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의 '정인이 사건'처리는 관내 CBS방송사 직원에게 ‘알아서 기는 수사’ 의혹이 짙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아동 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과 입양부 안**(사건 당시 CBS방송국 근무)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는 수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CBC방송국 직원인 입양부 안**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명 ‘경언유착(警言 癒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언론이라 칭하는 CBS방송그룹은 계열 언론매체를 통해 안**을 징계하여 '파면했다'는 보도와 '단순기사'만 내 놓았을 뿐,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이사 명의 사과방송이나 지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것도 '민주언론', '인권 보호하는 언론'이라 자칭하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 및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의 및 처벌 규정
핵 타격 능력 고도화 대놓고 과시했건만, 통일부는 “평화 번영의 새 출발” 운운 돼지[豚]는 ‘짖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꿀꿀댄다’고 한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케트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엊그제 북녘의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라는 데서 ‘최고 돈엄(豚嚴)’이 밝혔단다. 그 무슨 ‘사업총화 보고’라고 했다. 남녘에서 ‘국무위원장[님]’이라고 또박또박 갖다 붙이는 무리의 존경심을 감안하여 “꿀꿀댔다”고는 하지 않겠다. 어찌 됐던 간에... 그간 남녘-북녘-양키나라의 최고 높으신 양반네들이 손을 맞잡고, 때론 몸뚱이를 껴안은 채 비벼대며 내뱉었던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리게 됐다. 유명
교육부(유은혜장관)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율은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검사자 624,846명 중 0.92%,이었으며, 교직원 검사자 104,183명 중 0.90%가 확진자로 판정되어 학생이 교직원보다 0.02% 더 높게 나타났다. 학제별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확진율은 0.13%이었으며, ▲유치원생은 0.08%, ▲초등학생는 0.11%, ▲중학생과 각종학교 학생은 0.15%, ▲고등학생은 0.16%로 나타나 학생 연령층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확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와 연관된 학원 출입율이 높고, 또한 연령층이 높을 수록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대학입시관련 학원에 대한 출입제한정책 해제로 인하여 고교생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시도 교육청별 코로나19 확진 학생 6,010,014명 중 3,4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율 평균은 0.06%이다. ▲서울시교육청이 0.11%로 나타나 1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강원교육청 0.09%, ▲울산교육청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7일 말로만 아동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출입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은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케 한 양부모는 EBS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자식이외 양녀를 입양해서 매우 행복하고 그것이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학대로 사망한 정은이의 양아버지 안 모씨는 양천경찰서 관내 CBS 방송국 직원으로 밝혀져, 누리꾼 사이에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바로 양부가 CBS 방송국 직원이라 알아서 봐 준 것 아니냐’(언경유착)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래는 ‘바른사회’가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라는 제하에 발표한 논평 全文이다. [논평]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
조사 대상자 550,354명을 기준으로 할때, 실질 취업율은 58.7%에 불과... 취업대상자 481,599명 기준은 잘못된 통계 분석.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2월 29일(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12.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했으며, 이를 조사대상자 55만354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7%가 감소한 58.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만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2018년에는 5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2% 감소한 53.0%였다. <자료: 교육부)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0.4%)과 예체능계열(△0.3%)만 증가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공학계열이 1.8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 두 전직(前職) 풀어주자는 꼼수가 뻔해도 - 물 타기와 분열책이 먹힐 수밖에 없다고? - 힘과 입 모아 “무죄 석방!” 역습은 어떨지 새해맞이 기념 고스톱을 친다. 셋이 둘러앉아서, 뛔국산 돌림병 덕에 마스크를 쓴 채로... 선(先)잡은 녀석이 화투를 돌린다. 패를 집어든 상대편 두 녀석의 표정을 훔쳐본다. 마스크 탓에 표정이 잘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도 눈가 웃음이 서려있는 듯하다. 선(先)이 자신의 패를 본다. 아뿔싸! 별 생각 없이 화투장을 돌렸더니 ‘개패’ 아닌가. 틀림없이 돈 잃을 판이다. 잠시 통박을 굴린다. 절대로 선(先)은 놔줄 수야 없다. 그래야 그나마 다음 판에서 ‘밑장 빼기’라도 해서 이기는 패를 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자면... 수는 뻔하다. ‘나가리’를 만들자. 비록 손에든 건 ‘개패’지만,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패를 풀어주면 된다. 한 녀석이 점수를 몰아가지 않도록...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가 56.1%로 과반수였다.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34.1%에 머물렀다...”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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