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은 6월5일(수) 16:00~18:00시 까지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위헌성과 출판독점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보윤(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초등학교교과서의 위헌성 문제를 여명 의원이 소수 출판사의 출판권 독점문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류석춘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2022년 3-6학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검인정체제 전환을 발표 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이념 논쟁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등 국정교과서 내용의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에는 국민의 세금 2,200억이 집행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입찰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수의 출판사들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입찰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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