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8월 20일 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8.20.(목) 00시 )는 학생 14명, 교직원 8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집계로는 학생 213명, 교직원 48명(총 261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개 시도 교육청 849개 학교에 등교 조정을 한 바 있다. 학생 확진자 8월에 폭증... 비정상 수업으로 입시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보면, ▲5월 5명, ▲6월 25명, ▲7월 34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 전월 대비 ▲423%가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청으로 63명(30.3%), ▲부산교육청 17명(8.2%), ▲대구교육청 12명(5.8%), ▲광주교육청 10명(4.8%), ▲인천교육청 9명(4.3%), ▲대전교육청 7명(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육청은 1명 또는 2명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0명으로 집
문현초 학부모 "지식의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에 제동... 서울 문현초등학교(교장 고영규, 학생 906명, 교원 70명)은 지난 8월 10일 혁신학교 지정 학부모 찬반투표에서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우려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지난 7월 30일 이전에 문현초 고 교장은 전교사들과 합세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려 했으나,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의 저항으로 투표이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해 왔던 고영규 교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기초학력보장 장학사’, 2018년 서울 옥수초등학교(혁신학교) 교장, 그리고 현재 서울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현초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혁신학교 지정은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결과 학부모 반대가 과반수가 넘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어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전교조 출신이 아니 교사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백선엽장군49일추모위원회(공동대표 민계식)는 8월28일 까지 대한민국 6.25.전쟁영웅을 위한 문화예술제를 광화문광장 49제 추모관 앞 광장에서 개최하며 주요 행사는 3가지 문화 예술 행사로 구성된다. ▲8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열리는 『100만 송이 헌화 캠페인』 은 추모관 내부와 추모관 외부에 '국화와 리본을 다는 행사'로 1950년 6월25일 새벽 중국 군과 북한 군의 대규모 남침 전쟁으로 발생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6.25. 전쟁영웅을 추모하기 위한 대국민캠페인이다. 이 추모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의 헌화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매일 새로운 국화를 구입해 추모관 내부와 외부에 8월28일까지 기존의 국화를 교체할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 영웅추모 백일장』으로 안동데일리신문과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추모관 앞에서 8월13일(목) 10시부터 16시까지 개최된다. 대상은 청소년 부(초·중·고생)와 일반 부(대학생 이상)로 나누어지며, 시상은 대상, 장원, 특선, 가작 등이며 수상자는 상장과 부상(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 참가문의 tel: 010-6623-1760, email:
8월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전교조 교사로부터 집단적으로 ‘갑질 학대 행위’를 받아 혁신학교에서 일반고로 강제 전출한 P교사의 폭로가 있었다. P 교사는 동대문구 ‘혁신학교’인 H고에 근무한 바 있으며, 전교조 교사였으나, 동료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따돌림’ 당하고 강제 전보당한 전교사 출신이다. P 교사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한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는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까지도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P 교사가 밝힌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 6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는 교과서 토의 내용 중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 가?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 가르치고 있다. 둘째,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월호 사고를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특목고 지정취소 처분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3일 청문회에서 학교측은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그동안 한류 성장 동력의 산실이자 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학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제시한 학교정상화 추진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예고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전국의 에비 학생들의 권익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년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로 불거진 그동안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학교측의 소명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서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가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여진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서공예 감사결과를 부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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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6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