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다. 탄탄교육과 21세기교육포럼이 주최하고 미래교육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 '미래 교육을 코딩하다'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신택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공정과 혁신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유·초등 교육'을, 조남일 전 진선여고 교장은 중등학교 교육을 다루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는다. 두영택 교수(광주여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체육을 위해 스포스혁신위원회 권고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수홍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원석 사회복지학 박사는 '특수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주제 발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그린스마트미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양지청 글로벌개발원 교수가 발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날 조례안 제안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지만, 조례
3인 저자들 낭독 중간에 음악 공연을 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북 콘서트'라는 평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가 인생우화집『영달이의 꿈』(윤경숙 김주한 공저) 출판을 기념하며 문화 행사를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2022년 신년의 꿈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나눈다는 취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 쓴「영달이의 꿈」2인의 공저자가「꿈을 찾고 있고, 꿈을 이뤄가는」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희망공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조영달 교수와 윤경숙 ‘(사)슬기로운 여성행동’ 상임이사, 김주한 ‘김주한디자인’ 대표 등 공동저자 3인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들은 행사 취지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 소통의 기회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점점 더 공감과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고 현 사회의 실태에 대해 우려스런 말을 하고 있다. 공동 저자들은 “작년「영달이의 꿈」을 함께 구상하고 펴내면서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경우는 제3자 개입금지의 불법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경제 및 경영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에게 국민 혈세로 노조 월급까지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국회가 요구한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원 노조…
바른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노동조합인 「대한교조」(상임대표 조윤희)와 「올교련」이 주최하는 겨울방학 연수가 1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하루 2시간(14:00~16:00) 동안 Zoom으로 개최한다. ▲18일(화)은 심상민(대일외고 사회과)교사가 “고전에서 만나는 인문학”, ▲19일(수) 오세라비 대표(미래대안행동/성차별교육폐지 시민연대)가 “청소년 도박, 잘못된 만남”, ▲20일(목)은 현진권 전관장(국회도서관)이 “민주주의, 도서관과 만나다”, ▲21일(금) 배민 교사(숭의여고 역사과)가 “자유가 개인을 만났을 때” 등 주제로 강의하며 별도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연수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대한교조 #올교련 #조윤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이란 주제로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은 이날 토론회 진행을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발제는 맡은 김정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맘이 선택케 하라』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당함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나온 동 책자는 "스웨덴엔 이동식 유치;원이 있다", "사립이 국공립보다 낫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주체에서 비리집단으로 낙인까지",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가" 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조영달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유아교육 방향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는 인터넷언론 비전코리아뉴스 의뢰로 1월 4일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보수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율은 2.3%,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이번 조사에는 박선영 동국대교수,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교수, 조전혁 전 국회의원 이상 4 명 중(가나다 순), 조영달 서울대 교수(전 사범대 학장)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하였다. 조영달 교수 12.3%. 박선영 교수 9.5%, 이대영 전 부교육감 9.2%, 조전혁 전 국회의원 6.4% 결과를 보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께서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할 보수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역선택을 어느 정도 방지한 적합도 조사였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 층만 분석하기 위해 "잘 모름"을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재분석한 결과, 조영달 교수 16,2%, 박선영 교수 12.5%, 이대영 전)부교육감 12.2, 조전혁 전)의원 8.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 48.9%를 나타냈다.…
조영달 교수(서울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학생 백신접종 여부의 결정권자는 학부모다...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강요하지 말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부터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교직단체들이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교총(김성일 회장)은 10일 학교방문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믿음 속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할 것”을 주장헸다. 서울교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학교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 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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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7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