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올교련(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 대표 조윤희)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확진된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응시불가한 데에 대해,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코로나로 인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좌절을 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가 개인의 꿈을 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도전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수능 시험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에 코로나 유증상자(당일에 유증상 나타남)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코로나에 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현직교수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정치교육감'이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게재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2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정치 교육감들의 교실 정치화가 교육의 미래 망친다"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을 임용 가능케 하여 세력을 확대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입학준비금 등 무상시리즈와 외고 자사고 국제중 폐지 등의 평등시리즈에 대하여 "무상과 평등이라는 겉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교육의 핵심이 빠져 있어 허울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무상과 평등 시리즈 정책에 대하여 "흉내내기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교육을 정치도구로 사용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3일 "민주노총은 25일로 예고한 총파업 집회를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00명 급증에 대해 거리두기 상향조정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전국 10만명의 집회를 예고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3일 대학수능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수험생믄 물론 국민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반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호남권은 1.5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 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늦은 감이 있고 그 조치가 느슨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자칭 ‘전태일 3법’ 입
이제 그 예방약·치료제마저 정치에 이용되나? '울화'가 마스크를 뚫고 나올 지경이건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뛔국산 '우한폐렴'[武漢肺炎]의 위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전(全) 지구적으로 최대의 우환(憂患)이 되어버렸다. "유럽 54개국의 확진자 증가율은 46%로 어느 대륙에 비해 높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 덕에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1주일 사이에 2만9,000여명이 추가됐다..." 이 나라도 예외가 되질 않는다. 'K-방역'을 짖어대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랑질이지만, 드디어 사망자가 반(半) 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당국은 또 수도권 지역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게 그 돌림병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
KDI는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에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했다. 특히 정부가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사용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정상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명목 최고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할 필요하다고 했다.
207년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 생산량은 대한민국이 총 1,691,000톤이었으며, 그 중 소고기가 239,000톤, 돼지고기 894,000통, 닭고기 558,000톤 이었다. 수입량을 포함하면, 총 2,506,000톤 이었으며, 그중 소고기가 583,000톤, 돼지고기 1,263,000톤, 닭고기 660,000톤이었다. 반면에 북한은 총 172,000톤으로 소고기가 22,000톤, 돼지고기 119,000톤, 닭고기 31,000톤 이었다. 국내 생산량을 국민이 모두 소비했다고 추정하면,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년 33.2kg을 소비하였고, 그 중 소고기는 4.7kg, 돼지고기 17.5kg, 닭고기 10.9kg을 소비했다. 수입물량을 포함하면, 총 고기소요량은 국민 1인당 49.1kg을 소비했으며, 그중 소고기는 11.4kg, 돼지고기 24.8kg, 닭고기 12.9 kg을 소비했다. 반면에 북한은 국민 1인당 소고기 0.9kg, 돼지고기 4.8kg, 닭고기 1.2kg을 소비했다. 상기 통계를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1인분에 200g, 닭고기(5호)는 1kg을 기준으로 할때, 대한민국은 1년에 국민 1인당 57회, 돼지고기 124회, 닭고기는 12.9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급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없이 두 손을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가 밝힌대로 2,00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다면 상당수 학교가 급식 파업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를 금지한다"거나 "학교장이 조리종사원들에게 파업참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대로라면 학교장들은 식당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몇명이나 파업에 참가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과도하게 노조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법령위반으로 볼 소지는 적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파업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파업 당일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여서 이를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2020년 KDI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중 자녀의 해외 유학을 바라는 학부모가 68.5%, 반대가 31.5%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부모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교육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해외 유학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층 학부모의 과반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 공교육 체계의 교육보다 유학 교육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특이할 사항은 저소득 층 학보모인 ▲『100~200만원 미만』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 ▲『200~300만원 미만』 에서도 찬성이 58.0%, 반대가 42.0%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 및 평준화정책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 중 「유학에 보내고 싶은 동기」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능력과 재능을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가 27.0%, "현 교육제도가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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