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16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지방대학 위기극복 ... “구조 조정이 정답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무너지는 지방대' 특집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입생이 200명 이상 미달한 지방대학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대구대는 미달 인원이 780명(19.1%)으로 가장 많고 상지대는 미달 비율이 31.4%(654명)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의 정원 규모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해결책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청년세법안은 청년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법안(?) " 지난 3월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나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바른사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청년세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초래된 청년실업문제를 민간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표적인 매표용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약 1%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년세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6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왜,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위안부로 끌려간 '시점'을 3가지로, '연령'은 6가지로 각기 다르게 주장했나? 요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위안부로 끌려간 년도, 나이, 장소, 강제여부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있다. 김*헌 씨가 올린 페이스 북을 기초로 재 정리하면, 과연 이용수할머니 또는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1996.1.23. 한겨레 신문은 1942년 나이가 14세로, ▲1999.3.5. 연합뉴스는 1943년 만16세, ▲2006.7.6.동아일보는 1942년 15세, ▲2007.6.12.EBS는 1944년 16세, ▲2012.9.14.영남일보는 연도표시 없이 17세, ▲2015.3.12. 대구MBC는 1943년 16세, ▲2012.1.16.조선일보는 1943년 16세 그리고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1942년 만14세→1944년 17세로 변경했고, ▲정대협 증언집(1)에서는 1943년 15세→1944년 16세로 변경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 간 년도가 1942년, 1943년, 1944년 등으로 3개 년도로 기록되었고, 연령은 14세→만14세→15세→16세→만16
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는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게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이 짙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동 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과 입양부 안**(사건 당시 CBS방송국 근무)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는 수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CBC방송국 직원인 입양부 안**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명 ‘경언유착(警言 癒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언론이라 칭하는 CBS방송그룹은 계열 언론매체를 통해 안**을 징계하여 '파면했다'는 보도와 '단순기사'만 내 놓았을 뿐,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이사 명의 사과방송이나 지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것도 '민주언론', '인권 보호하는 언론'이라 자칭하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 및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의 및 처벌 규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김00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패미니즘 국가 순위 1위이면서,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권국가로서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 비협조에 비판했다. 특히, 성추행 혐의자인 뉴질랜드 총영사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질랜드 총영사인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직원인 피해자는 “대사관에 김00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은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 00씨에 대해 2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실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보수의 철학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보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낙인이 찍혀 국민정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우익 대 좌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말이 기억난다. 현대사상연구소 이희천 교수는 ‘대세 반대세’라고 하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스스로 앞세웠다.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인식될 테니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양동안 교수는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국민정서상 30% (?)지지세를 지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는 모습을 직접 찾아보니 정
“검·경은 여주대학 비리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교육기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교육기관이 부패하면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가는 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 언론이 회자되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여주대학의 비리는 전·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송인과 언론인의 촌지(뇌물)가 교육기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 언론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언론학자에 따르면 선진 언론국가의 경우는 관련된 기자는 언론사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형사 처벌은 기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언론계 인사는 모두 국민 앞에서 스스로 이를 거짓없이 핑계없이 모두 해명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비자금 목록을 기초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를…
지난 11일 서울교총회관 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의 일환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가 있었다. 황교안 당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도가 높아 보였다. 초청된 발언자는 주로 일반시민과 청년들이었고 정시확대를 통해 대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중부대 안선회 교수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안 교수는 "단순히 '정시확대'만을 주장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필자도 교육시민단체의 활동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초청을 받아 이날 발언에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대입시 논의에 대학 당국의 목소리는 없었다. 필자를 초청한 관계자는 평소 대학의 자율을 주장해온 우리 단체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란 듯했다.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수시냐 정시냐’라는 논란은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의 단순논쟁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제도에 관하여 논평을 내고, "센터의 안전성검사시스템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전수검사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센터보다는 어린이집급식을 담당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쪽의 잔류농약 안전성에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려운 곳은 놓아둔 채 엉뚱한 곳을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일반농산물 중에도 잔류농약 안전성검사가 전혀 필요치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사 제외품목들까지 포함하여 전수검사 비율이 절반이 안된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과도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급식을 지원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전무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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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7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