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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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 교육앤시민 발행인 변경. 김정욱에서 김호월로 변경 김호월(준… 2020/03/10
20 '만18세 미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토론회 공지 김호월(준… 2020/01/19
19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반대 정책토론회 김호월(준… 2020/01/05
18 초3~중3 대상 겨울방학 역사 특강(1월 4일, 11일, 18일) 김호월(준… 2019/12/18
17 9월 16일자 국립대학 취업률 기사 수정 김호월(준… 2019/09/20
16 7월 4일(목) 제8차교과서 포럼 개최 김호월(준… 2019/07/02
15 타라오 박사 "한미동맹 건강성 긴급진단" 강연(6월24일) 김호월(준… 2019/06/22
14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세미나 김호월(준… 2019/06/15
13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정책토론회 김호월(준… 2019/06/15
12 학부모중심의 차이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5월 28일) 김호월(준… 2019/05/26
11 시민강좌: 통일을 위한 북한의 역사학 김호월(준… 2019/04/19
10 2019 서울국제자유영화제 순회상영회 김호월(준… 2019/04/10
9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4월 17일 10시am) 김호월(준… 2019/04/10
8 아침 결식률 감소 · 쌀 소비와 연계한 학생 아침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김호월(준… 2019/03/15
7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김호월(준… 2019/03/15
6 백범김구 창작 판소리 공연행사(3월 21일 오후7시 국회의원회관 2층) 김호월(준… 2019/03/15
5 2월22일(금) 사학정책 세미나 김호월(준… 2019/02/16
4 탈원전 정책 1년평가 세미나 김호월(준… 2019/02/13
3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회 김호월(준… 2019/02/13
2 `에듀테크, 초지능ㆍ초연결ㆍ초실감 시대의 교육 세미나 김호월(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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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유치원 3법은 헌법에 위반 된다" 는 주장 펴...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