부, 중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평안도는 전체의 1.5~2%, 함경도는 1% 내외, 황해도는 3~4%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이 아니라, 조선이 북방 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였다. 평안도(현 평안남북도)와 함경도(함경남북도)는 이러한 차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무과보다 문과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문과 급제자 비중이 2%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병자호란 이후 국경 방어를 이유로 중앙은 평안도를 ‘불안정 지역’으로 분류했고, 실제 정승, 판서급 고위 관료 가운데 평안도 출신 비율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평안도 주요도시인 평양, 의주, 정주 등지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 19세기 후반에는 조세 수취량 대비 시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