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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가?

지난 6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화물연대’의 횡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트럭 수십 대로 가로막고 소주 출고를 방해해왔다. 견디다 못한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물연대’가 공장 봉쇄에 나섰다.

 

하이트진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트럭과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장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맥주 출고를 봉쇄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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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및 수업방해 행위 못한다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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