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내부형 무자격 공모로 임용된 교장(전교조 출신)만을 대상으로 동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공로가 있는 여타 임용 교장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만 초래하는 불공정 특혜연수이자 코드연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임용 교장 등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모교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2020년 현장 지원형 학교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내용은 2019학년도 내부형B 공모(무자격 교장공모)로 임용된 교장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15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행하니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해외연수 추진 근거로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을, 연수 목적으로 ‘행정형 교장 모델 창출’을 내걸었다. 이에 교총은 19일 낸 입장을 통해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교장이 아니라 무자격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불
돈 타령과 말잔치로 변하는 한미동맹 북녘에서는 보란 듯이 조롱을 해대고... 국민들의 깊어가는 시름 덜어줄 해결책은?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 달러 가량으로 인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 원보다 5배가량 큰 규모다...” 양키나라 ‘도’통령이 이 나라에 자기네 군대 주둔과 관련하여 ‘돈 타령’을 계속해 온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다섯 배나 인상”이라... 이건 ‘분담금’(分擔金)이 아니라, 거의 ‘전담금’(全擔金) 수준 아닌가. 누가 봐도 좀 심하다. 양키나라에서도 “심하다”는 얘기가 오간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거듭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다...” 이렇듯 양키나라에서 그렇게도 지속되길 바라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겨우 ‘미아’(迷兒) 신세를 면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악(北岳)산장’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각이 편협하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로 미뤄뒀던 인헌고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헌고 사태에 대해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 감사나 징계 등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부의 민주적 자정작용에 해결을 맡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다는 다수의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피해 학생들보다 교육청과 입장을 같이해 온 정치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여 의원은 특히 조 교육감의 최근 인헌고 사태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미 장학 경험이 있는 장학사가 여 의원실 보고 자리에서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이 인헌고 사태에 대해 21일에 밝힌 입장문에서 인헌고의 문제 제기한 학생들이 '친일적 발언', '적대적·혐오적 발언'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했다. 여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했다(KAIST나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종합평가에서는 제외) 평가는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등 4개 부문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2019년도 대학종합평가 순위(4년제 종합대)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순위 구분 세계순위 대학 1 국립 37 서울대 16 사립 등외 국민대 2 사립 95 성균관대 17 사립 454 동국대(서울) 3
중·고등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에 맞서 조직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7일 '인헌고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제보한 학생 A(16)군이 정신적 폭력으로 2주가량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인헌고의 장OO 교사를 중심으로 '반일사상주입의 실태를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색출'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전했고, 또한 "교내에서는 자연스럽게 A군의 행보나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거나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자" 분위기를 조성해, 이제 인헌고에서는 A군처럼 불의에 대하여 제보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학생이 교내에서 어떻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적 폭력이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무서움을 똑똑히 드러내어 온 학생에게 과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수연은 "단 한명의 교사도 A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A군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정신적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가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연은 이를 "2주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A군을 인민재판대에 올려서 정신적, 정치적 살육을 자행한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하는 경영학연구 2019년 8월호에 의하면, 개인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관리비나 홍보성 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였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지침서’가 발간됨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활용한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어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비영리단체 운영에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목소리다. 기부금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육효근 교수(부산외국어대) 한국경영학회에 발표했으며, 주제는 “공익법인 기부 수입의 영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 회계정보와 온라인정보의 비교”였다. 육 교수는 연구를 위해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원받았으며, 최종 분석 표본은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상반기) 등 상장법인 105개, 공익법인 사업유형, 기부단체 유형, 자산보유, 수입액과 필요 경비, 그리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하였다. NPO에 대한 언론보도는 네이버 상세 검색과 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시스템인 KINDS 를 이용하였다. 웹
지난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사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 '전국 학생수호연합(이하 '전수연')'을 결성하여 10일 13시 신림역에서 학생결의모임을 가졌다. 이 날 전수연은 "인헌고등학교의 사상주입사태는 수면 위로 올라온 0.1%의 사례였을 뿐"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전국적 연대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연에는 중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10여 개 학교 위주로 최초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전수연은 "정치교사들의 교정농단 중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상주입은 성왜곡과 성분열의 조장"이라며 '인헌고 성평화동아리 WALIH 강제폐쇄'를 비판했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반일사상 주입 거부와 전수연 결성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수연은 "1987년 만들어진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이익집단이 교육현장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약 30여년 간 주입했다"며 "30년 교정농단(敎政壟斷) 강점기를 이제 끝장내겠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결의모임" 발표문 전문이다. 교육현장에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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