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개정(2025. 1. 9.)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도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학준비금이나 교복비 지원을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까지 입학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학재단의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평교사들의 지분을 크게 늘리도록 사학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학이 법인정관으로 인사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 법령의 현실”이라며,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 백서에 교직원회의 법제화는 사학의 정관상의 인사권 등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 편향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와 상충한다. 물론 이또한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으로, 이들은 '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보장', '정당 가입 및 활동 허용', '선거운동 참여 허용', '정치자금 후원 허용', '근무 외 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학부모회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전교조 사립활동가의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교육자료의 '투쟁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은 죄가 되지 않기에 이들을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학년별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학년별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난 기사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사업을 통해 학부모 조직적 관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부모회를 조직·운영·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 교육자료에는 집단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여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서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부분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승리한 싸움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학생회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약백서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제도화'를 사업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법과 동떨어진 설명을 하는 만큼, 사업의 의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교사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지 학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아니다. 다만 학생은 학생의 처우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위원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아울러 정 교육감의 공약백서 전반에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는 과거 전교조가 총선 대비용으로 학생 수업에 활용했던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공동수업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수업안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정치문제, 사회문제, 민족·통일문제, 외교문제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거나, 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 다양화, 방과후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이 있다.

2024년 1월 발표된 파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고용보험료율이 올라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재건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1.6% ->1.8%) 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변경 직전 연도인 2018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이였으나 변경 후인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82.2%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37.1% 증가했지만, 2년간 기업수는 5.9% 감소했고, 노동자를 위한 복리후생도 0.01% 감소했다. 즉 실업급여를 늘리면 기업이 감소하고, 노동자를 위한 복리후생도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주요 거시경제 측면으로 보면, 실업급여를 올린 2년간 총노동수요(총일자리), 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5%(10만 5천개), 0.1%(1조 8천억원), 0.1%(1조 2천억원), 0.1%(7조 2천억원), 0.1%(2천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국가경제 측면으로 일자리 감소, 소비시장 붕괴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건정성을 망가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에서 90~240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이유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2.2% 급증했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고갈된 상황으로 2017년에 10조 이상 적립됐던 고용보험 기금이 2020년엔 2조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2년에는 -3조 9690억원의 잔고를 보이고 있어(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수입에서 제외한 실질 규모임) 이를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