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전교조 및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 일색이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지난 교육 감 선거에서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청산 또는 해소하고 '미래교육 내지는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세력(주로 경기도를 기반)에서 저항과 함께 혁신학교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및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미래교육의 개념(프레임워크)은 무엇일까요? 1. 혁신학교는 '진보', 미래교육은 '보수' 우선 '진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등 절대적 민주화, 기계적 평등, 무조건적 인권, 극단적 민족주의, 성적 해방, 공동체주의 등)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서울시교육감선거가 후보간 진흙탕 싸움을 하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5월 20-21일 양일간 조사된 서울지역 교육감후보 지지도에서 박선영 후보가 17.8%로 조전혁 후보 지지도 10.5%를 7.3%p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차범위 밖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앞서는 결과여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조희연 후보의 지지도는 29.6%로 박선영 후보보다 11.8%p나 앞선 것이어서 중도보수후보간 단일화 없이는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추세에 따른 중도보수 후보간 막판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주말 중도보수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PNR 조사의 설문 문항을 보면 후보의 이름만 불러주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후보의 인지도가 잘 반영된 조사로 여겨진다. 그동안 KSOI 조사에서는 조전혁 후보를 "교추협의 추천한 2022년 서울시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라고 소개하며 조사된 것이어서 일정부분 유리한 조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장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고 인지도도 낮은지라 여론조사 결과의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다. 더군다나 단발성 여론조사로는 더욱 그렇다. 5월 19일 헤럴드경제가 KSOI를 통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에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더라도 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조사기간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비고 5/5-10 27.3 18.9 9.6 7.9 응답율 5.9% 5/16-17 24.5 14.4 10.7 10.1 95%신뢰도 설문 타이틀 현 서울시교육감 현 2022년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전 18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현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3.5%p 위 조사결과 중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 추이를 세가지만 살펴보자.,…
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16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지방대학 위기극복 ... “구조 조정이 정답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무너지는 지방대' 특집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입생이 200명 이상 미달한 지방대학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대구대는 미달 인원이 780명(19.1%)으로 가장 많고 상지대는 미달 비율이 31.4%(654명)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의 정원 규모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해결책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청년세법안은 청년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법안(?) " 지난 3월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나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바른사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청년세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초래된 청년실업문제를 민간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표적인 매표용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약 1%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년세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6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왜,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위안부로 끌려간 '시점'을 3가지로, '연령'은 6가지로 각기 다르게 주장했나? 요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위안부로 끌려간 년도, 나이, 장소, 강제여부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있다. 김*헌 씨가 올린 페이스 북을 기초로 재 정리하면, 과연 이용수할머니 또는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1996.1.23. 한겨레 신문은 1942년 나이가 14세로, ▲1999.3.5. 연합뉴스는 1943년 만16세, ▲2006.7.6.동아일보는 1942년 15세, ▲2007.6.12.EBS는 1944년 16세, ▲2012.9.14.영남일보는 연도표시 없이 17세, ▲2015.3.12. 대구MBC는 1943년 16세, ▲2012.1.16.조선일보는 1943년 16세 그리고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1942년 만14세→1944년 17세로 변경했고, ▲정대협 증언집(1)에서는 1943년 15세→1944년 16세로 변경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 간 년도가 1942년, 1943년, 1944년 등으로 3개 년도로 기록되었고, 연령은 14세→만14세→15세→16세→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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