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학전형 운영 관련 학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입학전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입학담당관 배치를 확대하여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의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지식 위주의 평가, 과도한 문항 수 등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선다형, 단답형 문항 비율 축소와 문항수를 총 268문항에서 35문항으로 대폭 축소 시켰다.

< 영재학교 2단계 평가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개선 내용 >

3단계 평가는 지원 학생의 영재성 및 인성, 협업능력 및 지도력(리더십) 등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고는 2단계 면접평가를 수학, 과학 교과 역량 중심 평가에서 창의성 및 종합적 사고력,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문항을 개선한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학교 소재지, 영재학교 미소재 지역 등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학교별 지역인재전형 운영 규모, 전형 방법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별로 초‧중학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 및 일반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재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성과평가 제도 도입과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열 진학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설립 목적 달성 및 운영 책무성을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 학교운영 성과평가 제도 도입은 정책연구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이번 교육부의 빌표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 간 학생 수를 감안하지 않은 불평등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학생수가 많은 경기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등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아가는 오히려 교육기회 불평등을 더 조장하는 비교육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20년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전체 중학생은 1,315,846명으로 ▲경기가 362,917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이 207,081명(15.7%), ▲경남 91,164명(6.9%), ▲인천 76,346명(5.8%), ▲부산 73,749명(5.6%), ▲대구 62,499명(4.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합산하면 전체의 49.1%를 자치해 지역 우수학생 우선선발 정책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하면서, “이번 개선안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육부의 「지식 위주의 평가, 과도한 문항 수 등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라는 발표는 교육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부 관리들의 편향된 소수 생각이며, 우리나라 학부모 중 자식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기관을 찾지 않은 학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없애는 유일한 방편은 현재 대학입시 사교육기관인 학원과 개인 과외를 모두 없애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대표는 "창의력과 인성 그리고 협업능략과 리도쉽 평가를 중학생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측정도구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식없이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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