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다. 이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을 대량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AI 튜터 즉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하교 후에도 온라인 등교 상태로 이어지는 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AI 튜터 개념을 제외하면 학생에 대한 학습 관련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생성하고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기능 외에는 종이 교과서와 특별히 차별화 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튜터는 학생과 상호작용(텍스트, 음성 등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
오늘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맞이하며, 경실련은 그간의 국회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여야는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며 특정 이슈를 정치화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실질적인 민생 의제보다는 보여주기 식 의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의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총 75명 중 41명(54.7%)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80명 중 19명(23.8%)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 이들이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1일,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법인세와
‘광복절 경축식’을 말아먹은 봉건 꼰대의 작태... 이때다 싶어 ‘죽창가’ 불러대는 ‘오로지 애비당’ 합리적·이성적인 ‘청춘’들은 직시하고 있을 터...자유통일과 청춘의 미래를 향한 투쟁 계속해야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 보석으로 뒤덮인 행길을 보았소 / 빈 물레를 잦고 있는 요술쟁일 보았소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 널리 회자(膾炙) 되던 팝송 번안곡 가사 중 일부다. ‘소낙비’라도 한차례 씨원하게 내려주길 바라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건만... “광복절인 15일도 전국이 절절 끓었다. 강원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 험악한 날씨로 인한 ‘체감 온도’도 그러하거니와, 어수선한 시절(時節)은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체감 열’을 한껏 달구게 했다.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
최민희(위원장)·김현(야당간사) 머리엔 온통 《방송장악》뿐《과학기술》중요성 알기나 할까?[말 많고 탈 많은] 두 사람이 나라 거덜내겠다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 인공지능(AI)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 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9얼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의 반응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부 언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는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집필진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 좌표 찍기를 중단하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세우고 지켜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르칠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일부 역사학계, 일부 역사교육계의 부정적 낙인찍기와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언론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가 ‘뉴라이트’, ‘친일․독재 옹호’ 역사 교과서라는 근거 없는 왜곡으로 집단 언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낮 12시경 교육청을 나서며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수백명이 직원들은 본관에서 정문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보도를 가득 메우고 떠나는 교육감과 손을 잡으며 배웅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있을 예정이어서 서울시 보수교육계는 후보난립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2022년 선거 당시 가동했던 낙선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대영 전 부교육감 등도 단골로 교육감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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