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전혀 안 듣는 국립대 교수. 지난해 ‘공무외(外) 국외 여행' 190건. 1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말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가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에 준하는 국립대 일부 교수들은 개인 해외여행을 몇달씩 다녀왔다”며 “학기 중 해외 체류한 교수들은 원격수업을 개인 편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 1학기 사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외 국외 여행'은 경조사, 친지 방문, 취미 활동 등 개인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 국외 여행'과는 구별된다. 방학 때 두 달 안팎으로 해외를 다녀온 교수들이 많았고, 학기 중에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교수들도 일부 있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는 서울대가 49건(전체의 26%)
국내 전통적 명문고 경기고(교장 김우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에 대한 시험 출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경기고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영어 경시대회에서 경기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엉터리로 기술됐다. 당시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와 전혀 맞지 않은 가짜 논리 그리고 국
서울 강북 영훈고 학생이 전교생 대상의 인문학 강좌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정치적 내용을 강의한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현재까지 동의한 인원은 6,576명이며, 청와대는 청원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게시하였다고 한다. 삭제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구본권(이름 삭제) 기자 2번 특강, 전 민노총 지도위원/노동위원장/노동시인/전문시위꾼 박래군(이름 삭제) 특강, 극좌 사상연구단체 '수유 너머' '마르크스의 자본론' 고병권 특강(삭제), 어썸스쿨 김영광(삭제)이었으며, 아래는 청와대가 삭제한 청원내용을 제외한 全文이다. <서울 **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에서, 또는 소강당과 교실을 TV로 연결하여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문학 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하여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이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 임기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의 정확한 응답률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 연수에 정치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
6월 15일 오전 10시30분에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좋은교육감추진회원회' 주관(위원장 조금세)으로 부산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간담회와 선언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재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중도·보수진영 인물로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김성진 부산대 교수, ▲박수종(부산 광명고)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박종필 금정초 교장,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총장,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5명이다. 이날 회의 결과 중도. 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화 최종 후보를 12월초 결정하기로 했으며, 후보로 나선 5명 모두 단일화에 찬성하면서 서약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6월 3일 전국 2,062개 고등학교 교육청 포함 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이번 수능모의고사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영역 과목별 연계율(문항 수를 기준)을 국어와 영어가 51.1%, 수학,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은 각각 50.0% 라고 설명했다. 세부 선택과목별로 보면, 사회탐구(9개 과목), 과학탐구(8개 과목), 직업탐구(6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9개 과목) 등 총 32개 과목이 EBS 직·간접 연계율이 모두 5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모 통계전문가에 따르면, “평가원이 발표한 EBS 연계율이 51.1% 또는 50.0% 의 통계 값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는 평가원이 학생, 학부모,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등 교육계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기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지난 6월 1일 국민노동조합은 전교조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는 관심 없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교원 평가제 폐지 등 교육환경 개선이나 혁신보다 교사의 이기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고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는 선생인가? 깡패인가?” ○ 교육의 질 향상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단 떠나라 ! ○ 사교육 일타 강사와 AI교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원한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800평 규모 사무실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교육은 사라지고 사무실 평수에 연연하고 있으니 ‘선생’이 아닌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도 좋다. ‘교육 공공성 회복’이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넌 왜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니, 공부의 공공성을 어겼어!”라는 말로 호통 치는 격이다. 진정 이들은 선생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성과 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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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9일 05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