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실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보수의 철학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보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낙인이 찍혀 국민정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우익 대 좌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말이 기억난다. 현대사상연구소 이희천 교수는 ‘대세 반대세’라고 하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스스로 앞세웠다.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인식될 테니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양동안 교수는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국민정서상 30% (?)지지세를 지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는 모습을 직접 찾아보니 정
“검·경은 여주대학 비리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교육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교육기관이 부패하면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가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 언론이 회자되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여주대학의 비리는 전·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송인과 언론인의 촌지(뇌물)가 교육기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언론학자에 따르면 선진 언론국가의 경우는 관련된 기자는 언론사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형사 처벌은 기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언론계 인사는 모두 국민 앞에서 스스로 이를 거짓없이 핑계없이 모두 해명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목록을 기초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지난 11일 서울교총회관 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의 일환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가 있었다. 황교안 당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도가 높아 보였다. 초청된 발언자는 주로 일반시민과 청년들이었고 정시확대를 통해 대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중부대 안선회 교수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안 교수는 "단순히 '정시확대'만을 주장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필자도 교육시민단체의 활동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이날 발언에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대입시 논의에 대학 당국의 목소리는 없었다. 필자를 초청한 관계자는 평소 대학의 자율을 주장해온 우리 단체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란 듯했다.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수시냐 정시냐’라는 논란은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의 단순논쟁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때
▶이제 투표 조작까지 해서 무자격 교장 만드나!경기 모 초등교사, 찬성률 높이려 투표지 조작…범법 온상 전락 ▶무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 전수 조사하고,공모 비율 대폭 축소 및 자격 기준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투표 조작 파문, 코드인사 논란으로 얼룩진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 악용 논란을 넘어 이제 투표 조작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불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축소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제 범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3. 교장공모제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월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KBS추적60분의 편향보도와 서울시교육청의 표적감사불공정성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감사는 일부 학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교사가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진위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예술고를일방적으로 비리학교로 매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죽이기 표적감사 사례로동구학원 및 충암고의 조작감사를 제시했는데, 이 두학교는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조작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원의 직책을남용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K모 보험회사시상식과 만찬 자리에서 공연한 것을 『술자리』로 매도한 KBS추적60분 등 일부 언론사들의 엘로저널리즘(선정주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시단은 이러한 사건의 문제점을 야기한 학교당국의 행정미숙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날 국가교육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학생의 대학진학, 기업가 양성, 글로발 인재 육성 등과 같은 미래교육보다, 학생을 혁명전사 핵심 축인플로레타리아 노동자계급 일원으로 키운다는 시각이 지배적" 2019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업무계획을 보면,'학생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업무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 전 인원과 진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미래의 노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 활성화」에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인권 교실', '학생인권 토론회' 프로그램을운영하기로 했다.미래에 학생들을 노동자로 키우는 노동인권교육강화 사업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중·고 ∙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중·고교에 연 60회 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교 8학교를 선정하여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강화 사업으로는▲학생인권동아리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 교육지원청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을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생을노동혁명 戰士 양성에 책임지는지도원 육성교육 강화에 역량 집중" 노동인권 교육을 초·중·고학생을 가르키는 강사를 양성하…
억지 논리보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 출신이기에 특별채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진보적이고 솔직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전 전교조 교사 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채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전교조출신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권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가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교단 밖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과
"친환경급식 지원비로 고교생은 1인당 375원, 어린이 집은 1인당 500원 책정" "어린이집 어린이가 혈기 왕성한 고교생보다급식을 더 많이 먹는 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술 더 떠서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으로 책정한 1식당 5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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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6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