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고교생, 일반학교 고교생과 비교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배 높아"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민주시민학교'(가칭)가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51개교에서 민주시민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학교'가 기존에 전교조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4.5%)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혁신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를 중시하며, 교과 간 통합 수업을 권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학교 운영에서 교장 대신 교사나 학부모 권한을 중시하고,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점도 혁신학교와 유사하다. 해당 학교에 교육 당국이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주는 점도 비슷하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학생 평가 방식이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지양하고 수행평가로 학생을 평가하고, 논·서술형 시험으로 점수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어·수학·영어 등 전 과목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주시민학교는 혁신학교의 발전적 형태"라고 했다. 현재 1만1000여 곳 초·중·고교 중 혁신학교가 1525곳(13.8%)인데, 여기에 민주시민학교 51개를 추가 지정해 '범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혁신학교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다른 곳보다 낮아 학부모들 선호도가 낮은데, '제2의 혁신학교'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교육의 방향이 대학입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적 저하가 곧 학생들의 미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근심이 더욱 크다. 학생들이 민주시민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 전교조 교사들이 이념에 편향된 수업을 할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생들의 심리상태는 심리적 나신(Psychological nudity)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편향된 교육이 학생들에게 각인(imprint)될 우려가 높고 이는 학생 평생동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교육전문가는 민주시민 교육보다는 '기본윤리 교육'이나 '남을 위한 배려 교육', '법과 질서지키기 교육' 그리고 '기초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 등을 가정과 학교에서 실행하면 되는 데 굳이 학교 모델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