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현 정부 들어(교육부 장관 유은혜) 중·고 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계속 증가. "고2학생이 더 심각"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2일(수)에 발표했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 대비 중3 학생은 ▲국어가 4.1%에서 6.4%로 2.3%↑증가 ▲수학은 11.8%에서 13.4%로 1.6%↑증가, ▲영어는 3.3%에서 7.1%로 3.8%↑증가했다. 고2학생은 국어가 4.0%에서 6.8%로 2.8%↑ 증가했고, 수학은 9.0%에서 13.5%로 4.5%↑ 증가, 영어는 3.6%에서 8.6%로 5.0%↑ 증가했다.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학생의 65.5%의 행복도를 보였으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2018년에는 중3학생이 62.%(2.8% 감소) ▲2019년은 64.4%, ▲2020년에는 59.5%로 대폭 감소했다. 고2학생은 2017년에 56.4%, 2018년 60.8%, 2019년 64.7%였으나 2020년에는 61.2%로 전년대비 3.5% 대폭 감
“20121년 전국 대학 충원율 91.4%이며, 지방대는 75%, 전문대는 59.6%”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미충원 대학은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하며,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고 했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 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지난 5월 13일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낡은 정치교육감 조희연은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21세기 교육에 낡은 이념꾼 설자리 없다. 특채교사 물러나라! 4월 23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가 충격이었다. 교사채용에 특혜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에 찌든 반시대적 인물들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사실 또한 반시대적 불법행위 인 것이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5명을 콕 찍어 특채 강행했다.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정치적 부담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며 교육감 권력을 이용,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한 사건 이력이다. 그런데 5명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들의 공적조서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권학교 폐지노력, 사학민주화, 민주당, 정의당 공약에 기여, 개헌발의 기여, 환경운동연합, 참
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 100% 패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무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그 후 3월에도 숭문·신일고도 승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달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축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요즘것들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김수진, 진만성, 임헌조)가 주관하는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특별포럼이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 하윤수 교총회장, 하태경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고, 조배숙 변호사가 영상 축사하였으며, 길원평 교수도 축사자로 나섰다. 청중석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장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축사하는 허은아 국회의원] 이날 특별포럼은 김수진대표의 사회로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1부 순서에 이어 한효관 건사연 대표 사회로 제2부 특별포럼이 진행되었다. 교사인권침해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故)송경진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앞자리에 앉았다. 특별히 1부 마지막 순서로 소프라노 김미령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울려퍼질 때는 송경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뇌이게 하면서 장내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 제2부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하는 발제자들] [주제발표] 좌장 한효관(건강사
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 공정과 정의를 실종시킨 무리가 활개치고 - 돈으로 표 사려는 사탕발림이 난무하는데 - '잠룡’ 아닌 ‘잡놈’ 수준의 공약(空約)일뿐 - 청춘들이 절규한다... “청춘을 돌려다오!” 이 나라 ‘청춘’들 5명 중에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머릿속에 그려봤단다.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황망한 일이, 단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 ‘돌림병’ 때문에만 벌어졌을까? 결코 아니라는데 많은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 더군다나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게다. 어느 누군가가 주절댔듯이 청춘은 아프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야 청춘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그 아픔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원동력이었다. 즉 살아있다는 징표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바로 이 나라에서, 바로 지금, 그 아픔을 ‘스스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 널려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청춘’들은 “앞날이 캄캄”하다거나, “희망이 절벽”이라고 머리를 떨구며 한탄한다. 말 돌리지 말고, 말따먹기 치우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짚어나가자. 한 달여 전, ‘주물럭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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