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7월 29일 11대 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책임질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혁 의원을 선출하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회기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상혁 위원장은 서초구 제1선거구 지역의원으로서 2022년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박 위원장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보를 맡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행자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 기획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 송파3)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 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생각의 딜레마 >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 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국방·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 는
7월 15일자 트루스헤랄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5.18 유공자를 다시 조사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보도했다. 트루스헤랄드는 서울대동문출신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인 트루스포름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다. 이날 보도된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비롯한 11개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5.18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지는 의문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출발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라... 한국(47위)은 일본(68위)보다 우위이며, 미국(45위)과 대등하다. 언론노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스스로 매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만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 라던 공영방송들이 21~22대 국회로 이어지며 정권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 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47위로 미국(45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68위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 이 아니라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 에 따라 허위·왜곡·과장 보도 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 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의 행패
대한역사문화원(원장 김재동)은 7월 25일(목) 오후 4시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 바로알기 세마나를 개최한다. 김백일장군 동상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앞에 세워져 있으며, 민주노총 등 경남 및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좌파시민단체가 동상 옆에 불법적으로 친일단죄비를 세워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역사문화원은 한국전쟁의 영웅 김백일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기위 위해 흥남철수작전시 10만명의 탈북민을 따듯한 동포애로 맞이한 거제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2024.6)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만25-49세 국민 2,011 명)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70.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의 80.1%, 여성의 59.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55.9%, 여성의 35.7%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응답 78.2%,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응답이 75.5%으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 9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88.8%로 나타났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유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6%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성의 69.7%, 여성의 51.9%가 긍정응답을 보였다. 무자녀 응답자 대상 자녀출산 의향은 ‘낳을 생각이 있다’ 29.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7.3%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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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17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