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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이래도 괜찬은가?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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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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