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증가세 폭증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한 몫...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18조7000억원, 2019년에는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 2018년은△ 4.3% 증가,  2019년은 △7.7% 증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로 볼 때에도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현정부가 들어선 207년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조6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조3000억원, 2019년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2016년 박근혜정부 보다 1조8000억이 증가했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비'는 2017년에 전년 대비 △8.9% 증가한 4조9000억원, 2018년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5조1000억원, 2019년에는 △5.9% 증가한 5조4000억으로 증가해, 2016년 박근혜 정부보다 1조9000억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보편적 평등주의 공교육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77.0%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들어 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71.2% 였으며, 218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72.8%,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74.8%로 보편적 평등주의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사교육 시장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었다.

1인당 사교육비 폭증으로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 극심화 가속... 

월 평균 사교육비 경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27만2000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29만1000원, 2019년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2만1000원으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학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2009년, 20010년(이명작 정부) 24만5000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에 오름세로 진입했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1만1000원,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0%, 2019년은 전년 대비 △11.0% 대폭 증가한 2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해, 현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9만1000원, 2018년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1만2000원, 2019년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33만8000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00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에는 △13.4% 증가한 26만2000원,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28만5000원,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2만 1000원,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36만5000원으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중학교 사교육비를 추월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공교육 정책 실패를 사교육비 증가 탓으로 돌려 ...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는명목으로 지난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에서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배워서 가는 학교’에서 ‘배우러 가는 학교’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침」이 얼마나 모순적인 정책인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함 셈이 되어 버렸다.  207년 현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자식들을 사교육현장에 더 내 몰고 있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 모 교육 전문가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인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2025년 까지 학부모들은 교육부 정책에 불안감을 더 깊게 느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신뢰하는 추세가 증가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없어지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현재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식 2명을 특목고(외고)와 일반고를 보낸 최 모씨(60세)에 따르면, "특목고에 입학한 자식의 학비는 일반고 보다 비싸지만, 사교육비에 들어 간 생활비는 일반고에 다니는 자식보다 4배 이상 더 들었다"라는 하면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사교육비 증가보다는 감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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