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전국 단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후 개학 연기 여부 질문에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자 지난 20일 각급 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학교 등 459곳의 개학은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대구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확진자들이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개학을 연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편 21일 교육부는 본부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우한 폐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
경제... 평범한 ‘국민’의 두서없는 넋두리... 통계와 핑계와 세금으로 경기가 되살아날까? 그나마 ‘총선’이 있어 “특단의 대책” 운운 한다지만... 벌써 많은 ‘국민’(國民)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지 모른다. 지난 2018년의 일이니까... 그 해 늦더위가 한창일 즈음인 8월 말, 멀쩡하던(?) ‘통계청장’이 갑자기 짤렸다. 이와 관련한 아무개 신문의 기사 토막이다. “[이번에 물러난 통계청장은] 지난 5월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는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된 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가에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통계청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통계 주도 성장’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었다. 그 예측이 크게 틀리진 않은 듯하다. 그리고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올교련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이역 1번 출구 부근 <사랑하는 교회>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후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 작업을 착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올교련은 이번 중국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밝혀 왔다.
2020년도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래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 되어 잇으니. 필요하신 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
교육부에 따르면 무증상 자율격리자는 2월 6일 현재 총10명으로 초등학생이 8명, 고등학교는 교원 1 명, 학생 1명 등 총 10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유치원은459개원(5.3%), ▲초등학교는 106개교 (1.7%), ▲중학교는 3개교(1.0%), ▲고등학교는 44개교(1.9%) ▲특수학교 5개(2.9%) 등 647개 교가 휴교했으며, 전체 20,252교의 약 3.2%로 .나타났다. <표-1> 각 시도별 휴업 학교 현황현황(2.7. 10시 기준: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확진자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등 계 서울 9 38 42 7 10 1 98 부산 0 0 1 0 0 0 1 인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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