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참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 판국에 ‘종전(終戰) 선언’은 또 뭔가... “깡패는 두들겨 맞을만하면 재빨리 항복한다” 그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며 글을 시작한다. “...국토 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fifth columnist : 간첩)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국가에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에 대해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그들 자신의 국가가 국토방위를 위해 대비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흉계(凶計)를 폭로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서 가져왔다. 당시 양키나라에서 ‘반전(反戰)평화’를 주창하던 철딱서니 속물들을 질타한 것이다. 그리고 7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명저(名著)의 지은이이신 건국·호국 대통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인 해이다. 오늘 갑자기 “6.25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북한, 남북한, 미국, 소련, 중국?”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 이 질문은 최근 6.25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인식조사의 첫 번째 질문으로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된 바 있다. 이 질문에 대한 61세의 남성의 답변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자는 이북에서 왔어요? 국가관도 없어요? 이거 나라가 완전 망했네……”이었다. 이에 대한 질문자의 답은 “국민인식조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의뢰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이었다. 61세이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를 묻는 정부 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 전쟁이 어느 나라가 저지른 전쟁이냐고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6.25전쟁 60주년 당시에 같은 국민의식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북침’이라는 일부 인식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7월 3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주장했다. 아래는 리커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 1편 차별금지법 위헌편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우한[武漢] 폐렴’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6·25남침전쟁’ 70주년을 맞는 6월이었다. 남북녘 간에 ‘삐라 소동’이 벌어졌다. 그 무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 오누이가 투정과 협박, 농락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선보였다. 태평양 건너에서는 양키나라 하얀집 안보보좌관이었던 ‘콧털선생’의 회고록이 공개되었다.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합의라는 게 생쑈였다는... 누군가는 지껄였다. “6월을 6월답게 보냈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가고 있지만, 되돌아봤다. 북녘에다 ‘최고 돈엄(豚嚴)’을 모독한 삐라를 날려 보낸 탈북민들을 이 나라 공권력이 복(伏)날 개잡듯 패대기 쳐대 오고 있다. ‘그 당’에서는 엄벌·엄단을 위한 ‘법적’(法的) 뒷받침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단다. 반면에 북녘의 나팔수들이 남녘에 뿌릴 삐라라며 허접한 종이때기 뭉치를 공개하자 재빨리 읍소했다고.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습니다. 북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갸우뚱했다던가. “뭔가 켕기는 게 있나? 뒤가 구린 구석이 분명 있지 않고서야?” 아무튼... 북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야당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만 선임하지 못했다. 이미 3권분립이 무너진 정부에 국회의 분권마저 무너졌다.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후 벌일 법안 폭주는 기업활동 위축, 일방적 북한 지원 및 5.18, 세월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여당의 안하무인의 독재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니 국민주권을 야당에 위임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야당이 전권을 여당에게 맡겨버리고 나중에 여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대의민주정치의 정도(正道)도 아닐뿐더러 야당의원들을 뽑아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배신행위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주춧돌이다. 공통의 가치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 유지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민의를 위임 받아 여야의 협력과 견제로 입법을 통해 국가의 틀을 짜고 행정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의회정치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요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정당이 맞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할 의지와 전략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사 제3호’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에 의한 6.25 남침으로 전국 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학도병은 총 275,000명이었으며, 그 중 ▲경북이 65,000명(23.6%)로 가장 많이 참전했으며, ▲경남 56,000명(20.4%) ▲충남 21,500명(15.3%), ▲전북 27,000명(9.8%), ▲전남 23,800명(8.7%), ▲경기 23,500명(8.5%), ▲충북 21,500명(7.8%), ▲서울 6,700명(2.4%), ▲강원 6,500명(2.4%), ▲제주 3,000명(1.1%)로 나타났다. 학도병의 주 임무는 전투참전, 치안활동, 후방선무공작, 보급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 전투에 참가한 학도병은 1957년 중앙학도호국단 자료에서는 총 27,700명이 각 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전 사자가 1,394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육부(당시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50,0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중 전사자는 7,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산전쟁기념관’은 전국 349개 중학교(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학도병 중 1,976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학도병 참가자 수와 전사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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