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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경실련, "LH 공사는 비리의 메카...해체하라"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시절 체결돼...

경실련은 329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326일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72.9%)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어 경실련은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수주건수 수주금액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하여 계약체결한 설계용역(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경쟁입찰) 사업으로 제한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설계용역 수의계약 건수 55.4%, 계약금액 69.4%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설계사 OB영입 현황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가 90여 명의 LH전관을 영입했다.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축설계용역은 총 53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9,484억원 이었으며,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업은 총 297개 사업의 6,582억원 이다. 계약 건수로는 55.4%, 계약금액으로는 69.4%LH전관 영입 업체가 차지했다.

 

LH의 수의계약 건수는 201562건으로 시작해 변창흠 사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9년도에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도 98건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은 201535(56.5%)부터 202052(53.1%)으로 매해 50% 이상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챙겨갔다. 특히 2019년은 LH전관 영입업체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133건의 수의계약 사업 중 74(55.6%)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1]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건수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2

69

86

88

133

98

536

LH전관 업체

35

40

47

49

74

52

297

비율

56.5%

58.0%

54.7%

55.7%

55.6%

53.1%

55.4%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은, 6년간 전체 수의계약금액 9,484억원의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 이다. 수의계약 건수보다 금액 비율은 더 높았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사장의 재임기간인 2019, 2020년도에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는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72.9%)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2]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15

906

1,130

1,386

2,895

2,252

9,484

LH전관 업체

633

609

734

951

2,109

1,545

6,582

비율

69.2%

67.2%

65.0%

68.6%

72.9%

68.6%

69.4%

 

 

2.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모두 LH전관 영입업체로 싹쓸이

 

LH전관 영입업체의 상위 10개사 계약현황을 정리하면 [3]과 같으며,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는 121(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대략 11,000개 정도인데, 그중 0.1% 업체가 수주건수는 전체의 1/4, 계약금액은 2/5를 챙겨갔으며, 수의계약 금액이 40% 정도로 싹슬이 했다.

.

[3]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금액단위 : 억원)

 

순 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

LH전관 영입

1

OO그룹건축

15

561

2

OO종합건축

13

506

3

OO그룹건축

15

431

4

OO엔지니어링

12

386

5

OO엔지니어링

13

313

6

OO종합건축

13

309

7

OO건축

7

286

8

OO건축

13

276

9

OO건축

13

264

10

OO디자인건축

7

264

121

3,596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그룹건축의 경우 20162018년에 수의계약 금액은 5개 사업의 151억원 수준이었지만, 변창흠 사장이 재직했던 2019년 및 2020년에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10건 및 41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OO그룹건축(순위 1)LH처장과 LH이사 출신이 각각 사장과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3. 상위 10개 사업 모두 변창흠 장관 재직기간에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LH전관 엽입업체가 수주했다. 개별 사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계약금액이 87.3억원인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설계용역으로, LH전관을 8명 영입한 OO건축사무소가 수주했다. 같은 OO건축사무소는 개별 사업금액 10위인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주했다(62.2억원). 이외에도 LH전관을 4명 영입한 OO종합건축의 경우 계약금액 75.2억원짜리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과 계약금액 70.0억원 규모의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을 수주했다.

 

특히, 상위 10개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

 

[4]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계약년도

1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OO건축

87.3

2020

2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

OOOO건축

75.2

공동참여

3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OO종합건축

74.6

2019

4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동주택

OOO디자인건축

70.4

5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

OO종합건축

70.0

6

성남복정1 C1,C2,C3,C4,C5BL 공동주택

OO엔지니어링

69.4

7

양주회천 A-18BL 공동주택

OO그룹건축

69.2

8

고양장항 A4BL 공동주택

OO디자인그룹

65.3

공동참여

9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OOOOO건축

62.4

-

2020

10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OO건축

62.2

2019

 

706.0

 

 

 

 

4.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290개 사업의 8,035억원 이다.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현황을 보면, 수주건수는 115건으로 전체의 39.7%, 수주금액은 3,853억원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먼저 LH의 사업관리용역 발주 건수를 보면, 20152018년도는 33건 내지 49건 이었으나, 201955, 202075건으로 늘어났다. 그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018년도의 5(14.3%)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규모의 1/3을 훌쩍 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은 24(43.6%), 37(49.3%)로 예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5]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건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43

33

49

35

55

75

290

LH전관 업체

15

12

22

5

24

37

115

비율

34.9%

36.4%

44.9%

14.3%

43.6%

49.3%

39.7%

 

 

LH전관 영입업체가 6년간 따낸 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은 전체의 48.0%3,853억원 이다. 건수보다 금액 수주비율이 약 10%가량 높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313억원(43.5%)으로 시작해 20201,776억원(57.7%)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나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 3,080억원 중 1,776억원(57.7%)으로서 금액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금액(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금액

720

615

1,203

706

1,711

3,080

8,035

LH전관 금액

313

258

615

159

732

1,776

3,853

비율

43.5%

41.9%

51.2%

22.5%

42.8%

57.7%

48.0%

 

 

4. 건설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 중 5LH전관 영입업체 포진

 

변창흠 장관이 재직했던 20192020년의 수주건수는 14, 수주금액은 6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OO종합건축은 LH단장, LH처장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128(전체 290건의 44.1%), 계약금액은 5,226억원(전체 8,035억원의 65.0%) 이다. 사업관리용역은 경쟁입찰로 발주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 독과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비교하면, LH전관을 영입한 건축사사무소 5곳의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82(전체 290건의 28.3%), 계약금액은 3,096억원(전체 8,035억원의 38.5%) 이다. LH전관 영입업체 5곳의 수주실적은 10개 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종합건축의 경우 201520184년간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11개 사업 258억원 수준이었지만,

 

[7]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15’20)

 

순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OO종합건축

25

927

2

OOO엔지니어링건축

19

807

3

OOOO건축

17

820

 

4

OO엔지니어링

16

585

5

건축사무소OO엔지니어링

9

460

 

6

OO건축

12

361

7

OO종합건축

10

315

8

OOOOOOOO건축

7

313

 

9

OO종합건축

5

270

 

10

OOOO건축

8

268

 

128

5,226

 

 

5.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사업관리용역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5개로 계약금액이 94.9억원으로 290개 사업 중 네 번째로 큰 사업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RH10-2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경우, LH전관 5명 영입한 OOO엔지니어링건축이 수주했다.

 

OOO엔지니어링건축은 사업금액 80.3억원인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또한 수주했다. 이외에도 LH전관 3명을 영입한 OO종합건축는 계약금액 77.4억원의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1,062)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201912월 수주했다.

 

[8] LH 감리용역 사업 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아산탕정 2-A14BL 9공구 및 2-A15BL 8공구

OO종합건축

102.3

 

2

수원고등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OOOO건축

102.1

 

3

양주회천 A-17BL 1공구 및 A-14BL 2공구 아파트

OO건축

96.3

4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RH10-2BL

OOO엔지니어링건축

94.9

5

화성남양뉴타운 B9BL 6공구 및 B10BL 7공구

OO엔지니어링건축

93.2

6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엔지니어링

90.8

 

7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OOO엔지니어링건축

80.3

8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OO종합건축

77.4

9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OOOO건축

76.5

 

10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O건축

76.3

 

 

890.1

 

 

#LH #변창과흠장관 #LH공사사장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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