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서울시교육감선거가 후보간 진흙탕 싸움을 하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5월 20-21일 양일간 조사된 서울지역 교육감후보 지지도에서 박선영 후보가 17.8%로 조전혁 후보 지지도 10.5%를 7.3%p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차범위 밖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앞서는 결과여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조희연 후보의 지지도는 29.6%로 박선영 후보보다 11.8%p나 앞선 것이어서 중도보수후보간 단일화 없이는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추세에 따른 중도보수 후보간 막판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주말 중도보수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PNR 조사의 설문 문항을 보면 후보의 이름만 불러주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후보의 인지도가 잘 반영된 조사로 여겨진다. 그동안 KSOI 조사에서는 조전혁 후보를 "교추협의 추천한 2022년 서울시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라고 소개하며 조사된 것이어서 일정부분 유리한 조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장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고 인지도도 낮은지라 여론조사 결과의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다. 더군다나 단발성 여론조사로는 더욱 그렇다. 5월 19일 헤럴드경제가 KSOI를 통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에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더라도 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조사기간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비고 5/5-10 27.3 18.9 9.6 7.9 응답율 5.9% 5/16-17 24.5 14.4 10.7 10.1 95%신뢰도 설문 타이틀 현 서울시교육감 현 2022년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전 18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현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3.5%p 위 조사결과 중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 추이를 세가지만 살펴보자.,…
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16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지방대학 위기극복 ... “구조 조정이 정답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무너지는 지방대' 특집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입생이 200명 이상 미달한 지방대학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대구대는 미달 인원이 780명(19.1%)으로 가장 많고 상지대는 미달 비율이 31.4%(654명)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의 정원 규모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해결책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청년세법안은 청년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법안(?) " 지난 3월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나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바른사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청년세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초래된 청년실업문제를 민간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표적인 매표용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약 1%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년세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6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왜,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위안부로 끌려간 '시점'을 3가지로, '연령'은 6가지로 각기 다르게 주장했나? 요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위안부로 끌려간 년도, 나이, 장소, 강제여부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있다. 김*헌 씨가 올린 페이스 북을 기초로 재 정리하면, 과연 이용수할머니 또는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1996.1.23. 한겨레 신문은 1942년 나이가 14세로, ▲1999.3.5. 연합뉴스는 1943년 만16세, ▲2006.7.6.동아일보는 1942년 15세, ▲2007.6.12.EBS는 1944년 16세, ▲2012.9.14.영남일보는 연도표시 없이 17세, ▲2015.3.12. 대구MBC는 1943년 16세, ▲2012.1.16.조선일보는 1943년 16세 그리고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1942년 만14세→1944년 17세로 변경했고, ▲정대협 증언집(1)에서는 1943년 15세→1944년 16세로 변경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 간 년도가 1942년, 1943년, 1944년 등으로 3개 년도로 기록되었고, 연령은 14세→만14세→15세→16세→만16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는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게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이 짙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동 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과 입양부 안**(사건 당시 CBS방송국 근무)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는 수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CBC방송국 직원인 입양부 안**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명 ‘경언유착(警言 癒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언론이라 칭하는 CBS방송그룹은 계열 언론매체를 통해 안**을 징계하여 '파면했다'는 보도와 '단순기사'만 내 놓았을 뿐,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이사 명의 사과방송이나 지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것도 '민주언론', '인권 보호하는 언론'이라 자칭하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 및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의 및 처벌 규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실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보수의 철학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보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낙인이 찍혀 국민정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우익 대 좌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말이 기억난다. 현대사상연구소 이희천 교수는 ‘대세 반대세’라고 하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스스로 앞세웠다.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인식될 테니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양동안 교수는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국민정서상 30% (?)지지세를 지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는 모습을 직접 찾아보니 정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김정욱| 편집인:김호월 | 전화번호:070-4323-1467 | 팩스:02-588-7982 | e-mail : eduwatchdog@naver.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9월 26일 1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