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1)

  • 등록 2019.08.18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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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삶의 질' 지표는 0.37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아

 

198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있어 5%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년도는 1985~1987(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그 이후는 2000, 2002(김대중 정부), 2006, 2007(노무현 정부), 2010(이명박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GDP(a)

0.7%

6.5%

3.7%

2.3%

2.9%

3.3%

2.8%

2.9%

3.1%

2.7%

GNI(b)

2.5%

7.0%

1.6%

2.7%

3.7%

3.4%

6.5%

4.2%

3.1%

1.0%

b/a

3.57

1.08

.43

1.17

1.28

1.03

2.32

1.45

1.00

.37

※ GDP 성장률보다 GNI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며, 이 비교 지수(a/b)가 1.0 이하면, 국가 경제는 성장하나 실질적인 각 국민의 소득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GNI를 지난 10년간(2009~2018) 추세를 보면, 2018년은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0.43을 기록한 이후 2018년은 ▲0.37로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민생활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2019GDP 성장률을 한국은행, KDI, S&P 등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2.2%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19GNI0.9~1.2% 정도 성장률로 추정되어 계속해서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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