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그리고 공산품화된 식재료 사용비율 증가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인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필요성 검토'란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장, 권수현 서울시학교급식 영양교사회장, 김혜영 서울시 학교 영양사회장, 김영수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대표, 그리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여명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영양사들, 시민단체들에게서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다”며 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사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급식비, 품질 오히려 악화"
발제를 연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의 의의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 개정이 "▲학교가 직접 식재료 전처리시설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학교가 직접 식단 작성, 원물 식재료 구매, 식재료 전처리, 조리/배식 등을 운영하고 급식의 영양/위생/안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김 대표는 이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진단하며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200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고▲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영향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조리종사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축산 식재료의 전처리 납품이 일상화되고 가공/반제조 상태의 공산품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수·축산 식재료 원물을 공산품과 혼합 배송하는 일이 많이 생겨 위생상 문제점이 많이 생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인건비 상승,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비 추가로 급식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학교 급식의 품질은 높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학부모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이 "학교 급식을 지자체가 모두 해서 인건비가 50% 상승하여 후에 직영급식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변경"했던 상황을 전한 후, "한국은 이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나중에 터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진단을 이어가며 "▲식재료 원물의 품질/위생/영양/안전성이 확인 불가한 상태에서 조리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의 취지인 '우수한 식재료 구입 및 자연식품을 권장하는 것'과 교육부 지침인 '전처리 시설 및 식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 등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의 조정용 급식운영과장은 “농·수·축산 식재료를 학교 현장에서 원물로 구입하기보다는 공산품화된 가공/반제조 상태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과장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위생관리 중심의 급식 운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급식 품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공/반제조 상태의 농·수·축산 식재료 사용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2019년 하반기에 받아서 이미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립학교 급식 환경 문제는 하나도 개선 안 되었다"고 덧붙이며 "영양사 1명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전했다.
"영양(교)사들, 업무량에 치여… 교육청 지원, 학부모 이해 필요"
이어 서울시 학교영양교사회 권수현 회장(연일초)은 “발제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가정식이 무너지고 외식 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교급식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맛있고 다양하고 세계적인 식단이 마치 학교급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치부되는 언론환경 등도 문제가 많다”며 맛있는 급식이 꼭 좋은 급식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초등교사도 이에 공감하며 "급식과 교육(ex. 편식 안 하기 위한 예절교육)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했고, 급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 학생은 본인이 맛 없으면 만족 못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어 “우리 영양교사들도 함께 노력하려고 하지만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 학부모들의 이해 등 학교급식의 취지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따르지 않으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 학교영양사회 김혜영 회장(길음초)은 “영양사들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이 결코 없지 않다”며 “영양사회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의를 거쳐 직접조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영양사도 덧붙이며 “때로는 저염식 식단에 대해 불평하며 아이들이 먹기 좋게 해달라는 학부모의 노골적인 요구를 접하기도 한다”고 전했고, “영양사들이 업무량에 치이고 있어 메뉴 개발에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급식식자재연합회 관계자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는 공공조달시스템에 의거하여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면검수 예외를 적용한다면 물류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서울친환경센터를 이용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공산품 발주를 하는 비율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호월 본지 편집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급식은 자유로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건 잘못"이며, "맛은 취향일 뿐이기에 급식 품질 만족도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바꾸면 현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여명 서울시의원은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서울시가 처리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히며,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이 곧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영양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교급식 #영양사 #영양교사 #공공급식 #여명시의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학교영양교사회 #권수현회장 #서울친환경유통센타 #보건진흥원 #학교급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