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와 이인호 서울대명예교수와의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일각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온 관행이 깨졌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독립운동가는 신흥 귀족인가. 우리는 귀족 제도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뤘다. 그런데 거꾸로 현대판 귀족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좌파 단체들이 김형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는데. (이 교수) "김 관장으로선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 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 뉴라이트가 '종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인가.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닌가. 다만 뉴라이트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는 올바른 것과 역사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굳이 '라이트', '레프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조윤희: 대한교조)는 8월 18일 수업 중 상영한 영상이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해당교사를 징계한 사건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는 이번 징계사건에 대해 "수업권과 학습권은 침해될 수 없으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수업의 자유'와 '교사의 전문성'은 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자원으로 크게 보호받아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독립하여야 하며, 둘째, 교사의 전문성 존중해야 하고, 셋째, 수업의 자유 보장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대한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교육계 동료 및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실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의 자유'와 '교사의 전문성'은 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자원으로 크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맞는 역량을 갖춘 자유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역사 교육과 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3년 8월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선호도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3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범 교육청 단위(3개국에 걸쳐 8개팀)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개월 동안 교육정책국 주도 하에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학교방문면담, 자료수집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통해 마련된 ‘일반고 서열화 격차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이종태 의원실에서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격차 해소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에서 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①내신경쟁이 불리한 소규모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②개별학교의 소재지역의 특성(인구감소, 고령화, 통학 불편한 위치 등), ③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인식부족 등을 들었다. 반면 대학진학율이나 학교폭력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극적인 교육활동 개선 부족이나 지역사회 홍보 부족 등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고 끝내자는 건가 … 남아공 멧돼지 심보 떠오른다 자신들 재임 중 저지른 패악질 잊었나?민주당 등에 업고 벌이는 망동 짓거리법원, 이들의 술책·음모에 놀어나선 안된다. 9년 전, 남아공의 한 야생동물 농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다. 얼룩말, 영양, 누(wildebeest)들이 어울려 먹이를 먹고 있는 곳에 멧돼지 한 마리가 집요하게 끼어들려다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먹고 있는 먹잇감에 주둥이로 맹렬하게 모래를 퍼붓는 장면이다. 최근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명 취소] 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심리 및 판결에 필요하다며, 신임 이사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8월26일까지 잠정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퇴임 이사들은 임기 중 MBC 보도국 취재센터에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원만 배치하고 우파노조원들은 정치·경제·사회·법조 등 핵심부서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공영방송을 멋대로 난도질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퇴임 직전 민주당을 등에 업고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00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으며,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 조씨는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하였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 선정을 통해 「사립학교 순회교사제」를 기획 시행한 중등교육과 한혜숙 장학관에게 최우수 사례의 주인공으로 선발되는 영광이 주어졌다. 한 장학관은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사립교원인사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사립학교 순회교사제」는 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②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③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 인사혁신 방안의 하나이며, 2024년 상반기 25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사립법인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사립법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교별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순회교사를 공유할 사립학교 매칭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한 장학관은 ①순회교사제 시행교 대상 설문조사, ②순회교사 및 시행교 교무부장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및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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