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6학년 사회교과서』 에 대한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사인위조』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 밝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조사에서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초등 교과서가 수정됐고, 책임자의 도장까지 도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출판사한테 물어보라. 우린 전혀 모른다"면서 불법행위를 은폐했다. 김상곤 전 장관도 국회에 나와 "출판사와 발행 기관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출판사가 뭐 하러 도장까지 도용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느냐"고 추궁해도 꿋꿋하게 모로쇠로 버텼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교과용도서 규정과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발행사가 수정 발행 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고만 할 뿐, 민원 조작이나 도장 도용,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해놓고 마치 집필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점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선 모로쇠로 일관했다.
형법상 사인위조 및 공문서 위조·변조 혐의자인 담당과장은 해외도피성 한국교육원장,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남부호 전 교육과정정책관은 올 초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 발령.
※ 형법제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을 당시 보고 체계는 교육연구사→교과서 정책과장→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이중현 학교정책실장→박춘란 차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그 위 보고선상에 있었던 실·국장과 장·차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올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임명돼 '특혜 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육부 첫 여성 차관이었던 박춘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고,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이 인 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다. 현 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 수정 과정 등을 주관해 온 남부호 전 교육과정정책관은 올 초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