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 번의 수정을 거듭하여 23일 오후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천신청자 중 교육계에서는 15번의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가 두 번의 후보자 명단 수정을 거치면서 제외되어 교육분야 시민단체를 홀대하고 있었다. 이외 25번 김정희 현 바른인권 여성연합 공동대표, 33번 박소영 현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예비 10번: 비당선권), 38번 김정욱 현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모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명단에서 삭제되 김수진 대표는 "예전과 같은 탁상공론식의 정책과 방향으로는 절대 저 사악한 좌파들을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저 좌파정권과 맞서 싸울 강한 전사들이 필요한 때"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1차 발표에서 27번이었던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이 최종 명단에서 당선권 7번에 배치되었다. 정경희 위원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문학 석·박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급식운영은 초등학교 188일, 중·고교 171일 특수학교 192일 동안 운영되며, 대상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1,331개교) 중 교실배식 315개교(23.7%), 식당배식 944개교 (70.9%), 식당 및 교실배식 병행 72개교(5.4%)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영양관리’는 면역체계 강화 핵심요소인 가 가장 시급한데, 영양관리 기준을 지키지 마라? 학교급식 식단은 정상적인 식단이 아닌 간편식(일품요리, 과일, 우유 등)과 도시락을 학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병행하라고 지시 내리면서, 제공된 간편식은 영양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한 공문을 발송한 18일까지 현재 학부모 조사와 표준 간편식단도 준비가 전혀 안된 면피성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과시간 6시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말고, 식사 시간(1시간)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식당배식은 ‘거리두기’아 ‘장소분리’을 모두 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거리두기’ 방안으로 『급식대상 한 방향으로 보고 앉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등』과 ‘시간분리’ 로
"자료집과 달리 중학생(13세~16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통계청 자료 전혀 없어..." 지난 3월 13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은 중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조 교육감은 이 지침서를 통해 중학교 전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를 통해 적극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 대표에 의하면, "이 자료집은 중학교 전과목을 통해 중학생을 '알바'나 '노동자'로 육성시키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다"고 하면서,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나 사례 내용(베르사이유조약 노동편)이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되고 오역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학교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지도자료집』 '일러두기'에 의하면, “최근의 청소년 통계 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48.7%에 달할 만큼 청소년의 노동 참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작 연령 역시 지속 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지난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감시단’)과 ‘시민과함께’(홍세욱 변호사)는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충암학교 교직원 채용비리에 관련된 관선이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감시단은 지난 2019년 12월 경 서부지방검찰청에 충암학원 관선이사인 이00 이사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으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한 김정욱 대표는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고발인 조사에서 ‘명백한 채용 비리’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강조 했다고 한다. "서부경찰서, 고발인에게는 기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왜?"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가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수사 담당자에 수차례 전화하니 수사 담당자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로부터 기존의 수 차례 답변과 달리 이번 3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3월 23일 개학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글의 댓글에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못 받는 그룹'을 나누는 ‘사회적 거리’(차별, 증오 및 편견을 연상하는 편 가르기 식 용어) 개념을 이야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막말은 지난 3월 6일 각 공·사립 초·중·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게 ▲순환근무 장려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재택근무(학교에서 일 안하고 집에서 대기)를 적극 장려하는 등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 내린 바 있다. 그런데 14일 페이스 북에서는 이전 공문과 달리 재택근무하는 행정직 교원과 교사들에 대해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셈이 되었다. 이에 15일 조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페이지 댓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해명 글이 올라왔으며, 이어 논란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서울시교육청에서 90도 이상의 절을 하면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비공개 97명을 포함해 총 531명(남364명·여167명)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0명가량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정욱(6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이병철(60)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상임감사 △김수진(4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소영(47) 現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 △신미숙(5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홍경애(57) 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자 중 △이기종(64)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명희(60)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등 교육학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공관위는 지난 11일 서류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오는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끝낸 뒤 후보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16일 발표된다. 이후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추천한 명단에 대해 찬반을 가린다.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국가교육국민감시단(김정욱 대표)는 11일 지난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자료 발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라 주장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201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교육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 중단하라" -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폭 증가 ...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 견인 -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 관심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발표 - 사실은 초등학교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 - 공교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가짜뉴스 발표한 셈- 담당공무원 문책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교육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체능·취미·교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다'는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증가세 폭증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한 몫...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18조7000억원, 2019년에는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 2018년은△ 4.3% 증가, 2019년은 △7.7% 증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로 볼 때에도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현정부가 들어선 207년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조6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조3000억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3월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원기간에 어린이집 아동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8일까지 휴관이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생색내기 정
지난 3일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혜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관련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조리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에겐 코로나19보다 생계위협이 더 큰 위험요소”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휴업을 해도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 연수를 받는 등 임금에 변화가 없지만 조리사나 방과 후 교사, 상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은 다르다. 이들에겐 개학 연기가 방학의 연장일 뿐이며 임금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교 급식 조리사인 김모(56)씨는 “방학을 포함해 석 달 넘게 한 푼도 손에 못 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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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31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