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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위헌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여명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은 6월5일(수) 16:00~18:00시 까지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위헌성과 출판독점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보윤(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초등학교교과서의 위헌성 문제를 여명 의원이 소수 출판사의 출판권 독점문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류석춘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20223-6학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검인정체제 전환을 발표 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이념 논쟁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등 국정교과서 내용의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에는 국민의 세금 2,200억이 집행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입찰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수의 출판사들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입찰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문의: myeo9117@gmail.com, 02-2180-8275)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