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모여사는 사회에는 어디에나 질서가 있다. 작은 질서가 윤리도덕이라면 큰 질서는 법이다. 윤리도덕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윤리·도덕·법치를 짓밟는 세력이 패권을 쥐는 막장 세상이 되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의 말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코리언 타임이라는 시간 안 지키는 불명예를 안고 산 적이 있다. 선진국 대열에 서자 코리언 타임이 사라지고 가짜뉴스 거짓말이 등장 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 가짜뉴스 거짓말을 찍어내는 민주당이라는 공장이 생겼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이라는 암덩어리로 다시 후진국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은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균형 감각을 가지라’면서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반안보 궤변을 떠벌였다. 이재명은 피고인 자리에 서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엔 국감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국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균형 감각을 갖고 정부를 심
- ‘선거 전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데... - 정치판의 추악한 짓거리는 멈출 줄 모르고 - 국민을 시골동네 강아지와 덩덕개 취급하네 - 국민은 저들의 심판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혁신위, 비대위, 공약(公約/空約), 여론 조작, 선거 부정, 200석, 험지 출마, 전략 공천, 후보 경선, 연동형/병립형 비례 대표, 신당(쉰당), 제3지대, 몸값, 윤핵관, 조·추·송... 등등등 찬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거리를 마구 뒹굴 듯... 여러 언어의 파편들이 저잣거리에서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가... “정치를 후지게...”, “안O수씨 조용하세요”, “어린놈 / 건방진 놈”, “한O훈 같은 XX” 등등의 대사(臺詞)와 그 주인공들도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절이 왔다. 이와 맞물리면서... 여의섬 ‘민이(民異)의 전당(殿堂)’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나라 정치판의 전통적인 추악한 짓거리가 차츰 눈에 띄게 진화(進化)하고 있다는데... 수년 전 아무개 논객이 그 ‘전통적인 짓거리’를 ‘오(더러울 汚/다섯 五)질’이라고 지적·설파했었다. ① 자유민주체제를 갈아엎거나, 이 나라를
송영길 언사는 술 취한 조폭 수준··· 운동권 카르텔 깨부숴야 한다 86운동권의 과대망상적 우월주의···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나타나 썩어 문드러져 괴물된 운동권··· 대수술로 도려내야 할 때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50세 한동훈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라며, 검찰을 ‘암세포’, 대통령을 “술 먹고 놀면서 고시도 여덟 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 평생 갑질만 하고 접대 받고”라는 막말을 했다. 60세에 5선 의원에다 인천시장·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말이 술 취한 조폭 수준이다.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본인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이 ×× 놈들”이라고 욕했다. 돈봉투 살포는 정치권 관행인데, 왜 자신 주변만 수사를 하느냐는 불만일 게다. 자신들은 정의롭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86 운동권]의 과대망상적 우월주의의 단면이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으면 ‘꼰대’라 비하하며,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0대, 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 자신들 말대로 집에서 쉴 나이가 된…
'법 앞의 만인평등' 원칙, 이재명에겐 적용 안해김명수 퇴임 했지만, '운동권 사법부'는 건재"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私黨)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민주당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 대표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
이사회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다수결 운운"은 논리적 오류 강규형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시킨 앞선 판례와도 불일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 ‘단식 투정’ 중단의 진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국민들의 직관력과 예지력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 반(反)민주와 법치·상식 무시는 과연 어찌 될까? 국민들의 점괘가 맞을 거고, 맞아야만 한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9월 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 ‘투쟁’이라고? 그 낱말이 욕하겠다. 그저 ‘투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단식(斷食) ‘호소’부터 단식 중단(中斷) ‘주장’까지 여러 일이 벌어졌다. ‘호소’는 “한다니까 하나 보다”, ‘주장’은 “진짜 하긴 했었냐”는 저잣거리의 물음에 대한 댓거리라고나 할까. 더 깊은 의미는 ‘읽는 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 일부 언론 매체에 아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던 걸 참고삼아 적는다. ▶ 일부 의사들 “李 하얀 링거액, 고영양 수액 요법” ▶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이재명 단식 중단’ 시점 논란 많은 국민들은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힘으로
자기자식 우선 이기주의, 학부모 갑질·가짜뉴스 양산...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지난 주말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사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현장 교사들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임시휴업에 들어가서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짜뉴스로 사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는 ‘맘카페’나 학부모들의 갑질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도 자살하게 만들어줄게” “무릎 꿇으라고 이 ×아” 등 조폭 수준이다. 이들의 횡포로 아예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소아과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전교조의 횡포와 학부모의 막가파식 행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이 바로설 수
- 왜국 오염처리수 방류에 국민들 냉정함 유지 - 뛔국의 원전(原電) 폐수 방류는 개무시되고... - ‘집권 야당’의 서해바다 오염(?) 가능성도 제기 - 그래서, 뛔국과 ‘집권 야당’에 크게 외쳐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 주말보다 되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광우뻥’ ‘사드 전자뻥’ 등 그간의 각종 괴담(怪談)과 관련, 경험에 의해 학습된 이 나라 ‘국민’(國民)들... 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뻥류’ 괴담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인민’(人民)들과 일부 ‘그저 주민(住民)’들은 아직도 괴담(怪談) 아닌 ‘귀담’(貴談)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비명(悲鳴)에 가까운 외침이 애처로울 지경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린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딱히, 통수권자를 지목하는 이유야 너무도 뻔하다. 하지만 뛔국과 북녘의 목소리를 들을라치면, 그 ‘궁극적 본색’ 또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중국 이 24일 후쿠
- 기후 변화로 알프스 빙하가 녹고 있다는데 - 그곳에서 옛날 옛적의 경전(經典) 발견? - 인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고... - 물론 믿거나 말거나!!!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알프스 산봉우리 빙하가 녹아 37년 전 실종된 산악인 유해가 발견됐다... 유해와 함께 빨간 신발끈 등산화와 아이젠도 발견됐다...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종되었던 산악인 유해(遺骸) 인근 동굴에서 아주 먼 옛날 옛적의 경전(經典)을 찾았다고 한다. ‘비밀 경로’(?)를 통해 그걸 입수해서 우리말로 풀어봤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 경전은 모두 세 쪽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그 경전의 표지에는 큼직하게 ‘괴담 계시록’이라고 적혀있었다. 다음 쪽에는 “줄여서 ‘괴시록’이라 부른다”는 문구 밑에 이런 글이 함께 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주기 위한 복음(福音)인지라, ‘개시록’이라고도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3장으로 된 경전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한다. “태초에 썰이 있었나니 썰은 노가리를 낳
민주당은 정당인가, 악질선동집단인가···그것이 문제로다. 국가 통치에 대한 통찰력·혜안은 '꽝'···선전·선동만은 '괴벨스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막장드라마'식 선동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정치사상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의 통치력이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이다.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견고한 법 집행을 위한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강압적 집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야욕, 파벌, 무법 집단들의 획책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다.”라고 했다.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가 통치의 최우선 가치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무너진다. 한·미·일 3국정상회의는 북·중·러 3국 결속에 대응하여,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에 이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3국안 보협력체 결성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3국정상회의 의제에도 없는 ‘오염수’나 ‘일본해’ 문제를 들먹이며 “들러리 외교”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 악질선동에 대해 해외언론들조차 ‘오염수’ 문제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신물난다! 양대노총의 이념투쟁·정치놀음·폭력투쟁 <전교조>도 쪼그라 들었다···<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 급증했다 노동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금년 2월 기존 노조의 정치적, 폭력적 행태에 반대하는 8개 기업노조들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이 노조는 8월 현재 6개 사기업 노조와 8개의 공기업·공공기관 노조 등 14개 노조가 가입했다. 지난 7월 동 <협의회> 소속 2개 노조 간부가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 <생활임금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동안의 양대 노총 독식 체제가 깨진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전교조 가입자가 4만 명대로 밀려난 반면 ‘MZ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2개월 동안 3만 명이 증가해 조합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지난 5월 로고 개편에 이어 ‘MZ세대’ 회원 확충에 나섰다. KBS에서도 'MZ세대' 주도로 <같이(가치)노조>가 제4노조로 출범했다. 지난 7일 창립선언문에는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방송경영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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