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85조 투입되도 출산율 성과는 마이너스... 출산율 정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2018년(0.98명)에 이어 2019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2006년부터 14년간 국민 혈세를 물경 18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년 20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에는 년간 4조원(20조원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5.8%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또한, 한국은행이 27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은 1.3%다. 이와 함께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율 #서민경제 #무디스 #한국은행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하다고 했다.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은 개학은 기존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가하며,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출석·출근으로 인정 받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해 첨부문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우한폐렴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다. ‘우한[武漢] 폐렴’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대전략’(大戰略)이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달구벌을 ‘직접’ 방문하신 자리에서 힘주어 강조하셨단다. 이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확신에 찬 멘트도 날렸다고 한다. “앞으로 4주 안에 대구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렇듯 자신 있게 ‘우한[武漢] 폐렴’을 물리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 그 ‘대전략’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장광설(長廣舌)이 필요할 듯한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여론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돌림병이 이 나라에 돌기 시작할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된 아주 중요한 방역(防疫)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 ‘입국 금지 조치’를 무시·회피하는데 대한 강한 비난이 꾸준히 있어왔다.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2월] 23일 오후 ‘우리 신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준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확진자 절반 이상[300여명]이 신천지 관련자로 나타난 데 대한 공식 입장이었다...” 그들을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들 교파(敎派)가 이단이든 삼단이든 간에 신도(信徒)들이 대부분 이 나라 ‘국민’(國民)이거나 ‘백성’(百姓)인 건 맞다. 또한 결과적으로야 어찌됐던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할 수도 있다. 특히나 당시 정황이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불과 며칠 전이다. ‘그 당’의 원내대표가 국개에서 연설을 하셨다. 아주 당당하게...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뿐 아니라, ‘북악(北岳) 산장’에서는 뛔국인들의 이 나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우한 폐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개학 연기 실시 계획은 없다고 한 데서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져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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