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청년세법안은 청년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법안(?) " 지난 3월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나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바른사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청년세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초래된 청년실업문제를 민간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표적인 매표용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약 1%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년세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6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보다 그 학부모가 더 책임이 커"... 친권자인 학부모도 폭력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있어... 3월 1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영남교장(안양예고)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이며,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추락으로 인해 이를 막기에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학교의 한계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의 지도력 약화, ▲교직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발생시 처리 등 규정에 따른 업무 급증, ▲학교폭력의 다양화 등 변화에 학교의 적절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경찰관제 도입(현행 학교전담경찰관제, 학교보안관제 대체), ▲학교폭력 처벌 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임대료와 세금(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은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정한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이 추가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매출액과 세금납부 실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매출은 있으나, 세금신고(특히 부가가치세)를 전혀 하지 않고,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는 4만여 명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 50만 원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은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데 비해 노점상 근처 소상공인 식당은 임대료는 물론 년 4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소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모든 국민이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포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골프장 호황으로 실질 소득이 14% 증가한 골프장 캐디이 재난지원금 대상... 공정한가?
‘땅’ 가진 분들 수난이 시작되었다는데... 이제 그 ‘그림 같은 집’은 사라질 듯 ‘아파트’가 판치는 ‘천박한 도시’가 대세? 스물다섯 차례 대책의 결과는 과연 어디로...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지난해 여름, 당시 ‘그 당’ 대표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여전히 그 놈의 아파트가 국민들의 속을 많이 썩이고 있다. ‘천박한 도시’를 떠나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살아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도 된듯하다. 딱히 그래서 그런 거 같지는 않지만... “2년 전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나무를 잔뜩 심어놨다... 이후에 주인이 찾아온 걸 한 번도 본 적 없다...” “[3월]5일 OO일보가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등과 함께 확인해본 결과, 이 4개 필지는 모두 사실상 맹지였다. 3개 필지는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도로에서 그리 멀진 않지만 비닐하우스 등에 가로막혀 맹지나 다름없었다...” 요즘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각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토지와 주택을 다루는 공사(公社) 직원들이 땅을 조직적으로 사
2020년도 농사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무경(35필지)으로 약 20억5,522만원으로 추정... 경실련의 2월 21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99,193제곱미터(약 12만968평)으로 국회의원 76명 1인당 면적은 약 5,253제곱미터(약 1,592평)였다.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의 10위는 ▲1위 한무경(국민의힘)으로 34,836평을 소유하고 이었으며, ▲2위는 박덕흠(무소속, 10,669평), ▲3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6,222평), ▲4위 인재근(더불어민주당, 5,633평), ▲5위 윤주경(국민의힘, 3,803평), ▲6위 이원택(더불어민주당, 3,606평), ▲7위 강기윤(국민의힘, 3,251평), ▲8위 송인석(국민의힘, 3,148평), ▲9위 김수홍(더불어민주당, 2,844평), ▲10위 이헌승(국민의힘, 2,612평)이었다. 2020년 기준 국가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농사직불금은 평당 58,997원으로 농지소유 21대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약 9,392만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회의원 본인과
LH공사 직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및 배우자 가족을 동원하여 사전 부동산 투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 토지를 약 1
지난 2021. 2. 24(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한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부교사를 성희롱하고 비하는 것이 혁신교육인가? 혁신교육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혁신교육연수원(한양수원장)은 지난 2월 17일 초등신규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힙합으로 듣는 교사 이야기 ’온라인 연수에서 부부교사를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강사로 등장한 현직 초등교사 2명의 노래 공연(3곡) 중 ‘부부 교사’란 제목의 아래 노랫말이다. "얼레리 꼴레리 너 부부 교사 됐지/ 얼레리 꼴레리 또 몰래 뽀뽀하지/ 얼레리 꼴레리 손잡고 여행가지/ 얼레리 꼴레리 저출산 해결하지/ 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교대 때부터 지겹게 들었지/ 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강사는 17일 수강생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경기도 교육청 연수원 측도 18일 공식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9일 “신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연수 교사들은 물론 전체 교육자의 교권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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