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사회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
지난 5월 4일 경실련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부실공사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키고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유성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 낙찰금액인 50.5억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켜라 –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입주자의 상시 현장점검 권한을 보장하라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된 지 1년이 지난 붕괴사고여서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으로는 ① 부실시공(자재 포함), ② 부실감리뿐만 아니라 ③ 설계부실도 거론된다.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내용들을 종
지난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저출산 문제를 세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0.78명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45개교라고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지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때 하나의 가치 축인 공평과세원칙의 의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응할 몇가지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홀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은 소득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소득으로 보아 우리 민법
OECD 국가중 출산율 0.78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응 방안의 하나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회의가 4월 28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 앞서 전주혜 국회의원, 김현기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외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태·송경택 의원 등 이십여명의 동료 의원들 격려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그리고 서울시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윤태길 단장, 금년 10월까지 31개 시·군과 순회 정담회 개최 예정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양평군 의회 의원들 및 양평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양평군 지역상담소에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의 양평군 지역방문을 통해 「단월면 등 안전한 도로 확포장 및 인도 설치」,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 「도시가스 확충」 등’ 양평군 소관 현안 8건에 대하여 합동토론이 진행되었다.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응급상황,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경기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일자리, 교육,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단장은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잘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월 중 안성시, 오산시, 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발행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현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나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채권애입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채권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참여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채권매입을 면제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2월 6일 국민연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다.즉, 연금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지나치게 낮은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조하나 40%에 이르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근로소득 대비 노후연금급부액 비율)을 놓고 더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다. 여기서 더 올리자는 측은 OECD 최고수준을 보이는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대로 두자는 측은 과거 고령화율이 낮았던 기간에서 적용하였던 연금수급비 산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립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절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단연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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