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교총회관 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의 일환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가 있었다. 황교안 당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도가 높아 보였다. 초청된 발언자는 주로 일반시민과 청년들이었고 정시확대를 통해 대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중부대 안선회 교수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안 교수는 "단순히 '정시확대'만을 주장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필자도 교육시민단체의 활동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이날 발언에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대입시 논의에 대학 당국의 목소리는 없었다. 필자를 초청한 관계자는 평소 대학의 자율을 주장해온 우리 단체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란 듯했다.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수시냐 정시냐’라는 논란은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의 단순논쟁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때
▶이제 투표 조작까지 해서 무자격 교장 만드나!경기 모 초등교사, 찬성률 높이려 투표지 조작…범법 온상 전락 ▶무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 전수 조사하고,공모 비율 대폭 축소 및 자격 기준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투표 조작 파문, 코드인사 논란으로 얼룩진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 악용 논란을 넘어 이제 투표 조작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불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축소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제 범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3. 교장공모제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월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KBS추적60분의 편향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표적감사불공정성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감사는 일부 학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교사가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진위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예술고를일방적으로 비리학교로 매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죽이기 표적감사 사례로동구학원 및 충암고의 조작감사를 제시했는데, 이 두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조작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원의 직책을남용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K모 보험회사시상식과 만찬 자리에서 공연한 것을 『술자리』로 매도한 KBS추적60분 등 일부 언론사들의 엘로저널리즘(선정주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시단은 이러한 사건의 문제점을 야기한 학교당국의 행정미숙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날 국가교육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학생의 대학진학, 기업가 양성, 글로발 인재 육성 등과 같은 미래교육보다, 학생을 혁명전사 핵심 축인플로레타리아 노동자계급 일원으로 키운다는 시각이 지배적" 2019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업무계획을 보면,'학생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업무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 전 인원과 진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미래의 노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 활성화」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인권 교실', '학생인권 토론회' 프로그램을운영하기로 했다.미래에 학생들을 노동자로 키우는 노동인권교육강화 사업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중·고 ∙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중·고교에 연 60회 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교 8학교를 선정하여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강화 사업으로는▲학생인권동아리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 교육지원청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을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생을노동혁명 戰士 양성에 책임지는지도원 육성교육 강화에 역량 집중" 노동인권 교육을 초·중·고학생을 가르키는 강사를 양성하…
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친환경급식 지원비로 고교생은 1인당 375원, 어린이 집은 1인당 500원 책정" "어린이집 어린이가 혈기 왕성한 고교생보다급식을 더 많이 먹는 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으로 책정한 1식당 5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울시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 대권 도전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목적의사전선거운동(?) 포석이 아니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인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정책이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영향력 하에 벌어졌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사태와유사한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학교급식자문위원회를 장악하여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급기야센터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가드러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의회 최명복 시의원은 '산지로 흘러간 식재료비 중 수백억원의 특혜가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산지업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17일 발표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박원순 대권도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사업으로 전락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즉각 중단해야” - 차액지원 빌미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세력 이권사업으로 전락 - 공공조달시스템이라는 허울좋은 유통망 구축한다며…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고, 과학적이고,확산성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으로 부를 수 있다. 내년 3월 혁신학교가 전국 1,765개로 대폭 늘어난다. 2009년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10년 사이 약 136배로 확산된 셈이다. 혁신학교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등 참여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쪽과,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국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역시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입장은대립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다. 혁신이란 스팬포드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발표된 용어로 남미의 고질적인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을 퇴치하기 위한피상적인 방역활동보다는 ‘화장실 현대화’ , ‘물 끓여 먹기’ 등 근원적인 수단을 확산시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다.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반한다. ‘혁신’은 “…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지난 12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수정입법 3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기가막히다"라는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발표된 성명서에서 감시단은. 한국당 교육분과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라고지적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립학교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공적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가 강탈해가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사회주위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수가치 자유시장경제가치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존의 주장이 다 허울만 좋은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된 감시단 성명서의 全文이다. <성명서>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가치정당을 포기한 웰빙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확인한 셈 “법안 제출을 미루든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라” 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
<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확보는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학이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수단은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이다.다시 말해서 사학이교장을 임면함에 있어 그 자격조건으로 으뜸되는 것은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다. 최근 동구학원이 동구중학교 오환태 전 (임시)교장의 복직과 관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교육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시행한 규정대로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했기에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오환태 교사를 교장으로 복직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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