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전교모)이 6월 25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및 국민 대포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우리나라 교육의 주체인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인의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오언"을 하며, 자유발언으로는 이제봉교수(울산대). 심인섭 소장(전 교사), 박소영(학부모), 학생,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A교사(현 전교조 교사) 등 7명이 각 10분간 자유발언을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주도 하에 강제로 실시하는 공교육 평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인 공교육의 붕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18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창립식 및 기념 세마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식에서 자언련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김광찬, 김주성, 김태훈 변호사, 이준영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2부 세미나에서 이상로 위원(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 전 MBC 국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언론의 위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민족은 1919년 3월1일 이후 민족으로 좌우를 통합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며, 두 번째 민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주장하는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체제의 민족이고, 마지막 민족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말하는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은 첫 번째 민족과 두 번째 민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송 및 신문 등은 현 ‘정부의 홍위병’으로 자처하면서 제4의 부서인 감시기능을 상실하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최영재 대표(더 자유일보, 전 동아일보 청와대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6.12.(금) 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에 대해 등교 수업일 조정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6.30.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현재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은 6.12.(금) 00:00 기준으로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확진자로 밝혀 졌으며,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으로 그 중 학생이 12명, 교직원이 4명이었다. 지역별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등교수업 조정 현황은 ▲서울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교이며, ▲부산은 고등학교 1개교, ▲인천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경기는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경북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경남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대구는 중학교 1개교 이다. 전국 미등교 사유별 현황(6.11. 16시 기준: 보거당국 격리, 등교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포함)은 유치원 이 2,055명, 초등학교 11,704명, 중학교 7,215명, 고등학교 9,235명이다.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실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니 보수의 철학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보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낙인이 찍혀 국민정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다. 전략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우익 대 좌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말이 기억난다. 현대사상연구소 이희천 교수는 ‘대세 반대세’라고 하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스스로 앞세웠다.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로 인식될 테니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양동안 교수는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국민정서상 30% (?)지지세를 지고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는 모습을 직접 찾아보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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